안녕하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저출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2040년에 대한민국의 인구 수가 4000만 수준으로 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들으니 더 이상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노인이 되는 그 순간에는, 대한민국이 이미 붕괴된 후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고자,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노력들을 적어 건의드립니다.
저출산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원인
-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기저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대기업/공공기관 vs 중소기업/비정규직)**가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 청년들의 소득, 주거, 복지 문제: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미래(소득, 주거, 복지 안정)**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아이를 많이 낳았지만, 그것 또한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되었기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 여성의 경력 단절 및 육아 독박: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실 또한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 사회 구조적인 문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을 더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동 시장, 교육 시스템, 성별 역할, 주거 문제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문제구조에서 크게 세 가지의 해결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교육부 주도의 가족교육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는 해도 출산율 반등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남녀 한 쌍이 만나 결혼하여 이루는 가족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의 기조는 여성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본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저를 낳으시면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낳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자체로도 숭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전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이러한 분위기로 되돌아가야 저출산의 흐름을 막고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나서서 현재 교육을 받고있는 아이들에게 “생명의 숭고함”과 “가족이 지니는 귀한 가치”,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영광과 숭고함” 등의 친가족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방송을 이용한 가족교육 및 출산에 대한 홍보
매체의 도움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뉴미디어가 많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KBS, MBC 등의 지상파 방송과 JTBC, tvN 등의 케이블 방송이 주요 미디어로 자리 잡아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국들은 현재 이혼숙려, 고딩엄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과 출산, 육아의 안 좋은 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오히려 결혼과 출산, 육아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지향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의 헌법적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으로 하여금 결혼, 출산, 육아의 좋은 점, 숭고한 점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방송국을 지원한다거나, 검열과 감사 등을 완화해주는 조건을 내거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홍보는 학교교육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노동시장의 유연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분들은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의 두려움 때문에 결혼, 출산, 육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방식으로 이러한 두려움 해소하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해고와 고용을 자유롭게 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의문과 반발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돈벌이가 안정되어야 아이를 더 낳는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려는 것이 응당 자연스러운 기업의 사고방식입니다. 기업도 손해 보면서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해고와 채용이 자유로워야 기업은 한정된 자리에서 무능한 사람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자가 그 유능한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되어야 경력단절자의 사회 복귀도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상 뽑아보니 기업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능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경력단절자들 사이에서도 개개인의 능률이 오르는 계기가 되어 기업과 사회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 시장 유연화는 비단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 중장년층의 재취업 문제에도 도움이 되기에 노동 시장 유연화는 제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해결방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정치인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라에서 좋든 싫든 앞으로 60년, 혹은 그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일제의 폭압을 이겨내고, 북한의 침공을 막아냈으며, 세계에서 전례 없는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멋지고 당당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기왕 살아가는 김에 제 조국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리는 정책 중 일부는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생각지도 못한, 정책에 허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권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뼈저리게 슬플 따름입니다.
애국에는 좌우, 남녀, 세대 간의 차이 없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더라도 다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정쟁이 치열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해드리는 바,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정쟁을 멈추고 제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십사,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시어 “애국”을 실현하여 “애국자”가 되어주시기를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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