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차 관련 민원 해소 및 효율적 공간 활용 방안 보고서
I. 서론
진주시는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지역 상권 활성화 저해, 그리고 보행 환경 안전 위협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진주시의 주요 주차 민원 발생 지역인 구 포시즌 예식장 주변, 칠암성당 주변,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주차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진주시의 기존 주차장 신설 계획과 시민 참여형 사업들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II. 주요 민원 제기 지역별 주차 현황 및 문제점
A. 구 포시즌 예식장 주변 주차 현황 및 문제점
구 포시즌 예식장 주변은 과거 상업 시설이 밀집했던 지역으로, 현재도 주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핵심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구도심의 특성상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인근 천전시장 등 상업 시설 이용객들의 주차 수요가 높아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칠암동 311-3번지에 150면 규모의 2층 3단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도비, 시비 각 50억 원)이 투입될 이 주차타워는 구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천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 5월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건의되었고, 2023년 7월 경상남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신청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타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시급하며, 시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계획된 주차타워의 적기 준공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중요합니다.
B. 칠암성당 주변 주차 현황 및 문제점
칠암성당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방문객과 신도들이 주로 주변 길가에 주차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사 시간(화요일 19:30, 수요일 10:00, 19:30, 목요일 10:00, 19:30, 금요일 06:30, 10:00, 토요일 10:00 등)과 같은 특정 시간대에 주변 도로의 극심한 주차 혼잡을 야기합니다. 성당 자체 주차 공간의 부재는 주변 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이어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진주시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공공기관, 종교시설, 학교 등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할 경우 시설 개선 공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칠암성당과 같은 종교시설은 이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당 내부 또는 인근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신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공유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장군에서 공영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는 진주시가 칠암성당 주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III. 진주시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 및 현황
진주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경상남도규칙 제2220호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 사항에 기반합니다.
A.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사업 현황
진주시는 도심지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칠암동 311-3번지에는 150면 규모의 칠암동 공영주차타워가 조성 추진 중이며, 구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천전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안동 진주경찰서 인근에는 218면 또는 250면 규모의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가 올해 1월 준공될 예정이며, 시내 방문객 및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는 40면 규모의 이현동 공영주차장이 하반기 건립 예정입니다. 또한,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상부를 활용하여 1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계획이며,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업으로는 2022년 초전지구와 평거지구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어 총 254면의 주차 면수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2020년 681면, 2021년 528면, 2022년 1095면의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했으며, 최근 읍면 지역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53면을 확보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후 조성된 노상주차장을 통해 19면이 추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진주시는 현재 노상주차장 261개소 1만 4560여 면, 노외주차장 279개소 8200여 면을 운영 중이며, 이 중 64개소 2151면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노력은 진주시가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시설 건립부터 소규모 공간 활용까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의 면수 정보가 자료에 따라 218면과 250면으로 상이하게 제시되는 점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시는 모든 주차 사업에 대한 통일되고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B. 시민 참여형 주차 공간 확보 사업
진주시는 공영주차장 건설 외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 1면에 최대 200만 원, 2면에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약 500면의 주차 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도심지 내 유휴지를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주차장으로 활용하며, 부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2년 16개소, 약 310면이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공공기관, 종교시설, 학교 등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업으로, 개방으로 인한 시설 개선 공사 등이 지원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2개소, 약 150면의 부설주차장이 개방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형 사업들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단위의 주차 문제를 보완하고,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시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학교나 종교 시설 등 특정 시간대에 주차 공간이 비는 곳에 적용될 경우, 지역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참여 규모를 볼 때, 이 프로그램들의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IV. 초등학교 인근 임시 주차 허용 및 대체 공간 확보 방안
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주차 문제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규정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및 학부모들의 주차 불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A.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규제 현황 및 안전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정문에서 통상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지정되며, 필요에 따라 500미터까지 확대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진주시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에 대해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일반 구역보다 가중 부과됩니다. 반면, 일부 온라인 정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가 연중무휴로 진행되며 주말과 공휴일 구분 없이 불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시민들이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렵게 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나 주차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스쿨존 규제의 최우선 가치이며,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차 문제는 지자체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스쿨존의 안전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역별 필요에 따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 내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 주변 보행 환경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주정차장 관련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B. 대체 주차 공간 확보 및 운영 방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엄격한 주정차 규제로 인한 주민, 상인,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체 주차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진주시의회에서도 시 전체 주차장 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진주시 신진초등학교의 '스쿨존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은 지역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이 캠페인은 등교 시간(오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동안 스쿨존 진입 차량을 우회시키고 학생들의 도보 등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진주참여연대의 '주차문제해결 주민토론회'에서 시작된 아이디어로, 시간대별 차 없는 거리 조성, 지역 주차장 정보 제공, 공유 주차 도입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는 주차난 해소와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또한, 진주시의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 및 종교시설의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많은 학교는 수업 시간 외나 주말, 공휴일에 넓은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 주변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 공사 등을 지원하므로, 학교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참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V. 제안 및 촉구
진주시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과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A. 각 이슈별 구체적 해결 방안 제안

• 구 포시즌 예식장 주변 (칠암동)
  • 칠암동 공영주차타워의 조속한 완공: 칠암동 311-3번지에 계획된 150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구도심 주차난 해소와 천전시장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고려하여, 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완공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통합 주차 관리 시스템 도입: 신설되는 주차타워와 인근 기존 주차 시설들을 연계하여 실시간 주차 정보 제공 앱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칠암성당 주변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적극 참여 유도: 진주시는 칠암성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 지원 및 운영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인근 공영주차장 접근성 개선: 칠암성당 방문객들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강화하고, 성당과 공영주차장 간의 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인근 지역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규정 명확화 및 대대적 홍보: 진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주정차 규정(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제외)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즉시 발표하고, 이를 온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 비운영 시간대 임시 주차 허용 시범 사업 추진: 경찰의 재량으로 야간 시간대(20:00~08:00)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야간 및 주말/공휴일 임시 주차 허용 시범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 신진초등학교의 '차 없는 거리' 캠페인과 같이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펼쳐야 합니다.
  • 진주시 전체 주차 환경 실태 조사: 시의회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진주시 전체 주차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주차 수요 및 공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중심의 주차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B. 진주시의 선제적 행정 및 시민 협력 촉구
주차 문제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닌, 도시의 교통 흐름, 환경,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행정 리더십,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 및 지역 사회 단체와의 강력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한 유연한 정책 적응 또한 중요합니다.
VI. 결론
진주시의 주차 문제 해결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구 포시즌 예식장 주변의 공영주차타워 건설, 칠암성당 주변의 공유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초등학교 인근 지역의 유연한 주차 정책 및 대체 공간 마련은 현재 진주시가 직면한 주차 민원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분석과 제안들이 진주시의 주차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주시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며, 이러한 중요한 주차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단호한 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