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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에 대하여 국힘당 공격에 대한 대처 방안
나에게 짊어져야할 사법적 벌칙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모든 합법적 벌칙을 받겠다. 나의 임기동안 나에 대한 담당 검사의 조사는 조용히 계속 될 것이고, 나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한 외압도 행사하지 않겠다. 만약 어떠한 외압이라도 발견 된다면 즉시 공표해도 좋다. 나는 이 모든 사법리스크라는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나의 정치활동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한 억지 프레임이라고 판단해서 그동안 재판을 연기했던 것이고, 국민 다수가 그동안의 나의 재판 연기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나의 사법적 리스크가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할 권리를 빼앗을 만큼 죄질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씌운 사법사건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임기동안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봉사를 마친 후에 나의 개인적인 벌을 다 받으면 된다. 임기 후에는 설사 사법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마도 그 때는 아무도 이재명 개인에게 관심도 안 가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법리스크가 오직 정치적 방해를 목표로 한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지금 임기 중에 제판 여부로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억지 프레임의 의도에 따르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사법적으로 먼지 한톨만큼도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를 받는 만큼, 나를 취조하는 세력도 과연 그만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부 공모세력과 결탁하여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족문제나 사생활 문제를 연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당면 문제와 상관도 없는 가족이나 사생활을 들 멱여 상처를 주는 것은 공정한 사법기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는 취지의 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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