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수준에 따른 계급 재생산 해결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제안
... 학생 위험지수에 따라 학교별 보조금을 약 1.3~1.7배까지 차등 배분한다. 이러한 제도는 교사 확충, 읽기 지원교사 배치, 상담 인력 추가 등 학교 내부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여, 가정의 경제문화 자본 격차가 학력 격차로 직접 전환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개정안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를 도입하여, 학생 배경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