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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교육기관으로, 분실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분실의 정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분실은, 예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했던 교육기관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외진 섬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작은 교육기관인 분실을 만들어 그곳에 교사 또는 강사를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2. 분교와의 차이
 
분교는, 현재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그 설치나 폐교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구체적인 위치를 조례에서 정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분실은, 조례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여 설치를 명할 필요 없이, 교육감이 매우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물론, 제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조례에 분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분실 설치의 필요성 등
 
조례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 제개정이나 폐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만약 매우 소규모의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를 폐지하고자 할 때 상당한 비효율적 사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감이 정해진 범위의 지역과 예산 안에서,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비효율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분실 제도를 도입한다면, 낙도 지역의 경우, 소유주와 주민의 양해를 구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분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사용하면, 급식소 설치 비용이나 건물 건축 비용 등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운동장이나 기타 시설이 다소 열악할 수 있으나, 외진 섬의 경우에는 지형상의 문제로 애초에 넓은 운동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기 까다로운 곳도 많습니다. 다만, 용도 변경의 용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전라남도교육청 등지에서도 수많은 분교와 분실이 학령 인구 부족으로 인해 사라졌는데, 왜 분실 제도를 굳이 도입해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령 인구의 유입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선박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근처의 다른 학교로 수송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신안군의 하태도, 만재도와 같이 다른 섬과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섬의 경우에는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30노트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빠른 선박을 사용해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또한, 선박의 운영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파도에 강한 대형 선박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끔 발생할 수 있는 파도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는 데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단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분실 제도는 그 목적상 교사를 그 지역에 상주시켜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거주 관련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분실 근무 기피로 인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분실에 근무하는 교사의 양성을 기존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에서 양성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혼용하여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던 우수한 인재를 분실에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6-13~2025-08-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초중등교육
  • 그 : #교육 #학교
  • 찬성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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