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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13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협상의 방식대로 이를 대처하려면 그에 대한 협상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미국산 전투기 수입의 경쟁 입찰 제도 도입
-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시장에 대해 독점적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쟁 입찰 제도로 바꾼다는 정보만 흘러 들어가도 미국은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파는 무기 수입만 해도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것에 대해 같은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2.  러시아 중국과 FTA 활성화 및 견재 외교
- 대통령이 직접 갈 필요는 없지만 외교부 대표를 파견하여 러시아 중국과 친밀하게 교역을 움직인다는 제스쳐만 보여도 그들은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견재할 수 있는 아주 큰 교두보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관광 외교
- 중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 단기 무비자 입국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 대해 단기 무비자 관광 제도를 열어준다면, 관광 수입 확대는 물론, 미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견재 외교
- 트럼프가 전 세계와 관세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죠, 지금 굳이 미국을 찾아갈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관세 압박이라면 굳이 관세 풀어달라고 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미국과 날을 세우고 있는 캐나다, 유럽 등과 적극적인 외교 움직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미국보다 캐나다를 먼저 간다면 미국이 충격 받겠죠, 

5. 미국 내 교민 및 빈부층 지원
- 미국 교민 사회를 지원함과 동시에 미국 내에서 관세로 인해 어려워진 빈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충분히 홍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민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교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한민국이 미국 내에서 갖는 선의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K팝과 한국 예술계가 같이 움직여 준다면 K팝 문화의 세계적 확대 및 긍정적인 에너지의 세계화를 구현하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협상은 아쉬운 쪽이 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쉽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협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굴욕 외교가 아닌 자주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6-13~2025-08-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외교정책
  • 그 : #관세 #트럼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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