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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조치 도입 방안: 세수 안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제안
현황 및 문제점
1. 고액·상습 체납자 다수 존재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과 보험료가 징수되지 않고 있음. 일부 고액 체납자는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고급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음.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됨.
2. 징수 수단과 처벌이 미약함 현재 출국금지, 재산압류 등의 조치는 일부에만 적용되고,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림. 민간 보험금, 금융 자산 등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 제재 수단 부족.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은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며, 공공 서비스 이용에 제한 없음.
3. 세수 펑크 및 재정 악화 2024년 기준 국가 세수 결손이 약 100조 원에 달하며, 이는 복지·국방·지방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 타격을 주고 있음.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체납 징수율 저하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조치 미흡이 반복됨.
4.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붕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납세 의무 회피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없을 경우, 조세 회피 및 탈루 증가 가능성 존재.

개선방안
1.고액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강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자동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부과 고의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 출국금지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여 조치 대상을 확대
2.건강보험 혜택 중단 조치 일정 체납 기간 이상(예: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고액 체납자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 일부 제한 단,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응급의료는 예외 적용 체납 해소 시 즉시 혜택 복원하는 유연한 방식 도입
3.개인 보험금 압류 제도 도입 민간 보험회사와 협조하여, 고액 체납자의 보험금 수령 시 체납금 우선 징수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 방지
4.체납금액에 대한 연체료 가중 적용 일정 기간 체납이 지속되면, 체납금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연체이자를 가산하는 방식 도입 단순 고정이자보다,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누진 가산 방식 적용

기대효과
1.고의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 체납이 단순 미납이 아닌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인식 확산 고액 체납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 유도
2.세수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 증가 세수 펑크 일부 보완 가능 (특히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3.형평성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회복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불식
4.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계 가능 건강보험 재정·국가 재정 전반의 건전성 회복 기반 마련 보험·출입국·금융기관과 협업하는 통합적 징수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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