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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민생 회복 방안 제안. -요지: 지역형편에 맞게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화하여 '소비평준화' 구현 - 현황 1. 불균형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심화 2.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소득수준 저하 3. 소득수준 저하에 따른 소비수준 저하 4. 소비수준 저하에 따른 수도권 이주 5. 위 순서가 지속되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 심화, 비수도권 붕괴 가속화. - 제안내용 지역간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지원 예)지역화폐 할인기준. 재정자립도 70%이상지자체: 할인율5% 재정자립도 60%이상: 할인율 8% 재정자립도 50%이하: 할인율 10% 재정자립도 20%이하: 할인율 20% - 기대효과 1. 재정자립도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으로 소득불균형을 '소비평준화'로 해소 2. '소비평준화'에 따른 비수도권 이탈 경감 3. 할인율 차등화에 따른 지역내 소비수요 증대, 외부방문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4. 지역경제활성화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 경제선순환 5. 위 과정을 거듭하여 선순환을 통한 세수증대와 그것에 따른 정책예산 확보.
  • 참여기간 : 2025-06-09~2025-06-2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소상공인
  • 그 : #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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