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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과도한 사교육 의존 탈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시우, 배하율 학생입니다. 저희는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하나고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교육이 없는 학교로, 체덕지감 고른 교육과 내실 있는 인성 및 진로 교육으로 입시에 매몰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는 그런 학교입니다. 헌데 이러한 하나고교 내에서도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입시 톱니바퀴에 속한 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교육비는 이제 연간 26조 원을 넘어서며, 이는 많은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습 기회의 불균형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교육이 주도하는 현재의 교육 구조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학교 수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기 저하와 수업의 질적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부터 입시에 내몰린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건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토론과 체험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며, 디지털 기반의 학습 자료와 AI 튜터 등의 도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또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수시·정시 체계의 단순화, 비교과 활동의 비중 축소, 절대평가 확대, 고교학점제 정착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 업체가 교육 시장을 좌우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 외의 다양한 진로 성공 사례를 사회 전반에 소개하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입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경쟁력만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 구조 속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교육 중심이 아닌,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6-08~2025-06-2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육>초중등교육
  • 그 :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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