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의 명백한 부상 심의제도에 대한 소중한 의견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인사혁신처에 '23년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당 상병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되었습니다.또한 '24년부터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

... :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 상가공장: ... 최대), 반파 3,600만원, 소파 1,800만원-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합니다.  ➊ (주택)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

국가보훈부에서는 보상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제매))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0천원 ... '12.7.1. 이후 신규재판정) 등록 신청) 전공상군경 등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등이와 관련하여 결혼출산이혼 등으로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빠르게 신상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

... 공백 최소화◦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6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8조에 의하여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입니다.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23년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대한심의 생략 제도를 도입하였고,'24년에는 명백한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범위를확대한바 있습니다.이와 관련 해당 제도의 인지도나 개선사항, 만족도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 ...

... 절차에서 보수적인 기관장들이 도대체 왜 공무상 재해가 무엇이냐? 왜 내가 이걸 승인해 주어야 ... 하냐면서 충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법 시행령 28조 항을 개정하여 아예 이 절차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그러니까 공단이나 기관에서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으나, 기관의 의무적인 경위 조사서 작성은 생략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

... 일정기간 이상 근무시 암, 심장질환 발병 시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있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작년 ... 받았고,암에 걸린 소방관 10명 중 6명은 공무상 재해 입증에 실패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렇듯 화마와 싸우다 암에 걸려도 공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개인이 입증해야하는데요.화재현장에서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되어서 암, 희귀질병에 걸린 ...

...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구성인들인들이 심리한 결과에 보인의 이름과 서명이 된것을 공문이나 문서로 ... 돈을 지급받았기 때문임)2. 공무원이 공상 승인을 위한 원고(공무원)이 재심기관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연금위원회" 를 상대로 소송행위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름,직책,담당했던 ... 내용] 그 어떤것도 비공개되고 있다3. 따라서 비밀결사 조직과 같은 ...

... 네 번째는 관련 법률의 미흡성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노동자의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의료소송,공해소송 등 전문성과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어 산재책임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산재 보장 ...

... 절차에서 보수적인 기관장들이 도대체 왜 공무상 재해가 무엇이냐? 왜 내가 이걸 승인해 주어야 ... 하냐면서 충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재해법 시행령 28조 항을 개정하여 아예 이 절차도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해서 건의드립니다.그러니까 공단이나 기관에서 사실 확인은 할 수 있으나, 기관의 의무적인 경위 조사서 작성은 생략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