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되었다.

능동적으로 지방 특색에 맞게 잘 꾸려나가는 자치 단체가 있는가하면 외면받는 곳도 있다.
공무원(공직자) 개개인도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일원이기때문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적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무책임 행정으로부터 후퇴하는 소멸 도시 가속화 유형
1. 떠넘기기식 행정: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부서간 , 기관 간 업무를 떠넘기는 형태
2. 복지부동 행정: 현상 유지에 급급하여 문제 해결이나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
3. 탁상 공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정책 수립, 현상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로 업무를 추진
4. 미온적 태도: 민원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침
5. 전문성 결여: 보직 순환 구조로 전문성이 부족하며, 미래지향적 동기부여도 부족
6. 투명성 부족: 예산 집행, 사업 추진 과정 등이 불투명하여 시민 감시가 어렵고, 이로인해 부정부패나 기대효과 부족, 특히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이 많음
7. 소극적 규제: 민원 발생시 강력한 조치보다 소극적 해석이나 유예를 통해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
8. 시골동네 이장 선임시 미검증: 고령화 사회다보니 검증없이 개인이 신청하면 바로 임명하고 연임도 가능(사적 권한 악용 사례 증가)

무책임 행정의 원인;
1. 경직된 관료주의: 상명하복식 문화, 형식적 절차 중시, 눈치 경쟁 
2. 성과 평가의 한계: 보여주기식 성과나 단기 결과에 치중
3. 전문성 부족: 담당자의 잦은 순환 보직이나 전문성 부족
4. 책임 회피 문화
5. 시민 참여 감시 부족- 제3의 감사 기구 없음
6.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치중
7. 사업 승인시 입력물(동의서, 사전타당성조사, 리스크 분석 등) 검토 미흡

무책임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1. 책임성 강화와 평가 시스템 개선
 -성과 관리의 질적 개선
 -책임 소재 명확화(프로세스 및 절차 현실화)
 -상위 기관 및 감사 기능 강화: 감사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등 감시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함
2. 시민의 참여 및 개방 확대
 -적극적 정보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사업 추진 과정, 의사 결정 과정 등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 감시를 용이하게 함
 -시민참여통로확대: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감사관 제도, 온라인 공론장 등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전할 통로 확대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민원 접수일로부터 처리 완료일까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원인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신뢰도 향상
3.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조직 문화 개선
 -전문성 제고
 -적극 행정 유도
 -수평적, 유연적 조직 문화 조성-시대의 흐름
 -내발 고발자 보호 강화
4. 법규 제도적 개선
 -지방분권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의 개입을 줄이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
 -민원에 대한 해결 역량(대응력/ 동일민원수/ 경쟁력/ 전문성 등)을 감찰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급 부여
 특히 동일 민원의 경우, 해당 지자체 역량 부족으로 상급기관으로 역전개
 (현재 프로세스: 지자체 요구->미해결-->상급 기관 요구--> 다시 그대로 지자체로 전달--> 상상급기관에 요구--> 다시 그대로 지자체로 전달.. 미해결, 지연 끝)
 :가장 무책임한 행정임/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지자체에서 사업 기획 및 신청->정부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검토 승인했으면 검토 승인한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해야 함

세상은 다 같이 사는 사회입니다.
배려와 관심, 각자 위치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독려와 동기부여를 제공하므로써 개개인의 역량을 확보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투명한
행정으로 일부가 아닌 전체가 소외없이 잘 살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중된다는 건 한쪽은 좋아지지만 다른 한쪽은 그만큼의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도록 객관적 잣대를 원칙으로 원주민에게도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관심,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작은 의견도 귀를 귀울이는 이번 정부가 되었음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유적지가 있는데 통행하기 불편하다고 유적지를 제거하고 직선 도로를 뚫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다고 가정하자.    제거해야한다 vs 보존해야한다.
분명히 갑론을박이 있을테고 "해아한다"쪽에 힘이 실리면 "보존해야한다"의 소수 의견은 무시되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해야할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시골 마을 이야기]
윗집 새로 전입한 분으로 하여금 밑에 원주민들 피해 발생(어느날 갑자기 간이 우수로 신설_도로로 무방비 방류),  원상복구 지속 요청하였으나 방치 및 우천시 피해/ 갈등 증폭
--> 동일 민원을 몇차례 넣었더니 원상복구명령이 아닌 피의자의 환경을 정부지원금으로 개선해줌(이건 아니지 않나 싶다) 
객관적 잣대와 지자체공무원의 주관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도 많다. 역량이 풍부한 공무원은 동료에게 정보와 지식을 나눠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줬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