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 입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교육 기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의를 지닌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해 많은 한국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역차별’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와 사회적인 수용성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서는 특별전형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다수 국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형 설계와 운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닌, ‘책임’과 ‘기여’를 동반하는 방향으로,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째, ‘기여형 우대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또는 다문화 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일정 시간 이상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공동체에서의 봉사활동,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교육 소외계층 대상 튜터링 등의 공공적 활동을 졸업요건이나 학과 필수 비교과 과목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우대의 기회를 받은 만큼 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제공하여, 한국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제도 자체에 대한 공정성 인식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대학에 ‘기여활동 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육부는 표준화된 인증 지침과 지역협력 모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정착이 가능합니다.

둘째, ‘입학 후 성과 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별전형은 입학 기회까지는 일정 부분 문을 열어주되, 입학 이후에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외국인 또는 다문화 배경 학생에게 소폭의 가산점(예: ±2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입학 후 일정 기간의 성과(성적, 출석, 사회통합교육 이수 등)를 반영하여 가산점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전형 자격을 사후적으로 재검토하거나 성적 경고, 학적 정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형 자체가 특혜로 작동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엄정한 원칙을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특별전형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재편하고, ‘균형선발 지역할당제’와 연계하는 방향입니다. 현재 수도권 명문대에 외국인 특별전형이 집중되면서, 일부 한국 학생들은 경쟁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및 다문화 특별전형은 지방 국립대, 전문대 등 지역 기반 고등교육기관에 중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 제한을 명확히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지 수용성 확보를 넘어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지역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계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 거주 인구이자 미래 인재로 연결하는 정책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와 교육부, 지방대학 간의 MOU 체결과 공동 유치·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재정 및 행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립 유도형 제도’ 설계를 통해 지나친 입학 후 혜택을 제한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입학 이후 자동적으로 장학금, 기숙사, 학비 감면 등을 받는 구조는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불만을 자극하기 쉬우며,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반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은 일정 성취 조건 하에 분리 지급되도록 하고, 성적이나 출석률, 사회참여 실적 등에 따라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학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이후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기준은 자립적 성장과 제도 수용성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단계별 장학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성과관리형 장학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제안은 단순히 제도를 폐지하거나 확대하자는 방향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다문화·외국인 특별전형이 더 오래 가고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 아닌 차이를 고려하면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양립시킬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하자는 실천적인 제안입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도여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교육정책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미래세대 간의 신뢰와 통합이 더욱 단단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