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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린이청소년정신건강행복투자사업(K Happy Mental Care)
국민생각함 정책제안서
제안 제목
어린이·청소년 K-Happy Mental Care: 생애주기 맞춤 정신건강 및 복지정책 강화
제안 분야
보건복지 / 교육 / 청소년정책 / 지역사회 활성화
제안 취지 목적
현재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복지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낮습니다.
특히 정서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은 단편적이고 사후 대응적입니다.
이에 따라, 연령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인프라와 실질적 진료비 지원,
놀이·교육·정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K-Happy Mental Care’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1. ‘우리 아이 마음가게’ 설치 (서울 시내 시범 400개소)
- 아동·청소년 전용 복합쉼터 (놀이+상담+교육 기능)
- 지역주민, 청년 참여로 자발적 운영
- 바나나·포도·딸기 등 지역농산물 간식 무상 제공 (농가 수익 연계)
- 포켓 도서관, VR 체험존, 핑크퐁 콘텐츠 등 연령별 놀이 요소 포함

2. 청소년 몰입형 콘텐츠 교육 공간 구축
- ‘반도체 키즈 주니어랩’: 2차전지, 곤충탐구 등 실험형 교육
- 청소년 전용 탁구대, 게임스테이션, 범퍼카존 설치

3. 1:1 심리상담사 제도
- 학교 외부 전문가가 개별 청소년과 정기 상담
- 프라이버시 보호, 장기적 정서 지원 가능

4. 진로 및 적성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기업·직업군 연계 진로 탐색 기회 확대

5.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확대
- 모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비 40% 국가 지원
- 취약계층은 최대 60%까지
-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 보건소와 연계 시행

6. ‘한끼 포만감 프로젝트’
- 지역 식당(자영업자) 연계해 취약 아동에게 매일 1~3끼 식사 제공
- 국가지원금으로 운영 → 지역 자영업자 소득 안정화도 도모
기대 효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의 선제적 대응 및 예방
- 행복지수 향상, 학업 스트레스 완화, 정서적 회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및 농가·자영업자와의 경제적 상생
-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 높은 통합형 정신건강 지원 모델 구축
첨부하고 싶은 자료 (선택사항)
- OECD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통계 (UNICEF 2023년 기준)
-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요약본)
- 서울시 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 현황 (지도 기반)
제안 대상 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서울특별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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