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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6월 02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방과후·늘봄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대부분 1년 단위의 불안정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지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면접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민간 주도 플랫폼인 ‘리박스쿨’과 혼동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리박스쿨은 늘봄과 방과후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민간 프로그램입니다. 공교육 내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방과후’는 교육부 주관 정책이며, 민간 사교육업체와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제안 내용 -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강사의 고용 형태를 1년 단위 계약직에서 정년 보장형 4년제 순환직 또는 상시직으로 개편할 것. 반복적 면접 및 재계약 절차 폐지. 평가를 통한 4년 근무 이후 정규직 전환 또는 승급 제도 마련. 지자체 또는 교육청 소속 정식 행정직 또는 교육직으로 분류하여 연금, 복지, 근속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공교육 외 민간 프로그램(예: 리박스쿨)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 승인 프로그램 이외의 사설 강의 또는 위탁 과정은 학교 내 편입을 금지하고, 명확히 분리 운영할 것. - 기대 효과 - 강사의 직무 전문성 향상 및 장기적 교육 품질 확보 돌봄 공백 방지 및 학생·학부모의 신뢰도 제고 사교육 확산 억제 및 공교육 내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 내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효과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안이 조속히 발의 및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적 개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육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하며, 교육자의 삶 또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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