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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5월 2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 소방 체계 및 장비 관리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 소방 체계 및 장비 관리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1. 문제 상황 
화재와 각종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에 대응하는 소방 체계는 여전히 준비가 부족합니다. 현장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역별 장비 수준의 격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방 예산에 대한 증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 올해의 소방청 예산이 오히려 감축되거나 동결되었습니다. 
 
2. 문제점 
1) 소방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 마비 
2) 지역간 장비 수준의 격차로 인한 국민 난전 불균형 
3) 소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소방관 안전 및 장비교체 문제 
 
3. 해결방안 
1) 소방 예산 구조 개편 
소방 예산의 대부분이 각 시도에 의해 편성 및 집행되고 있어 중앙 소방청의 통제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소방청을 통해 직접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 인프라의 형성을 위한 중앙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소방 장비의 교체 주기 및 성능 기준 법제화 
장비의 교체 주기와 성능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관할 지자체가 지도록 해야 합니다. 수명이 10년 이상 지난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 있는 장비는 신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3) 소방청 예산 증액 및 R&D 기반 마련 
소방청 예산은 현재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며, 최소한 경찰청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소방 관련 장비 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R&D 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4) 장비 규격 및 조달 방식의 표준화 
지역별로 상이한 장비 규격과 조달 방식을 통일해 표준화해야 합니다.표준화된 장비는 타 지역 장비에도 적응이 용이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노후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사한 수준의 소방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4. 정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며 위험과 싸우는 소방관들이 낡은 장비에 불안해하며 몸을 맡겨야 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과 소방 장비 표준화 및 교체 주기 등의 법제화 같은 정책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5-29~2025-06-1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소방·구조활동
  • 그 : #소방 #소방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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