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또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처벌 규정이 있고 처벌할 수 있으미 사법기관 조치 해라
...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자살유발정보예방협의회를 ...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3.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②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