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국군 병사 진급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특히 진급 누락 시 적용되던 자동 진급 제도의 폐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사기 및 복무 환경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추진 절차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 병사들은 자발적인 지원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에 의해 소집된 의무복무자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학업이나 경력 개발 등 개인적인 삶의 계획을 유보하고 기꺼이 국가 안보 수호라는 중차대한 임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복무 환경 속에서 병사들은 기본적인 군사 훈련 및 전투력 배양뿐만 아니라, 부대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제반 임무(예: 경계근무, 상황근무, 각종 작업 등) 수행에 귀중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임무 수행은 병사들의 일상적인 복무 환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개인의 훈련 시간 확보 및 체력 관리에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병사는 이병 계급에서 일정 복무 기간 경과 후 일병으로 자동 진급하며, 일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은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 충족 및 병 진급 개인 기본훈련 평가(체력, 사격, 구급법, 화생방, 경계 등)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미달 등으로 진급 심사에서 누락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 진급 누락이 지속된 이후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급으로 자동 진급되는 제도가 함께 운용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급 누락 후 자동 진급 제도는 병사들이 현실적인 복무 여건 속에서 진급 평가 준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성실하게 복무를 지속할 경우 궁극적으로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심리적 안정 장치로서 기능해 왔으며, 의무복무자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기회 보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방부에서 일병 및 상병 진급 평가 관련, 기준 미달 시 적용되던 진급 누락 후 자동 진급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정책 변경이 다음 달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다양한 임무 수행으로 진급 평가 준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복무 여건에 놓여있는 병사들에게, 기존의 예측 가능성과 최소한의 기회 보장을 박탈하고 심각한 수준의 복무 의욕 저하 및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진급 누락 후 자동 진급 제도가 갑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심리적 압박감 가중 및 복무 의욕 심각 저하: 진급 누락 후 자동 진급 제도의 폐지는 병사들에게 '평가 통과 실패 시 기약 없이 낮은 계급에 머물러야 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과 피로 속에서 평가에 부담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복무 여건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어려운 병사들은 노력하더라도 결과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군 복무 전반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자 보상이라고 여겨졌던 계급 상승 과정의 예측 가능성 상실은 병사 개개인의 복무 의욕 저하를 넘어 부대 기강 및 전체적인 전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복무 여건 및 부대별 환경 고려 부족으로 인한 불공정성 증대: 병사들은 전투 훈련 외에도 부대별 임무 특성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상이한 강도와 빈도의 작업, 근무 등을 수행합니다. 접경 지역 부대, 지원 부대 등 작업량이 많거나 근무 부담이 높은 부대 병사들은 상대적으로 훈련 시간 및 개인 정비 시간이 부족하여 진급 평가 준비에 물리적,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대별 환경 차이가 진급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진급 누락 시 자동 진급마저 폐지된다면 이는 병사 개인의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복무 환경에 따라 진급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정성 논란을 극대화하고 병사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진급 누락 장기화에 따른 군 생활 적응상의 심각한 애로 및 관계성 문제: 진급 누락이 장기화될 경우, 동기들이 먼저 진급하여 상위 계급이 되면서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등 군 생활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급 차이로 인한 관계상의 변화는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고 동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복무 부적응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급 누락 후 자동 진급이라는 최소한의 기회가 사라진다면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병장 계급 미달성 시 사회적 인식 및 잠재적 불이익: 병장 만기 전역은 대한민국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록 법률적으로 명시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지라도, 최종 계급이 병장이 아닌 경우 사회생활(구직 활동, 대인 관계 등)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이나 질문에 직면하게 되거나, 성실성을 의심받는 등 예상치 못한 잠재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급 누락 후 자동 진급 기회마저 상실하여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병사가 발생한다면, 이는 병역 의무 이행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성실히 복무하는 병사들의 사기, 복무 환경 및 권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 변경이 다음 달 진급 대상자부터 급작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병사 및 가족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고 투명하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행정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역 의무 수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책 변경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병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전 예고 없는 정책 실행은 병사들의 혼란을 극대화하고 국방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의 입장과 사기, 그리고 현실적인 복무 여건 및 진급 누락 시 겪는 제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일병→상병, 상병→병장 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급 누락 시 자동 진급 제도 폐지 정책 자체의 필요성 및 상기 예상되는 부작용, 특히 병사 사기 저하, 복무 적응 문제 심화, 부대별 환경 차이로 인한 불공정성, 사회적 불이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병사들의 현실적인 복무 여건과 공정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만약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다음 달 진급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 적용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변경된 기준 및 제도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과 기간을 반드시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는 입대 당시의 진급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신뢰 보호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병사 진급과 관련된 모든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정책 대상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병사 및 국민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민원에 대한 국방부의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검토와 함께,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헌신하는 병사들의 사기와 복무 환경을 고려한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국방 업무 발전을 위한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민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즉각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