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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추적/강제 가입시킬 여력도 있던데 이 인프라로 개인 부과/징수하면 되죠.또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연신고하거나 정정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더군요,소급해서 반영다 해주시고 납부만 잘하면 되었습니다.적어도 관리를 사업자에게 맡기려면 위의 두 공단만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주위에 고용보험 가입을 안하는 사업자/근로자도 많습니다.저는 ...
... 국민를못살게하는자는국민이파면해야된다,당장서민이올바른국가를세웁시다,또,국민연금,제도는,처음부터,잘못한법임,국민이,한달에5만원식내겠금했어야되는것임니다,정부가,너무만은연금를내게한것이잘못된사태다,지금바로,과거에낸돈연금를,돈낸,총금액과,이자금를주고정리하고,올바른연금제도는,국민이한달에5만원식내게하는것이올바른것이다 ...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치권이 국민에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고작 13%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 가 어디 땅파면 나오는 돈인가요? 현재 연금 받는 세대를 위하여 미래 세대가 희생하는 모습이 정말 암울합니다. 일방통행식 정치는 멈추고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존재는 손해이지만, 반대로 무자녀 계층의 경우 국민연금의 존재는 ... 있는 불공정성을 개편하여 대중들에게 개혁의 공감을 얻기 위하여, 이 방안을 제안합니다. ... 때,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3-3.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낸 돈 모두 돌려받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말자.(다른 국민신문고 내용)국민연금을 폐지하는 정책은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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