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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임대차 계약 이전, 관할청에 허가 신청시 방풍, 방음조건 등의 검사와 수준 미달시 불허하는 제도
20대부터 독립하여 살고있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여러 월세를 살고있지만 일상이 편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싶다는 마음이 드는 집은 한번도 찾지 못했습니다. 노후되어 쉽게 창문이 깨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 들어오며, 바퀴벌레가 이불 속까지 드나드는 집, 방풍이 되지않아 거의 한평짜리 월세에 겨울에 가스비가 8만원이 넘게 나오며 수도관이 집 내부로 돌출되어 계속 물소리가 나고 베란다 천장에서는 페인트 가루가 떨어지며 층간 방음도 안돼는 집. 쉽게 창문이 깨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 들어오며 바퀴벌레가 이불 속까지 드나드는 집, 천장에서 비가 새어 침구, 책 등 온 물건이 다 젖으며 햇빛이 전혀 들지않고 창문을열면 옆집 벽에 바로 막혀있으며 방음또한 되지 않는 반지하 같은 1층, 벽에 구멍이 나있어서 휴지조각으로 막아야 했던 집, 위와같은 월세에서 한 사람이 15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면 믿어지시나요? 2000년대 초반 부모의 지원이 없는 사회 초년생들은 국가의 제도적 금융 지원은 커녕 저런 월세에 사는게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요즘처럼 군대 나오면 몇천만원을 모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월세를 전전하는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15년을 넘게 살다보니 인간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만 늘어 엉뚱한 곳에 스트레스를 전할까 정신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사는것에 소음 걱정없이 편하게 잠을 자고, 내부에 탠트를 치고도 추위에 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불로 드나드는 끔찍한 해충도 없어야 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월세집이든 전세든 매매든, 어떤 형태의 생계주거공간을 관할청에 허가 신청을 할때 그 이전 단계에서 애초에 제도적으로 방음에 문제가 없는지, 방풍과 벽에 구멍이 없는지 천장에 물이 새지 않는지를 정확히 기준에 맞고 확인이 가능한 매물만 허가가 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층간소음에대한 문제건 그 외에 문제건 사람들이 최소한 잠을 자는대에 괴로운 일을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보증금 100에 30만원짜리 저렴한 월세라도 사람이 살 만한 집이어야 매물로 나올수 있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청년들의 자살율이 그나마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인구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한줄로 요약하자면, 월세 전세 매매 등 어떤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건, 관할청의 허가 이전에, 한가지 더 거름망의 기능으로서 방음 방수 방풍 노후화 등 기본적인 인간이 살수있는 주거공간인지 확인하고 허가/불허 해주는 제도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전라남도등 여러 지역 주거공간이 취약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고로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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