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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4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의 본질과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요청

lotus6065^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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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4.20

1. 국가의 본질과 역할

국가는 국민이 살아가는 공간이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먹고 사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경기장 역할과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관 역할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가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가가 시장을 직접 주도해야 한다는 잘못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일으키겠다는 사고방식을 취하며 국가가 경제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질시키려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반영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비정상적인 국가관은 국가가 시장의 선수로 뛰어들어 경제를 주도하겠다는 방식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방식(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국민을 위한다는 방식(국가 주도 경제 운영)의 차이는 주도하는 실체적 뿌리의 여부에 있습니다

2. 민생정책의 방향성: 국민의 삶을 반영하는 정책 vs 국가 주도 경제 운영방식

국민 개개인의 삶을 연결시켜 사회를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국민을 위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망발입니다 국가란 국민이 사는 집으로서 기능이 전부인데 국가의 무엇이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인지 국가를 머리 속 관념으로 경영할 생각입니까?

민생을 구하는 정책은 민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가 시장을 주도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 결과물을 국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의 머리 속에는 국민이 국가의 틀에 맞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분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어 생긴 망상입니다

국가가 시장의 선수로 뛰어들어 경제를 운영해 국민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에는 자본주의 체제 문제의 원인을 몰라 공존하지 못하고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불협화음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실체이며 국민은 오천만이 아니라 오천만 명입니다 사회와 사회적 현상은 구분하여 보는 눈은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하는 순간 국민 개개인의 삶을 위하는 정책은 변질됩니다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데 무너진 사회를 일으키려면 사회의 주체인 국민을 일으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지 분열된 사회를 기업하여 살리겠다는 국가 경영에 나라를 맡기는 순간 국가와 국민은 실종됩니다

3. 공(公)이란 무엇인가

공(公)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반영하여 살아가도록 안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가의 공적 역할이 국민을 위에서 군림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의 삶의 현상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국민을 위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해야 할 역할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을 연결하는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역할은 국가가 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정책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돈이 아니라 자립하게 하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4. 사회적 인프라란 무엇인가

사회적 인프라는 거대한 물적 토대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아서 생긴 오랜 적체의 사회적 현상을 다시 연결시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은 국민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주 민생고를 직접 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생은 질이지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5. 사회와 사회적 현상에 대해

우린 사회라는 주체와 사회적 현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행정의 복지정책들이 모두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 맞추어 정책으로 지원합니다만 진정한 사회적 정책은 먹고 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해 생긴 소화 불량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사람을 살리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사회적 현상에 매몰되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과적 현상으로 위한다는 조건하에 처방하니 모두가 돈이라는 사회적 현상의 문제에 귀착되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책과 사회적 현상에 맞추는 정책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책은 사람을 일으키는 정책입니다 자립하여 자족하게 하는 정책으로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6. 해결책 및 정책방향

국가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이 시장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며 자급자족하게 하는 공적 업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를 다시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참여기간 : 2025-04-20~2025-06-19(24시 종료)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관련지역 : 경기도>용인시
태그 : #국가국민민생경제인프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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