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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5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폭염과 산불, 내일은 우리 동네일 수 있습니다 – 지역 맞춤형 기후정책 시급합니다.
이야기 하고 싶은 공공문제에 대한 생각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는 이제 뉴스 속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1. 강릉, 속초, 울진 등에서는 매년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이 대피하고, 재산 피해는 수백억원에 달합니다.

2.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농업용수가 부족해 "모내기조차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수도권은 여름이면 38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고, 열사병 응급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4. 인천, 부산 등 해안도시는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로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도 기후정책은 여전히 "전국 공통"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재난의 형태는 지역마다 다른데, 대응책은 하나로 묶여 있는 현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새로운 생각 제안

이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기후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1. 지역별 기후위험도 정기 공개

 - 국립기상과학원이나 한국환경연구원과 협업해 시군구 단위의 '기후 리스크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제도화합시다.

EX) '포항시 - 연평균 태풍 피해액', '안동시 - 산불위험지수', '서울 - 폭염일수 증가율'

이런 데이터는 지역 예산 편성 기준이자, 주민 경각심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2.
지자체 맞춤형 기후대응계획 수립 및 법제화

- 각 기초지자체는 자체적인 '기후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에 맞는 탄력적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론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3.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기후예산제

- "예산이 없어 대응 못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예산제'를 통해

* 동네 학교에 쿨루프 설치
* 노인복지시설에 냉방 지원 강화
* 산불 감시용 드론 지원

등의 소규모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 정책체감도가 높아집니다.


4.
기후인재를 키우고, 지역 일자리로 연결

- 지금은 재난이 터지면 외부 인력에 의존하지만, 각 지역에서

* 기후 대응, 데이터 분석, 방재 활동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지자체와 연계해 직접 양성하고, 일자리고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기회가 되고, 지역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마무리 하며

이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강릉 산불", "부산 침수" "경북 산불"가 오늘 뉴스에 나온다면, 내일은 내가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국을 하나로 묶어 일괄 대응하는 방식은 효율도 없고, 피해도 줄이지 못합니다.

우리 동네에 꼭 맞는 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후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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