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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4월 13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출산 장려) 국가의 추가 예산 없이 하는 방법
1.다자녀의 정의 
 =>만 3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으로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법적 성인 기준으로는 부모로 부터 독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실성 있게  만 30세로 한다
 =>실질적으로 부부(2인)는 기본임으로 인구의 증가가 필요함으로 2인 + 1인 = 3명 이상을 다자녀로 한다

2.개요
 =>국가 또는 공공기관등이 조달하는 비용이 엄청 남으로 이 재정 집행을 기준으로 공공 조달시 우선권을 주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다
 
3.방법
 =>공공조달시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입찰 등 집행시 
 =>다자녀기업 등을 등록하여
 =>1.수의 계약의 범위 및 금액의 확대
 =>2.공개 입찰 시에도  1순위를 기준으로( -5위 ~ 5위)에 다자녀 업체가 들어가면 1순위로 간주한다.

4.효과
 =>주변에서 이런 조건이면 자녀를 3명이상 낳겠냐고 물어보면 안 낳겠다는 사람이 없음
 =>출산 장려 뿐만아니라  자연히 청년들의 창업이 늘어나서 청년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음
 =>국가의 추가 예산이 필요없음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함
 =>국가에서 먼저 시행하면 공기업 및 민간기업으로도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두서없는 글이지만 꼭 이런 정책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4-13~2025-04-27(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그 :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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