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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업인 수당 같은 시는 안되고... 시도가 다른 연접지역은 된다. 황당하네요
저는 40여년 간을 인천광역시에서 주소지와 동일한 거주지에서 직장 생활하며 생활해 왔고, 토지는 8년 전 강화에서 근무할때 400평을 취득, 자경하여 왔으며 2024년도에 농업인 수당을 수령하였습니다.  해서 금년에도 당연히 수령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인천 계양구청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담당자분이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유를 물었더니 황당하게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있는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시(광역시가 아닌 일반 소도시).구에 소재한 농지와 연접지역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강화군도 같은 인천광역시인데... 라고 했더니 강화군은 같은 시이긴 한데 경기 김포시가 끼어 있어 연접 지역이 아니라고, 작년에 직불금을 수령 안했으면 안된다. 강화군은 같은 시인긴 한데 중간에 다른 경기 김포시가 끼어 있어 토지 소재자가 준소지와 연접지역이 아니라서 대상이 안된다는 말에... 그럼 김포시는 연접지역이라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는 겁니다. 같은 시는 안되고 시도가 다른 경기 김포시는 연접지역이라 대상이 된다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만든거라 어쩔수 없다고 하더군요. 담당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알았다고 하고서 
인천광역시청에 전화 문의를 했더니 많은 질문은 받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논의 중이고, 상급기관인 농업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을 알겠다고 그냥 체념하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농촌형 쉼터도 발표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었고,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한다는 언론뉴스를 보고 작년과 재작년에 서리태 콩 농사를 지어 보았지만 정부의 지원은 1도 없더라구요. 신중하지 못한 농식품부에 실망했지만 이번에도 실망을 안기네요.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들이 ㄱ경기도나 강원, 충청도에 토지를 매입하고 귀농귀촌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텐데 정말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요.
차라리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달라 안된다고 말했다면 수궁했을 텐데... 연접지역이 주소지와 토지 소재지가 연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자도 같은 시 이긴 한데 연접지역이 아니서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에 거주하는 것보다 다른 시도가 연접지역이면 우대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또한 토지가 강화군에 있는 토지세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더라구요. 꼬박꼬박 내는데... 그럼 경기도 김포시에 토지가 있는 사람은 김포시청에 토지세를 내는데 인천광역시에 는 도움이 되나요.?신중하지 못한 농식품부에 묻고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25-03-10~2025-04-09(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관련지역 : 인천광역시>계양구
  • 그 : #농업인수당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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