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0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적극행정 신청 대상 및 조건은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등의 조건이 다 맞아야 적극행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크게 3가지 조건중에서 2가지만 맞아도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한다 기대효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되고 그럼으로인해서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