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