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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3월 0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현재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몇 가지 이유를 보면: 1.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음 시설공단, 도시공사 같은 지방공기업의 기관장과 임원들은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할 권한을 가짐. 일부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방의회도 같은 정당 소속이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함. 대통령이 바뀌면 공기업 사장이 바뀌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밑 기관들도 줄줄이 교체됨. 2. 공공기관 개혁 시도가 있지만 강력한 제한은 없음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논의되긴 하지만, 지방공기업까지 강한 규제를 적용하긴 어려움. 2023년에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안이 나왔지만, ‘낙하산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음.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임. 3. 제도적 허점이 많음 공기업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거치긴 하지만, ‘자격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측근을 뽑을 수 있음. 계약직(임기제)으로 뽑는 경우는 더 쉬움.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임명하면 내부 반발도 약함. 퇴직 공무원이나 정치인 출신이 공공기관으로 가는 ‘회전문 인사’도 여전히 활발함. 4. 국민적 관심이 적음 지방공기업 문제는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거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임. 중앙정부 공기업 낙하산 문제는 뉴스에 나오지만, 시설공단·도시공사 같은 기관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함. 결국 내부 고발이 없으면, 낙하산 인사가 묵인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 ✅ 특별한 법 개정이 없으면 계속될 가능성이 큼. ✅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될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큼. ✅ 강력한 감시 기구가 생기거나, 공기업 인사 절차가 대폭 개혁되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현재까지 지방공기업 낙하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는 미흡한 수준이라, 앞으로도 정치권력과 연결된 인사들이 자리 잡는 구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음.
  • 참여기간 : 2025-03-04~2025-05-03(20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관련지역 : 인천광역시>남동구
  • 그 : #낙하산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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