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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입니다. 신고하면 집회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그런데 어제 남태령에서부터 경복궁까지 경찰은 시위를 불법이라며 난리칩니다.불법으로 트랙터를 강탈하고 불법 채증하며 시민을 들어올리고 폭력을 씁니다.법을 지켜야할 경찰이 법을 되려 어기고 있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도대체 왜 이리 변질되었습니까?권력을 따르는 게 아닌 시민을 ...
... 자경위 협업,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규제 개선 추진 ※ ’25년 경찰청 및 자경위 정책과제 「교통안전 & 불편해소 조화」 관련2.추진 내용-(주요 내용) 심야시간대 보호구역 속도제한 상향으로 원활한 소통 도모 주요내용 평상시 가변시 시 간 30~40km/h 40~50km/h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시간대 ※ 20:00 ~ 08:00, 조정 가능 ※ ’23년 ...
... 보고하면바로 송치,기소되서 피고인이 되게 됩니다.법 악용해서 발생되는 사건에허위진술서 죄가 없는 것이 경찰서 내부 수사과에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직무유기 하는 것입니다.법의 보호 받고 사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되려면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허위진술죄 도입과직권남용폭행에 방어차원에서 허위보고에 따른 처벌 파면 강화입니다 ...
... 25.7.10. (목) 10:00~16:00장소: 순창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상담분야: -행정분야(행정문화교육민원,국방보훈민원,경찰민원,제정세무민원,복지노동민원,산업농림환경민원,주택건축민원,도시수자워민원,교통도로민원 등)-협업기관분야(소비자 피해규제-한국소비자원,서민금융지원-서민금융진흥원,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지적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
... 대해 국민들이 항변할수있는 수단중에집회시위만큼 탁월한 방법이 또 있는가?광주시민 전체가 광주에서의 집회시위를 반대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광주시민중에서 소수라도 현 정치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시민이 있을것이다.그들이 소수가 되었든 다수가 되었든 목소리를 낼 자유가 있는것이다.강시장의 발표가 있은후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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