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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2월 2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인정보관련 법령 시행령등 개정제안
현황 및 문제점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오신다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신분증의 내용대로 조회하여 주인에게 돌려 드려야 하나 "개인정보처리방침"등에 의해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이를 해결하기위해 시행령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시스템에서 조회)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지자체에서 시스템등을 구축하여 신붓증 등을 주인에게 빨리 찾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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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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