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는다면 이념의 문제가 풀릴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법적조항은 불법이다 입법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입법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이 나라에 법이 없기에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다 공자가 말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법이라는 가렴주구다 법으로 먹고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기 때문이다 ...

... 격떨어져서 못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월급은 많이도 받아가시지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결정하는 회의 같은건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그런데 참석을 안하다니요.국민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달라고 투표해서 당선되서그자리에 계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시는겁니까회의에 참석 안하는 국회의원회의에서 소리 지르고 이유없이 난동부리는 ...

... 2. 국회의원, ‘특권 없는 자리’로 바꾸자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 해답입니다. 제안합니다: 스웨덴식 무특권 국회의원제 도입 강력한 주민소환제 및 정치범죄 처벌 강화 정당 정치 탈피, 진짜 민심 반영 제도 개혁 지역감정 해소, 국민 연대 운동 전개 더 이상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가 아닌 차악,최악이 안나오도록 전국민들 현 국회의원 및 ...

... 가정의 부모들은 애국자라는 말을 그리 달갑게 느끼지 않습니다.셋째는 나라에서 키워주지? 애가 많으니 정부가 돈 많이 주지? 이런말들은오히려 비아냥? 거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 다자녀 가정들이 많이 이야기 하듯 체감할 만한 정책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매년 새로운 다자녀 정책들이 올라오고 확대니 축소니 하며 올라오는 데 ...

...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서로 여기저기 떠말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읍니다.군인들도 국회의원 앞에서 쩔쩔매는 상황을 보고 시쳈말로 그런 똥별들은전부 물갈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얼굴이 곱상하며 그럴듯한 말을 하며 외입질(*)을 잘하며 조작질 선동질을 잘하는 특성이 있읍니다.5.경찰가족여러분 상기 내용을 읽어보신 후 즉시 ...

... 지금 대한민국의 전세시장 역시, 정부가 만든 공포가 시장을 붕괴시킨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유시장 질서는 정부 주도의 내러티브에 의해 파괴되고 있으며, 이는 자율시장경제와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차민특법 시행령이 이재명 정권교체시 발표 될었을까요 ...

... 대법관,시민이돌아가면서참여해야된다,공정한판결못한다당장개선한다국회의원인,박범계,의원님,대법관개혁,강력찬성한다,박범계,같은,의뭔님이,있어야된다,내,가주장한것과,갔다,주문,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정한,일못하면,즉시,파면해야된다,이것이야말로,국가에미래가있다,지금하는것보면,어린에들이,보고배울것이업다,이글보시고,,참여합시다 ...

담배꽁초를 모아서 동사무서에 갖다 주면 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제가 입주이사 청소를 하다보니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많이 다닙니다.그런데 그 건뭉 주위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풀숲에!그래서 담배꽁초를 모아 지자체에 갖다주고 돈을 받는 것보다아예 나라에서 담배꽁초만 버리는 쓰레기 통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무료 제공하여 알바를 시켜 주 1회 ...

... . 제안 개요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2년 임기 후 국민평가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임기 중반에 국민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 회복과 국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제도입니다.2. 제도 내용 대상: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제외), 광역자치단체장 시기: 선출일로부터 2년 후, 동일 선거일에 전국 ...

... 2심 판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고가 거짓주장과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러한 직접 탄핵 증거는 무시하고 추측성 이유를 만들어 애초 작성된 허위 행정처분과는 다른 내용으로 해당 행정처분이 옳다고 손을 들어주어 사건을 덮고 반면 판사도 확인한 허위 행정처분서의 거짓내용과 그 위법 사항은 재판 기록에서 직권으로 삭제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