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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2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계엄의 문제는 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문제다

lotus6065^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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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2.17

계엄과 탄핵의 문제를 국회의원 면책특권에서 찾는다면 이념의 문제가 풀릴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법적조항은 불법이다 입법의 역할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 입법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

이 나라에 법이 없기에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 아니다 공자가 말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법이라는 가렴주구다 법으로 먹고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이기 때문이다 면책특권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탄핵을 남발하는 짓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겠지만 이렇게 푸는 건 사람의 문제를 법의 틀 속에서 푸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법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이다 1인 1표주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민이 주인 역할하는 길은 투표다 자신이 투표한 공약에 대해 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것이 면책특권에 대한 진정한 소환제라 생각한다

이 나라 위정자들은 국민을 우습게 평가절하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 면책특권은 불법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가 아니라 주인노릇을 하게 해야 민주주의다 왜 이것마져 못하게 국민을 속이려 하는가

이념은 세상을 보는 각자의 관점이지 우리의 관점이 아니다 우리라는 말은 사회를 말한다 각자가 아니다 이 점이 분명해야 계엄의 문제가 분명해진다 사회는 나와 너다 나와 너로 살아가는 사회적 현상은 국가의 운영방식의 문제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구조로 살아가는 사회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푸는 것이 건강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사회주의를 세우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국민을 지배하는 변질된 자본주의가 된다 집산주의 배급주의다 기본소득 250,000원은 전체 13조의 돈이다 국가를 흔드는 돈인데 개인에게는 하루 700원이다 국가를 파괴하는 데 일조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일당이 700원이다 돈은 소유를 가장한 빚이다 빚은 국가와 국민의 정신을 매몰시키는 범죄다

우린 문제를 풀 줄 모른다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물어야 한다 문제란 무엇인가 내가 사는 사회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문제가 많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세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한 사람은 문제가 많다 생각하고 한 사람은 문제가 뭐지 반신반의한다

이념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해야 찾아진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인가 문제가 없는 사회인가 각자의 판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회 전체를 보는 각자의 관점은 각자의 이념에서 자유롭지 않다

벌써 문제의 입구에서부터 문제가 막힌다 우린 자신에 자유롭지 않다 그대는 자유로운가 여기에 답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자유란 돈만 있으면 사회를 자기 멋대로 하는 무한한 권리가 아니다

한 국가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자유는 국민 개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며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자신만의 사적 공간이 침범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다 나의 자유에 대한 정의다

그대의 자유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이 계엄이 탄핵이 아니란 이유다 계엄이 탄핵이라는 주장은 각자의 이념을 우리의 이념으로 덮어 씌운 몽상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인간은 자신의 육신에 자유롭지 않다는 말을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관점이 계엄은 탄핵이라는 이념의 실체일 것이다

나는 남의 속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의 속을 판단해야 하는 건 주장하는 인간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실체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자신의 육신에 새겨진 제한된 자신만 아는 이상주의로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념의 문제다 이념을 말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이래야 한다에 있다 이래야 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럼 물어야 한다 그대가 목숨거는 이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모두가 물신의 개념으로 살다 보니 뭘 물어야 하는지 모른다 웃을 수 없는 슬픈 풍경이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의 문제는 자본주의가 맞다 사회주의가 맞다는 흑백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으니 생긴 문제로 보아야 보인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이 나라 위정자들이 절대 풀지 못한다 눈 밝고 귀 열린 건강한 정치인을 나는 보지 못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은 자연인가 자원인가 콘크리트 시멘트 정책인가 지진을 일으키고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게 하여 지구의 자연을 자원으로 정의하여 파헤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근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주의의 정책의 문제는 소를 챙기는 정책이 아니라 소의 울타리만 챙기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매일 보며 사는 일상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생각한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며 이 지구를 타락시키는 악을 인식한다 인간의 근본적 약점인 육신의 갈증을 조종하며 이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을 느낀다

지금은 난세다 난세의 정책은 소를 챙겨야 한다 그런데 어쩌나 이 문제 쉽지 않다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멈추어야 보이기 때문이다 질주하는 페달을 멈추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자문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게 가능해야 한다

장강의 물결이 급류를 탔기 때문이다 폭포가 눈앞이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아찔한데 모두 자신만은 제외한다 막연한 불안으로 살아간다 모두 속은 편치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문제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생존방식을 존중하는 모두를 만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나와 너 2는 각자의 1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1 다음이 2지 2 다음에 1이 온다는 말을 아이들에게 말하면 뭐라 할까 지금 우린 앞과 뒤 선후를 분간하지 못한다 누가 못하게 하는가

모든 현상은 양이다 양의 규모의 문제는 1에서 출발한다 나 1과 나 빼고 오천만인 너 1이 없다면 우리라는 둘의 평등은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알아 듣는 사람이 이 사회에는 없는 것 같다 양에 빠져 질을 묻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다 진정한 사람이다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내가 귀하면 너가 귀하고 내가 힘들면 너도 힘들다는 열린 인격이다 나는 나의 인격을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믿는다 이것이 사회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복잡하다 사실 사회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다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 쉽다 그런데도 전방위로 어렵게 공무를 보는 건 공무가 뭔지도 모르고 공무를 하기에 어지러운 것이다

공무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의 공무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문제다 자본주의 정책은 나와 너 우리가 만든 현상에 나와 너 각자가 맞추어 찾아가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들려야 한다 느껴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정책은 2에 각자의 1이 맞추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는 현상에 본질이 맞추는 방식이다 자본주의 문제는 정책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구조에 있다

이것이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지적하고 한 나라의 국격을 전 세계에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나라의 수장을 죄인으로 다루게 한 범인이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에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상대를 손가락질하는 이 무지가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할 실체다

인간은 생명이다 생명의 살아가는 방식은 자연법칙이지 물리법칙이 아니다 우린 물리적 현상에 잠식되어 산다 사실 사회는 매일 매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사회는 있어도 하나의 만들어진 사회에 나와 너가 살아가는 사회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한다 누가 이것을 전달해 줄 것인가

광화문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다 세종의 치적은 한글과 토지개혁이었다 한글과 토지개혁의 실체는 세종의 국정철학이다 세종의 국정 철학은 백성이 생업에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름하여 생생지락이라 한다 백성의 생업은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이것이 풀어야 할 문제다

주의라는 이념의 이름으로 하는 이념의 정치는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앞세운 정치다 인간은 이념에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이것이 자본을 자본주의로 사회를 사회주의로 사는 이유다 인간은 개념의 바다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것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와 국가라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자유롭지 않는 이념을 자유롭게 하려면 자기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오천만 국민의 각자의 삶의 몸짓을 모두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종의 생생지락을 오늘의 우리 삶에 연결해 생각해 보라 쉽다 아주 쉽다 너무 너무 쉽다 문제를 풀 때는 문제의 실체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문제는 오천만 국민의 생업을 반영하는 문제다 생업을 반영하면 된다 이것이 문제를 푸는 시작이다 모든 분쟁은 몰라서 생긴 것이다 모든 죄와 악은 무지에서 출발한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모든 국민을 위하는 입구를 찾는 일이다 모든 국민을 위하는 입구는 쉽지만 그 입구를 모두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천년 묵은 이념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 민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모든 분쟁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짓이다 조선의 망국이 이렇게 해서 망한 것이다

한일합방과 일본침략은 글자가 다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행정을 탄핵하여 사회를 분열시킨 이념의 집단들이 일본에 나라를 받친 범인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망국은 사색당쟁이 나라를 무너뜨린 실체다 역사는 반복한다

참여기간 : 2025-02-17~2025-04-18(24시 종료)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관련지역 : 경기도>용인시
태그 : #계엄탄핵면책특권국회의원국민소환제자본주의체제구조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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