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저층 세대 보호 및 거주민의 재산권, 평온권, 건강권, 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길고양이 급식 관리 특별법' 제정 및 무기력한 공공기관 개혁 촉구
... 질서, 재산권, 평온권, 건강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의 가치 또한 중요하지만,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현재 길고양이 급식 문제로 발생하는 폐해는 다음과 같으며, 특히 저층 세대의 고통은 극심합니다.1. 건강권 및 위생권 침해: 길고양이 급식으로 인한 음식물 잔반, 배설물, 구토물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