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확대의 대안및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입니다.
최근 정부는 2024 의대 증원 확대를 주장 하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지역별 의료 불균형 문제 및 필수의료 문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실재로 사회 문제 탐구 시간에 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 필수의료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추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단순한 의대 증원은 이러한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의대 정원의 확대는 물론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약간의 의사 수의 증가를 유도는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를 늘려 어떻게든 빈자리를 더 체워 넣겠다는 '인해술'느낌의 비효율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의료 교육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의사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 및 기타 과에 대한 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역효과를 불러 일의 킬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출산률이 급격하게 감소해 인구가 소멸 할 수 도 있는 국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빈대 잡으려고 초려삼간을 태우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더 효율 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 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소아과나 흉부외과등의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이유중 하나는 의료 소송에 대한 법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필수의료는 다른 과에 비해 의료소송의 위험 부담이 훨씬 크고, 업무의 강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에 따른 보상은 다른 과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해 한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의료 소송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 해주고,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에게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금등 적정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을 강화하는등 정부의 예산을 대거 투입해 필수 의료 분야를 누구나 희망하는 분야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정부가 마련하냐 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의대 증원을 통한 비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방안 보다는 근본적, 제도적으로 수정 해야할 사안인 많이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사문탐 시간의 저만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제 의대와 치대 한의대가 엄연히 다른 분야로 분리되어 있는 것 처럼 의대 내에서도 다양한 과들을 세분화 하게 한다음, 애초에 대학교에 입학할 때 과를 정하도록 한 다음에 입학후의 과를 변경하는 절차의 난이도를 매우 어렵게 상승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시절이나 수능 응시 시절부터 필수 의료 과별로 확실하게 인원을 확충 한 다음에 전과를 어렵도록 하여, 필수의료의 인재를 초기에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제도가 많이 있겠지만 이것 조차 무턱대고 수를 늘려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필수의료로의 유입을 기대하는 매우 단순하고 비효율적인 방법보다는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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