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유송 임업연구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사방댐 설치입니다. 사방댐은 계곡에 설치되어 산사태로 무너진 흙이 산 밑 혹은 계곡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방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사방댐과 그 효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 향후 어떤 부분이 연구되어 국민들께 함께 공유되어야 할지 이 게시글에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글은 현실적인 글일까 비 현실적인 글일까 쓰는 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글이다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비 현실적인 글로 읽힐 것이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풀릴까 우리는 이미지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개념으로 사람을 대한다 나와 너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내가 생각하는 너와 너가 생각하는 너는 다르다 너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는 다르다 얼마큼 다른가 육신은 체험의 현장이지 개념의 명칭이 아니다 우린 서로를 개념으로 소통한다 우린 자신의 존재성을 이미지로 소통하며 산다 이 문제는 이 사회의 식자들이 할 일인데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 말의 진실성을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왜 이 사회는 이 모양일까 생각 좀 하고 살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모두가 다 안다 생각하지만 다 안다는 생각에서 모두 이 사회를 걱정하는 데 왜 갈수록 풀리지 않고 수렁으로 빠져갈까 왜 이 생각은 하지 않는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내가 쓰는 글은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저 지 혼자 생각하는 상상일 뿐이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이 비 현실적이라면 우리의 현실을 비 현실적으로 봐야 정상적일까 현실적으로 봐야 정상적일까 비 현실적인 것들을 눈으로 보며 사는 사회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정상적인 건강한 사회의 모습으로 바로 잡은 상태에서 사회의 문제를 봐야 문제가 보인다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일어난 현상의 원인을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 그저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논한다 현상이란 어제의 사건이 풀리지 않아 넘어 온 사건이다 어제는 그 전날의 일이다 모두 그 전날과 그 전날의 일들을 가지고 넘어 온 쌓이고 쌓여 변질된 사회적 현상만 가지고 진가를 논한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우리의 문제는 지금 이전투구하는 일어난 눈 앞의 사건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는 짓거리를 풀어야 우리 사회의 문제가 풀리는가 아니면 찬물로 서로 정신차리고 정치란 글자의 근본에서 바름이 뭔지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을 다스려야 진정한 다스림인지를 논하는 자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인가 말해야 한다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해도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우린 자신을 놓치고 산다 지금 이 사회의 정신 환경은 변질되었다 변질된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다 모두 물성에 사로 잡혀 산다 인간은 전체의 사회적 환경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의 정신상태는 건강한가 묻는 것이다 우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간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민대머리의 희한한 몸짓이 나타나 시끄러운 힙합이 노래한다 모두 대단한 삶의 통찰로 환호한다 이것도 지나간다 물론 지나가지 안 지나 가는 것이 어디 있는가 인생이란 지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왜 우린 전전긍긍하며 사는가 다 세월 따라 흘러가는데 말이다 개념의 바다에서 체험의 실상을 공유하자는 말 밖에 할 수 없는 나의 문제가 크다 능력이 없으면 입 닥치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글이라도 쓰는 이유는 이 사회에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 나를 믿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내 자식들 살아가는 내일의 모습에 걱정이 태산이기 때문이다 다 내 문제다 그건 그렇고 그대는 난가 넌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타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자신이 난지 넌지 알고 사는가 당신은 자신이 난지 넌지 누군지는 알고 사는가 우린 우리란 말을 참 좋아한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산다 우린 남인가 남이 아닌가 남이가 하며 노래만 부르면 우리의 문제는 풀리는가

나라가 망조가 들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대통령에 무능한 농림부 장관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수박 겉핥기식 유명무실한 국고만 수십조 축내는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수십년간 농지와 산지 거래를 막고 이용과 개발을 규제하여 고령의 농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패망의 기로에 서게 만든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활비 조달정책이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일진데.. 며칠전 농림부에서 18개 부.처.청이 협력하여 51조를 농촌에 쏟아 붓는다고 발표한 정책을 보니..농촌 활성화에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국민 혈세 나눠먹기로 생각되었습니다) 얼마전 농림부 농지제도 담당 과장이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을 상대로 보고하기를, 농지거래가 안되는 것이 농지법상 농지거래규제와 임대차규제에 인한 것이 아니라 현행 높은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내리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고령으로 은퇴를 바라는 농민들과 도시로 나간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바보처럼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를 짓고자 농지를 사들이고 산지를 사들일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농지를 매수하면 임대나 전면 경작위탁을 못하게 농지법으로 가로막고 있고, 더구나 현재 농지담보대출이 84조에, 산지(임야) 대출까지는 100조에 이르는 농민들은 경제여력도 없고 고령화되어 농지를 매도하려 할 뿐 매입하려는 농민은 없습니다. 더구나 위와 같은 농지거래와 자경의무 부과 등 이용에 따른 세법과 농지법에 따른 규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도시민들 조차도 국토계획법상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농지조차도 매입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지거래량을 직전 년도와 비교하면 몇% 줄어들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라, 증여나 상속. 농촌공사 매입. 대단위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에 의한 수용을 빼면 사적 거래는 아예 단절되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점은 짚어내지 못하고 따지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정부 농림부나 직전년 대비 거래량이 몇%가 줄어들었는지만 따지고 있으니 정부애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침체에 인한 거래량 감소에 대해서만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사적 거래가 아예 단절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오래전 과거 2003년~2005도 농지와 산지의 거래량에 현재 2023년도 거래량을 대입해 비교하면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봤지만 추측컨데 반토막이 아니라 아마도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아예 시쳇말로 아작 작살이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소위 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서 매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몇배. 축구장 면적의 몇배의 농지가 줄어들었다며 식량안보에 적신호라고 걱정을 하는듯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학자로서 양심을 속이고 농림부의 기득권 지키기에 앞장선 쑈를 하는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하려면 하늘이나 바다에 대고 할수는 없으니 고지대 임야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가 개발용지로 잠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국토개발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첨단 산업국가로 발전해 나간다는 사실인데 그럼 국토를 도시나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지말고 북한처럼 농지나 보존하며 전 국민이 나서 농사나 짓고 돼지나 키우며 후진국형 저소득 산업구조로 되돌려 살자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로 농지잠식을 질타하는 인사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때 우량농지를 절단낸다고 포크레인을 가로막고 드러누우며 결사반대에 나섰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오히려 농지를 보존하고 농사에 매달리는 북한은 굶어죽고 있다며 남한에 대고 쌀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지금이라도 공장등 산업시설을 때려치우고 그런 북한을 따라가자는 말씀인지요? 그래서 농지잠식을 우려해서 앞으로 도시 개발도 하지말고. 산업단지 개발 등. 공장도 절대 짓지 말고 삼성전자 공장. 자동차 공장도 다 때려 부수고 전 국민이 나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현재 농지와 산지(임야)등 100조가 넘는 담보대출에 70세가 넘어 농지와 산지를 처분하고 양로원에 들어가야할 은퇴농민이 줄을 서서 처분을 못해 경.공매를 당하고 온갖 자경의무에 세금폭탄으로 자식들이 증여받거나 상속조차 기피하는 이상한 세상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지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에서 농지를 비롯한 토지에 대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 등(2024 2.21.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발언 인용) 각 종 세금과 법규로 거래와 이용을 규제한데 그 원인이 있으니 이제 그 책임을 정부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농민들이 소유한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거래와 이용(개발)을 규제한데 대해서는 당장 정부에서 나서 시급히 고령의 은퇴농민들에 대하여 대출상환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20여년째 정부에서 소득세법에 비사업용이라는 억지 중과세 규정을 만들어 농민이 산지에 나무를 심어가꾸어도 소재지와 연접시군을 벗어나면 비사업용이라며 투기꾼으로 몰아 소위 세금폭탄이라는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고 농지 역시 농민이 농지에 평생 농사를 지으면 사업용이 분명한데도 농지 소재지가 연접 시군을 벗어났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로 누명을 씌워 비사업용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세금폭탄 정책으로 매매 등 거래와 소유.경작을 제한하며 농민들을 괴롭혀 왔으며 (주말체험용 농지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규제하기로 세법을 개정해서 양도세를 중과하여 더욱 농지 수요를 억제하였습니다.) 아예 작년 2024. 8. 16. 부터는 농지취득시 3년 소유한 후에 가서야 농촌공사에 대한 농지 임대위탁을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사적인 임대차가 제한된 마당에 아예 3년 의무자경이라는 규제를 걸어 비농민인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원천 봉쇄하여 농지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자경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농지 매수를 권고. 중개. 농지광고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지금시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고려시대 궁예의 재미있는 관심법을 본 따 거침없이 악의적으로 농지법을 개정하여 공인중개사가 자칫 자경의사없는 도시민에게 주말체험 농지라도 중개하거나 나중에 매수인이 자신은 자경할수 없어 매수할 의사가 없었는데 중개사가 자경안해도 괜찮다고 권고해서 매수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날에는 그 공인중개사는 징역가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령의 농민들이 담보대출 상환을 하고 농업에서 은퇴하고 양로원에 들어가려 해도 농지나 산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방법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그에 대한 유일한 현실적 구제대책은 이제 국고를 풀어 농촌공사를 통해 60세 이상의 농민들이 은퇴하고자 내놓는 농지와 산지 매도물량을 전부 감정가로 매입해서 국유화하여, 농촌공사에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또 도시의 젊은이들과 외국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북한식 인민협동 농장 체제로 운영하여, 산에는 나무를 심어가꾸는 등 조림과 육림사업을 하고, 농지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외에는 달리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2017년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국회에서 대표연설애서 토지는 전부 국유화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정책 연설을 한바도 있으니 농지와 산지를 전부 사들여 국유화하는 것이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부의 농지와 산지 거래규제 정책과 식량안보를 강조하는 학자들과 어용 농민단체 대표들 의지와 부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지와 산지 등 국토의 사적거래를 온갖 규제로 차단하고 고령의 농민들을 파멸로 이끌어온 원죄가 있는 정부가 이제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촌공사에서 농지를 사들여 전업농을 선발해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판매하는 등 사업을 해왔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전업농 조차도 농지 매입을 기피하여 현재는 한정된 예산으로 은퇴농민의 매도물량 중에 극히 일부만 매입하여 판매는 못하고 쌓아놓는 소위 비축사업만 하고 있어 거기에도 매도기회가 막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정부예산으로 농촌공사를 통하여 최저리인 1%대로 농지구입자금을 20년 장기 저리 지원해도 농민들 조차도 농사지으려고 농지를 사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논리로 볼 때 농지규제를 풀어도 전망이 없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자나 투기를 할 바보는 흔치 않습니다. 도시의 돈 있는 사람들이 임대목적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먼 훗날 투자이익을 기대하여 장기 예금하는셈 치고 저축성으로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하고 임대를 주거나 농사를 전면 위탁경작하도록 허용하여 대만처럼 농지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경작을 대규모화. 기계화시켜야 농촌이 살아날수 있습니다. 현재 농지거래 규제와 자경강제 정책으로 농가당 경작규모가 평균 1.5ha. 70%이하의 농가가 평균 1ha이하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소위 생산성에서 뒤지고 경쟁력에서 뒤쳐지는 현실을 만든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농정의 패착이라 할것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현재 농촌에는 100만 가구도 무너지고 겨우 약 210만명 정도만 살고있어 총인구 5100만 대비 4.3%가 되는데 40대 이하는 별로없고 평균 68세로 보통 70세에서 90세까지 이른 농민들이 경로당에서 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몇해안가 고령화는 더욱 극심해지고 총인구대비 2%이하로 떨어질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동네별로 거주민이 살지않는 불거주마을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농촌은 급격히 쇠락해가고 고령화에 인구소멸에 직면해 경지정리가 안되어 경작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은 농지는 나날이 휴경지로 묵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원칙을 주장하며 농사꾼끼리 또는 자경농민만 농지를 사고 팔라며 농지 임대차까지 규제하고 있으니 고령화된 농민들이 어떻게 트랙터나 콤바인, 첨단 드론 등 운전을 하며 또 무슨 경제여력으로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지으라는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온갖 규제로 농지거래와 임대차를 제한하며 옭죄어 농촌을 계속 파멸시키고 겨우 극소수나 성공하는 스마트팜이나 되뇌이며 국민을 속이며 이끌고 나갈게 아니고 이제 정반대로 해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즉 대만처럼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 임대차와 농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가당 농지 경작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여 첨단 기계화시키고 농촌에 취업할 공장을 유치하고 해안을 접한 곳이나 테마가 있는 마을은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불러들이고 4도 3촌과 주말체험농으로 도시 인구분산과 소멸되는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농촌소멸대책의 하나로 농지거래 규제 완화에 대하여 지난 정황근 농림부장관도 지난해 농림부 국감 마지막날 국힘당 박덕흠의원 질의에 농지거래규제 완화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대책 발표를 약속했고 다시 취임하는 현 송미령 농림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의 농지거래규제 완화 요구에 국회의원들 앞에서 엄연히 농지거래규제 완화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제가 최근 요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현재 농림부 농지제도 과장선에서, 농지법 개정한지 불과 얼마나 됐다고 효과분석도 없이 성급하게 완화를 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라고 마치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큰소리 치더랍니다. 얼마전 농림부에서 농막을 현재 6평에서 2평, 4평으로 줄인다고 입법예고를 하였다가 국민들로 부터 망신을 당하고 중도 포기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기들이 농지법 또는 농촌문제 최고 전문가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국민을 농락하고 있나 봅니다. 윤석열대통령도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의 문젯점을 인식(대만은 20년전 이미 폐지)하고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부처 장관들 힘으로는 어떻게든 기득권을 누리려고 각종 핑게를 대는 일개 중앙 부처 과장을 이길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농민 평균 68세이고 65세이상이 52.6%에 이르는 고령으로 농기계 운전도 잘못하고.. 평생 농사일에 골병이 들어 자기 몸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70~90세 이른 노인들끼리만 농촌 경로당에 모여 살고 있는데 눈이 어둡고 귀가 먹은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일지를 써서 2년을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친환경 농업교육을 받으며 자기집 쓰레기 치우기도 어려운 노인들에게 모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직불금을 깎겠다고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대책으로 헛돈질로 고용한 전국의 농검원 직원들을 시켜 감시하고 겁을 줍니다. 게다가 툭하면 국회에서는 자경농민 전수 조사 등 또 국고를 털어 봉급을 주며 헛돈질을 하려고 농지법 개정 발의 등 이상한 입법 추진을 하고 있으니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게 아닌가합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 어렵게 키우고 학교를 가르쳐 도회지로 나간 자식들은 농지는 자경할수 없으니 상속이나 증여도 안받겠다고 기피하고, 농림부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경농민들인 그런 농촌에 남아있는 고령에 든 농민들끼리만 팔고 사라니.. 이런 비현실적인 고려때 농경시대 정책으로 현재 농지를 살사람은 없고 다 빚을 지고 팔사람들 뿐이니..전국 농지는 헐값에 다 경.공매로 날리고 있는 억울한 현실을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썩어빠진 사고나 의식을 고칠방법이 없다니 딱한 노릇입니다. 현재 금리인상으로 농지매매가 어렵다는 것은 농림부 직원과 농림부 장관, 어용 농민단체의 현실 왜곡의 거짓말이고..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농지를 사서 농사지을 희망자가 전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농림부가 진정 몰라서 그렇게 우겨대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국민들 경제가 안돌아가 나라 경제가 망조들게 하면서 까지도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 간부들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사고에서 나온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 농림부에서 농지취득후 3년 자경 의무 강제규정을 추진하여 민주당 주철현 의원을 시켜 2023. 11. 경 농지법 개정 입법발의를 하여 작년(2023.)에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농지거래 규제 완화 촉구 결의를 하는 등 아우성을 치는데도 아랑곳없이 여야 합작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8.16.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지난 정부 탓만 해서는 안됩니다. 지난해 (2023년) 전국 시.군.구의회 협의회장단 만장일치. 경남도의회. 부안군의회. 괴산군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 농협중앙회 지부장 회의 등에서도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한 바, 이는 전체 국민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대통령이나 농림부.국회가 묵살한 것입 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이 다른것은 공무원들에게 호통을 잘치시는데...전문적 식견이 딸려 중앙부처 과장의 내락없이는 법규하나 못고치고 부처 장관, 상임위 국회의원이 부처 과장들에게 휘둘린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사실이 아니겠지만. 어쨓든 국회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일반 주택이나 소매점 등 근생시설을 지을수 있는 농업보호구역에서 그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농지법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허된다니..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지요. 또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이나 일부 근생시설 허가가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계법상 농림지역 규제로 거꾸로 일반주택이 안되고 농어가 주택이어야 된다는 코메디법도 여전히 몇십년째 꿋꿋하게 살아있습니다. 맨날 농지규제를 풀게되면 농지투기가 일어난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대.. 세상천지에 채산성이 안맞는 농사만 지어야 하는 농지에 투기하는 바보도 보셨는 지요? LH직원들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한것이지.. 바보처럼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전망이 없는 농지에 투기한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시 주택정책 실패로 27번에 걸친 주택투기 방지대책 발표에도 계속 폭등하자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LH직원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바람을 잡으며 350여명을 수사했지만 대법에서 농지투기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농지투기라고 뒤집어 씌우고 농지거래 통제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농림부와 기득권을 누리려는 관련 단체의 농지는 농민 소유로 돌려줘야 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안됩니다. 농민들에게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을 하다가 죽으라는 저주의 속삭임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요. 장사는 세를 얻어하면 안되고 자기 소유 점포에서만 해야 하나요?..대형 마트도 임차한 세입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만 운영해야 하나요? 농지라도 투기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개발예정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면 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니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로 걱정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나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시골 산골짜기 다랭이 논이나 언덕빼기 뙈기밭까지 규제를 하면서 오히려 투기하다 쪽박차는 주식은 권장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전망과 관계없는 전국의 농지와 산지를 말도안되는 소재지와 소유자의 지역과 거리를 따져 엄연히 나무를 심어가꾸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원거리라는 이유로 억지로 비사업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양도세를 중과하여 억울하게 돈을 갈취하는 악법을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양도세로 세금을 더 걷고 싶으면 그냥 떳떳하게 세율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비겁하게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말도 안되게 사기치는 수법으로, 실제 농민이 사업용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쓸데없이 거리와 지역으로 나누어 비사업용이라고 어거지법을 만들어 국민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엉터리 세법으로 거래와 소유를 규제하고 또 경자유전 원칙 운운하며 농지거래 규제를 한다고 20여년 전에 없어진 농취증 심사위원회인 농지위원회를 읍면 단위로 10명 이상씩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들 수당으로 시군단위로 년간 2억여원씩 전국적으로 50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헛돈질을 하는 것도 당장 폐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나날이 농지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증여나 상속조차 자경의무 규제로 기피하고 있어 거래가 마비되고 있는 이때에 농지취득후 3년 의무자경으로 하여 농지법을 강화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조속 이러한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지임대차와 위탁경작을 활성화시켜 농지거래를 촉진하고 나아가 농민 채무를 해결하며 농촌경제 순환대책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최근에 농림부에서 51조의 국민혈세를 들여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팜 등 농촌경제 활성화대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일례로 비교하면 저출산 대책예산으로 정부에서 수백조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못거두고 실패하였듯이 (일례로 그간 정부에서 저출산대책에 쏟아부었던 280조 원을 아이 한 명 낳는 데 1억 원씩 지원했더라면 280만 쌍의 부부가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돈인데 이미 실패한 지난 일이지만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 보고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농촌에도 수십년째 수백조 내지 일천조 가까운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고도 농촌 활성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농촌이 붕괴되고 쇄락해가는 현실을 보면 다시 되짚어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첨단 농법인 스마트팜 농업지원 정책 역시 성공하는 농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북한의 김정은식 선전선동 정책으로 정부 예산만 수십.수백조 탕진하고 다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농민들 망조들게 하는 섣부른 농민들에 대한 선심 정책은 신중해야 할것입니다. ***** 끝으로 농지가 없는 사막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잘먹고 살고.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돼지 사육을 축소하고 소비량을 수입으로 대체해도 돼지고기를 실컷 먹고 살고 있으며. 농지보존을 잘하고 전 국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본은 국내 농지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농지면적을 외국에서 확보하여 식량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량문제는 농지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국력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제발 농림부와 어용학자. 어용단체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지만 말고 대만이나 선진 외국처럼 농지 경자유전원칙을 폐지하고 농지임대차와 위탁영농을 활성화시켜 농업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에도 농지소유와 농업을 허용하여 농지거래를 원활히하고 농작을 대규모. 첨단 기계화하여 농촌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현재 부재지주 소유 농지가 50%를 넘어 농지는 농민소유로. 즉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처럼 농민에게 농지를 돌려줘야 한다는 선심을 쓰는 말속에 농민을 늙어 죽을 때까지 농사라는 강제노역 시키려는 술수, 이제는 안통합니다. 혹자는 제게 소설을 썼다고 비판하는데.. 소설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쓴 글이오니.. 혹시 맞지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논리적으로 비판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제가 몇년째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농림부에 수도없이 민원. 청원을 내고 언론에 수십차 칼럼을 실어도 대통령과 농림부는 눈도 깜짝 안합니다. 작년에 전국 지자체 의회 협의회장단. 경남도의회. 농협지부장단 회의. 여러 지자체 지방 의회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 촉구결의안을 내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냈는데 오히려 농림부는 위와 같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보란듯이 농지취득후 3년 의무 자경으로 농지법을 더욱 강화하여 농민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매로 농지 입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7일내 제출해야 경락허가가 나오는데.. 읍면의 농지위원회의 농지취득 자격 심사기간은 14일입니다. 그래서 기간내 농취증을 못내어 입찰보증금을 떼일까봐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가가 감정가의 10%까지 떨어지게 하여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는 등 농민에 대한 농림부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보란듯이..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농림부라고 비웃으며..질타를 한 것이니..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말로서 세계를 사는 숨결이다 하루치 목숨으로 전생을 굽어보는 태어나 처음으로 터트린 울음 죽기 전 내 뱉은 절망 복잡한 문법 안에 담긴 사랑이다 댐처럼 가득 차 출렁이는 슬픔 자신의 민 낯을 찾는 몸짓이다 침묵의 부재를 걸고 시간을 인내하는 부단히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려는 꺼져가는 체열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나다  누대의 생에 걸친 송신 광년에 수신하는 깜박이다 간구의 기도 중력의 무게로 머물 듯 지나치는 일렁임 호명하는 너 접신으로 진동하는 죽통의 마디에 파동이 공명하며 터져 나가는 찰나 진공의 통발로 빨려 들어와 한 덩이 몸 빛으로 수천 광년을 달려오다 기층의 틈 속에서 몸은 태워버리고 빛도 마모되어 버린 대나무 속 떨림의 기파(氣波)가 나다 그대 하늘 거미집 같은 둥지를 내 울림통에 지어보지 않으련가? ---------------------------------------------------------------------------------------------------------------- 어데서 봤더라? 기억이 안 난다 오래 전 책에서 본 글이 기억나 올려본다 가고 나서 말해 봐야 뭐하지만 우린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는 마음의 근력이 참 부족하다 생각한다 영원한 생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생에서 얻은 소식 하나 다음 생이 그 어떤 생일지라도 다시는 뭔가에 기대지 않고 살겠노라 육신의 뼈가지 뿌리 끝까지 온 몸에 새긴다 인생이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나는데 우린 누군가에 기대고 뭔가에 기대고 산다 그리고 죽을 때 울고 간다 삶은 기댐이 아닌데 기대야만 삶이 살아진다면 그 기댐은 갚아야만 하는 업장의 문제일까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는 자연의 섭리일까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인가 체험해야 할 신비인가 가신 분은 무엇으로 가고 있을까  생명은 물감이 아닌데 나는 왜 이 말을 전하지 못했는지 눈물이 슬프다 영원한 이별인가 아니다 영원히 보지 못할 기억의 이별일 뿐이다 다 지 코가 석자인 것이 문제의 범인인데 자신의 갈증을 분명히 말했다면 무엇을 만날 지 모르는 불안한 내생의 길에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노잣돈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절만 할 줄 알고 말하면 죽는다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생긴 이상한 바이러스가 진리의 눈을 흐린다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든 수단이 문제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야 대가리가 터진단다 대단하다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이다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한 삶의 갈증이 빚어 만든 도깨비에 멱살 잡혀 씨름하는 한 시절의 영상들이 만남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모두 현상의 거품에 멱살 잡혀 산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분열증 치료제, 환자의 뇌용량 감소 악화시켜 '리스페달' 및 '세로퀼'등, 뇌조직 줄여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J&J의 약물들이 뇌조직을 소실시켜 뇌 용량 감소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지에 실렸다. 아이오와 카버 의과 대학 연구팀은 정신분열증으로 새롭게 진단 받은 211명의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물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포함해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뇌 용량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뇌용량 감소가 약물 치료에 의한 영향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시험에 포함된 약물은 아스트라의 ‘세로퀼(Seroquel)’, J&J의 ‘리스페달(Risperdal)’과 릴리의 ‘자이프렉스(Zyprexa)’등이다. 이영아 기자 () 2011-02-08 09:09:04 출처 : 데일리팜 [ 다음 자료는 책 Your drug may be your problem: How and why to stop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s by P.R.Breggin M.D. and D.Cohen Ph.D (1999) 에서 찾았으며 번역이 엉망인데에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학용어는 사전에 잘 없네요. * 리스페달과 자이프렉사의 부작용들에 대한 좀 긴 글 비정형적 신경이완약? (atypical neuroleptic) 또는 항정신병제? (Antipsychotic) 에 속하는 약들에는 리스페달, 올란자핀, 클로자릴, Seroquel (quetiapine)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작용은 전두엽에서 뇌의 highest functions와 대뇌기저핵을 무디게 만듦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뇌의 세망 activating 이나 energizing 시스템을 손상할수 있다. 이러한 손상의 결과는 무감정, 냉담, 무감동, 순응, 순종, 반항과 항의를 포함한 언어능력의 퇴화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러한 증상을 화학적인 전두엽절제술 (lobotomy, 케네디 누나였던가 여동생이 받았던 뇌의 일부를 들어내는 수술) 이라고 부른다해도 과장이 아니다. 항정신병제는 주장되는 바와는 반대로 망상이나 환각에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다른 모든 정신과 약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건강한 동물에게나 건강한 실험지원봉사자에게나 환자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낸다: 즉, 무감각과 무반응. 수의학과에서 난폭한 가축을 다룰때 쓰이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동물에게 장기적으로 투여하는것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모든 신경이완약은 굉장히 여러가지의 극심하며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빈번도가 높게 일어난다: 그들은 지금껏 인간에게 주어졌던 가장 독한 독극물이다. * Tardive Dyskenesia 지발성 이상운동증 (TD) - 빈번하게 일어나며 참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반응임. - 되돌이킬수 없는 운동장애: 근육이 자의와 다르게 따로 움직임. - 주로 일어나는 곳: 얼굴, 눈, 입, 혀, 손, 팔, 발, 다리, 몸통. - 호흡, 삼키는것, 언어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 눈의 발작이 너무 심해서 볼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음. * TD 의 변형: Tardive dystonia 지발성 이긴장증, 근긴장이상 - 고통스러운 발작, 얼굴과 목에 자주 일어남. 외관을 손상시키거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걷는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 Tardive akathysia - 몸 속으로부터 고문당하는 듯한 불편함과 초조함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통당할수 있음. T. van Putten 과 S.Marder 에 의하면 극심한 경우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질수 있다. * 항정신병제는 사실 TD가 생기고 있는 동안 그 증상들을 은폐하는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환자 본인, 가족, 의사도 증상들이 뚫고 나오기 이전이나 분량을 줄이기 이전엔 손상을 못알아차리는 수가 있다. * TD에 걸릴 비율은 굉장히 높다. -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건장한 젊은 성인의 경우 5% ~ 7% - 5년동안 복용한 경우 25% ~ 35% - 노인의 경우 매년 20% 이상 - Tardive akathisia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실제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 필자들은 많은 개인들과 가족들의 삶이 TD에 의해 파괴되는것을 보아왔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의사로부터 TD의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받지 못했었다. 많은 의사들은 이 병의 명백한 증상들을 외면하기도 했다. 약의 분량을 줄이거나 끊는게 아니라 높이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다. 증상이 드러나자마자 투약을 멈추지 않는 결과는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능력을 빼앗고 외상을 손상시키는 경련과 발작이었다. 환자들은 직업이나 평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할수 없게 됐다. 그들은 자주 우울에 빠지거나, 자신의 외모에 수치를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멀어져가기도 했다. *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신경이완 악성 증후군 (NMS) 바이러스에 의해 뇌가 붓는것? Viral brain inflammation 과 비슷함 (encephaltis 뇌염) * 증상 - 혹독한 이상운동, 열이 남, 땀 흘림, 혈압과 맥박의 불안정, 정신기능의 손상, 섬망(헛소리), 코마. - 의사가 시간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음. - 회복 되는 경우에도 되돌이킬수 없는 정신기능의 손상과 영구적인 이상 운동이 남을수 있음. -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증상을 환자의 정신병 자체의 탓으로 고집스럽게 돌리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물론 적절한 조취가 없을것이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수밖에 없다. * 많은 의사들과 몇몇 교과서 조차도 NMS가 드물다고 주장하나, A.F.Schatzberg, J.O.Cole, C.DeBattista (1997) 와 같은 교과서들은 입원되어 투약받은 환자들 중 0.7% ~ 2.4% 라는 더 현실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다. * FDA의 기준으로 봤을때 1%는 "일반적임" 이나 "빈번함"에 속한다. * Maxmen 과 Ward 의 책 (1995, p.33)에 의하면 1%로 치더라도 미국에서 NMS에 의하여 매년 약 1,000 ~ 4,000명의 사망이 일어난다고 한다. 실제 수는 아마 더 높을 것이다. * 만약 항생제나 혈압 약 등등 일반 약품에서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한 부작용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면, 그러한 약품은 아마 시장에서 수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vulnerable한 정신질환자들은 전기충격, 뇌수술, 신경이완제 등 뇌를 파손하는 치료들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진다. * 약을 끊을때의 증상은 돌이킬수 없는 정신병(Tardive psychosis 지발성 정신병)이나 지발성 치매(tardive dementia)에 걸릴수 있다. * 가장 큰 비극은,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강렬한 감정의 동요로 인해 치료를 시작하는 이들이 약에서 비롯되는 만성 정신병의 결말을 맞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 그밖의 부작용들 - 설명할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 특히 만성으로 입원한 환자들 - 빈번해진 경련, 연하반사의 손상 (침을 못삼키는것),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이 원인일수 있음. - 열을 조절하지 못하여 더울때 많이 사망함. 약을 먹는 사람은 몸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해 덜 예민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될수 있다. - 모든 항정신병제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무감정, 딱딱한 표정, 떨림, 웅크리고 발을 끄는 걸음. akinesia 무운동성 : 감정과 운동이 느려짐. - dystonia 이긴장증, 근긴장이상 : 예리하고 고통스러운 근육발작. - akathisia : 강박적으로 왔다갔다할 필요성을 느낌을 동반하는 감정적인 동요. - 50% 이상이 이러한 증상들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전에 말했듯 많은 경우엔 영구적이 될수도 있다. - 모든 정신과 약은 섬망(헛소리), 혼란, 방향감각상실, 환각과 망상을 동반하는 독성 정신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대부분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특히 Prolixin.) 대부분은 진정작용, 피로, 발작, 살찌는것, 심장에 위험한 문제, 저혈압(특히 일어설 때,) 창자의 마비 등 소화기관의 장애, 유방이 부으며 젖이 나오는 등 호르몬 이상, 성적인 이상, 얼굴의 발모, 피부 두드러기, 햇빛에 대해 예민해짐, 눈의 이상, 심각해질수 있는 알레르기, 더운 날에는 죽음에 이룰수 있는 몸의 온도 조절의 이상 등을 일으킨다. - 면역억제와 고치기 어려운 감염의 위험을 동반하는 골수의 억제? bone marrow suppression (무과립백혈구나 무형성성빈혈,재생불량성빈혈.) 이러한 피의 이상들은 클로자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긴 하지만,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은 특히 체온이 높아지는 등의 초기의 경고신호를 경계하고 즉시 피검사를 포함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라. 불행히도 많은 종류의 정신과 약은 bone marrow suppression의 원인이 된다. - 독자는 지금까지의 자료에 충격을 받겠지만 이 요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신과 약들은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손상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약들은 전반적인 세포에 유독하다 (Breggin 1997a, Inuwa et al 1994) - 리스페달과 자이프렉사는 비교적 새로 발명된 약들이지만 이미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의 여러가지 신경정신장애를 보여준다. 이 약들은 동요와 행동이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비교적 자극적인 약들이다. - 항정신병제는 굉장히 위험한 약들이다. 만약 본인의 의사를 거스르고 강제로 진단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무력하고 편견에 의해 탄압받고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을 콘트롤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약이 아니었다면, 이런 약들은 이렇게 쉽게 처방되지 않을것이다. 어쩌면 시장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분자교정요법은 부작용이 없이도 정신병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은 your drug may be your problem, brain disabling treatments in psychiatry에 적혀져 있으며, 항정신병약물이 소용없다는 내용은 The Myth of the Chemical Cure: A Critique of Psychiatric Drug Treatment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분자교정요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자교정요법에 관한 내용은 의사를 위한 분자교정의학, natural healing for schizophreania, healing shizophrenia, orthomolecular psychiatry등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 지인도 항정신병약물을 오래 복용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게다가 항정신병약물은 성적인 부작용도 일으키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성적은 흥분과 오르가즘이 사라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생리와 무월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시면 항정신병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전기치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Psychiatry An Industry Of Death Full Length (youtube.com) Making a Killing: The Untold Story of Psychotropic Drugging - Full Movie (.-filter-document.ry) (youtube.com) Dead Wrong: How Psychiatric Drugs Can Kill Your Child (youtube.com) Psychiatry: The Marketing of Madness: Are We All Insane? (youtube.com) (166) 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Psychiatry's Deadliest Scam - YouTube Age of Fear: Psychiatry's Reign of Terror (youtube.com) The Hidden Enemy: Inside Psychiatry’s Covert Agenda - Full Story (youtube.com) Therapy or Torture: The Truth About Electroshock - Full Story (youtube.com) 그러므로 저는 항정신병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법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아브라함 호퍼 박사,데이비드 호키슨 박사의 분자교정정신의학을 반드시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at if... nutrition could treat mental illness? (youtube.com) Orthomolecular Medicine & Psychiatry, Pauling was Right! (youtube.com) 저서: orthmolecular psychiatry treatment fo schizophrenia(isbn 0716708981) 의사를 위한 분자교정의학(isbn 8995352930) healing schizophrenia(isbn: 9781897025390) natural healing for schizophrenia and other common mental disorders(isbn: 0965097676)

국방부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치료중인 자로 급격한 운동이나 육체적 활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금합니다" 의사의 판단아래 작성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훈련을 무리하게 독려하여 질병악화가 실현되면 1차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으나 상기 질병이 자발적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방부 보상심사위원회는 과연 떳떳한가? * 의학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자발적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는 단 30명 중 1명에 불과함.

의대증원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도지사님께서 여러군데를 다니시면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중재를 해야 하는 위치에 계신것 아닙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한번 와서 보신적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먼저 의대증원 TF팀에 왜 유일하게 충청북도 도청 복지과 직원분께서 참가하였는지 반드시 먼저 설명해주셔야 할것입니다.

■남,북한 착취 비교 ●한국착취 한국은 빚까지 지게 만들어 마래까지 착취한다.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의식주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이 40%가 넘는 가난한 나라다. 희망을 상실히고 저출산과 우울증, 자살을 유도한다. 주택가격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너무 높고 태어나면 주택가격 만큼 빚지고 태어난다.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 태어나면 학자금으로 빚지고, 생활자금으로 빚지고, 결혼자금으로 빚지고,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빚지고, 주택구입 자금으로 빚지고, 이 빚은 죽을때까지 갚지도 못한다. 자식들에게 넘어간다. 은행만 대박난다. 대출과 빚은 현재를 착취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까지 싸그리 착취 한다. 숨막혀서 도저히 살수가 없다. 빚지는 이유는 근로속득에 비해 생활물가를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생활비가 너무 높아 발생한다.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폭등과 물가폭등을 부추기고 대출을 더 부주긴다. 착취와 노예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저출산과 자살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몇푼 집어주고 정신상담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것인가 1억을 줘도 주택이 10억이면 9억은 빚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 착취제도 주거착취,노동착취,물가착취,금융착취, 세금착취,의료착취,교육착취,보험착취, 연금착취,법률착취,도박산업착취,기업착취, 중독산업착취,종교착취,범죄착취,성착취등 이런 착취를 모두 당하면 빈털털이 되고 빚 까지 지게 된다. 한국은 유산세습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나라다.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고 계속 대물림 된다. 강자가 약자를 착쥐하고, 부자가 가난한자를 착취하는 사회다. 한국은 잔인한 미친 착취를 자행하면서 자유, 민주,인권, 평화 종교팔이,개팔이만 하고 있다. 모두 정치인들의 립서비스이고 속임수일 뿐이다. 허황된 정치민주화보다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 ●북한착취 북한은 현재를 착취하지만 무상주택,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연금, 생필품지급등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준다.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며, 같이 나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질병자,실업자는 국가,사회,가정이 모두 다같이 책임지고 돌본다. 북한착취는 한국착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적어도 빚을 지계 만들어 미래까지 착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청주시] 동물보호법 인지도 조사 동물보호법이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   [주요 내용] 등록대상 동물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대상동물 관리 -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시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 부착 *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 안전조치 :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 사용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건물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이동제한 범위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해당 5종과 그 잡종의 개) ※ 맹견사육허가 : 동물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中性化) 수술 완료 후 신청  

삶은 체험할 신비인데 왜 우린 풀어야 할 숙제로 살까! 이해는 체험의 결과다 그대는 오늘 하루를 이해로 사는가 살아가니 삶에 믿음이 생기고 그 결과가 이해다 삶은 참여다 이 사회가 혼란한 건 모두 개념으로 살기 때문이다 참여하지 않고 남 말하며 살기 때문이다 사회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의 문제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만든 문제다 공무의 현장이 머리 속 개념으로 일하기에 생긴 모습이다 국가를 지키자 국민을 위하자 정당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우린 시끄러운 개념의 세뇌 속에서 산다 개념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의 결과를 항상 먼저 입으로 앞 세운다 입으로만 정치하는 말만 잘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국민의 삶과 국민 각자가 원하는 삶은 전혀 다르다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이 나라 공직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아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를 봐야 한다 이것이 풀어야 할 슬픈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