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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법원에서는 몇몇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속인 부산대의 경우 증원 집행 정지에 해당 되지 않고,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한 노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기에는 공공복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들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부산대처럼 적은 수의 증원이 아닌 경우,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현재와 미래의 의료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의료가 미래를 답보할 수 없어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의 개혁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료계(현재의 의료진과 미래의 의료진 모두를 포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나, 현재의 사정을 무시한 결정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고충을 정부가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의료와 현재의 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환자들과 의사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 부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을지요?

정부가 이야기 하였듯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의료계가 이를 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에 대한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또 의료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정확하게는 올말까지 7~8개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이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의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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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복무 제대 군인 처우 개선 방안

○ 제안 배경 2022년 초 ‘진명여고 위문편지 논란’으로 언론과 사회에서 한참 군인에 대한 처우와 예우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선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군 장병에 대한 인식, 처우(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선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와 유공자에 대한 예우하는 풍조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새벽 4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다 전사한 미국 군인 18명의 유해가 비행기에 실려 공군기지로 돌아올 때 운구가 끝날 때까지 부동자세로 거수경례를 한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명실상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가를 향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내시·어우동 분장 협조 요청”..“군인 인권 무시” 반발에 철회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9791_36199.html   군인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3150005983?did=NA   ○ 개선방안 대중교통비 면제 방안 의무복무 중인 용사 대상(가능하다면 임기제 부사관까지 검토) 교통 카드를 제작하여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대중교통비를 면제하는 방안, 아울러 버스에서 해당 교통 카드를 이용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에 대한 짤막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조치.   2. 표창 경력 인정 군 생활을 우수하게 한 용사들에게 수여한 표창을 전역 이후 입사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특히 방위산업체와 같이 군 관련 기업(회사)에 입사할 때는 (장성급 이상 명의 표창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도 고려.   3.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제도 도입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이 대학 편입학 시 ‘의무 복무자 가산점’ 부여 방안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입학 특별전형 마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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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도를 악용하는 실손보험사

건강보험관련으로 공공문제에 대해 생각을 적어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의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주고, 이를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법적제도를 현재 민간보험사에서는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시 실손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손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건강보험료를 연간으로 추정하여 실손가입자가 의료비로 제출한 비급여부담금이 건강보험료보다 많다며,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실손보험금 대신 건강보험공단에게 익년도 8월경에 해당금액을 받으라고 책임을 미룬채 보상하지 않고 잇습니다.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금액으로 산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 퇴직등 건강보험료를 낼수 없을는 없다는 가정하에 추정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여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만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람은 6만 7천6백여 명, 미지급 금액만 845억 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실손보험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은 병원을 다녀온 익년도 8월경 즉 환급금을 받을때까지 보험금을 못받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당사항에 대한 민원은 뉴스에도 보도되었지만, 제도를 운영중인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실손보험은 금융감독원에서 해결하라고 뒷짐입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제도를 운영중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책임을 얘기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2020년부터 무엇을 햇나요 물으니 검토중이랍니다. 공공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우스운 얘기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콜센터 직원이 위사항과 같은 민원전화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본인도 이해를 못하겠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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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의과대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다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난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으로 불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인가?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전공의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대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만 하면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게 하여 지방의료의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설령 정부의 정책대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증원된 인력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최소한 6년) 아픈 환자들은 치료공백을 맞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말인지? 아픈 시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편, 지방의 의과대학에 증원된 학생들은 모두 그 지방의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각 의과대학들은 이제 증원에 따라서 교원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런 급박한 준비로 이뤄진 교육의 질은 보장될 것인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정책들은 얼마나 오랜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절로 난다. 정부는 협의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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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약물 처방시 사법부의 개입과 분자교정요법

안녕하세요? 저는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신분열증 치료제, 환자의 뇌용량 감소 악화시켜 '리스페달' 및 '세로퀼'등, 뇌조직 줄여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J&J의 약물들이 뇌조직을 소실시켜 뇌 용량 감소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지에 실렸다. 아이오와 카버 의과 대학 연구팀은 정신분열증으로 새롭게 진단 받은 211명의 환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물의 강도와 지속기간을 포함해 항정신병약물 치료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뇌 용량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뇌용량 감소가 약물 치료에 의한 영향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들은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용량의 약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시험에 포함된 약물은 아스트라의 ‘세로퀼(Seroquel)’, J&J의 ‘리스페달(Risperdal)’과 릴리의 ‘자이프렉스(Zyprexa)’등이다. 이영아 기자 () 2011-02-08 09:09:04 출처 : 데일리팜 [ 다음 자료는 책 Your drug may be your problem: How and why to stop taking psychiatric medications by P.R.Breggin M.D. and D.Cohen Ph.D (1999) 에서 찾았으며 번역이 엉망인데에 사과드립니다. 특히 의학용어는 사전에 잘 없네요. * 리스페달과 자이프렉사의 부작용들에 대한 좀 긴 글 비정형적 신경이완약? (atypical neuroleptic) 또는 항정신병제? (Antipsychotic) 에 속하는 약들에는 리스페달, 올란자핀, 클로자릴, Seroquel (quetiapine) 등이 있다. 이들의 주요 작용은 전두엽에서 뇌의 highest functions와 대뇌기저핵을 무디게 만듦으로서 작용한다. 또한 뇌의 세망 activating 이나 energizing 시스템을 손상할수 있다. 이러한 손상의 결과는 무감정, 냉담, 무감동, 순응, 순종, 반항과 항의를 포함한 언어능력의 퇴화 등으로 이어질수 있다. 이러한 증상을 화학적인 전두엽절제술 (lobotomy, 케네디 누나였던가 여동생이 받았던 뇌의 일부를 들어내는 수술) 이라고 부른다해도 과장이 아니다. 항정신병제는 주장되는 바와는 반대로 망상이나 환각에 특별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다른 모든 정신과 약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건강한 동물에게나 건강한 실험지원봉사자에게나 환자에게나 똑같은 효과를 낸다: 즉, 무감각과 무반응. 수의학과에서 난폭한 가축을 다룰때 쓰이기도 할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동물에게 장기적으로 투여하는것을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모든 신경이완약은 굉장히 여러가지의 극심하며 장애를 일으키는 신경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대단히 빈번도가 높게 일어난다: 그들은 지금껏 인간에게 주어졌던 가장 독한 독극물이다. * Tardive Dyskenesia 지발성 이상운동증 (TD) - 빈번하게 일어나며 참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반응임. - 되돌이킬수 없는 운동장애: 근육이 자의와 다르게 따로 움직임. - 주로 일어나는 곳: 얼굴, 눈, 입, 혀, 손, 팔, 발, 다리, 몸통. - 호흡, 삼키는것, 언어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 눈의 발작이 너무 심해서 볼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음. * TD 의 변형: Tardive dystonia 지발성 이긴장증, 근긴장이상 - 고통스러운 발작, 얼굴과 목에 자주 일어남. 외관을 손상시키거나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걷는 능력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 * Tardive akathysia - 몸 속으로부터 고문당하는 듯한 불편함과 초조함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들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통당할수 있음. T. van Putten 과 S.Marder 에 의하면 극심한 경우 자살이나 살인으로 이어질수 있다. * 항정신병제는 사실 TD가 생기고 있는 동안 그 증상들을 은폐하는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환자 본인, 가족, 의사도 증상들이 뚫고 나오기 이전이나 분량을 줄이기 이전엔 손상을 못알아차리는 수가 있다. * TD에 걸릴 비율은 굉장히 높다. -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건장한 젊은 성인의 경우 5% ~ 7% - 5년동안 복용한 경우 25% ~ 35% - 노인의 경우 매년 20% 이상 - Tardive akathisia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실제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 필자들은 많은 개인들과 가족들의 삶이 TD에 의해 파괴되는것을 보아왔다. 많은 경우 그들은 의사로부터 TD의 위험에 대해 미리 경고받지 못했었다. 많은 의사들은 이 병의 명백한 증상들을 외면하기도 했다. 약의 분량을 줄이거나 끊는게 아니라 높이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다. 증상이 드러나자마자 투약을 멈추지 않는 결과는 고통스럽고 혹독하게 능력을 빼앗고 외상을 손상시키는 경련과 발작이었다. 환자들은 직업이나 평소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할수 없게 됐다. 그들은 자주 우울에 빠지거나, 자신의 외모에 수치를 느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멀어져가기도 했다. * Neuroleptic Malignant Syndrome 신경이완 악성 증후군 (NMS) 바이러스에 의해 뇌가 붓는것? Viral brain inflammation 과 비슷함 (encephaltis 뇌염) * 증상 - 혹독한 이상운동, 열이 남, 땀 흘림, 혈압과 맥박의 불안정, 정신기능의 손상, 섬망(헛소리), 코마. - 의사가 시간내에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음. - 회복 되는 경우에도 되돌이킬수 없는 정신기능의 손상과 영구적인 이상 운동이 남을수 있음. - 겉으로 보기에도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증상을 환자의 정신병 자체의 탓으로 고집스럽게 돌리는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물론 적절한 조취가 없을것이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수밖에 없다. * 많은 의사들과 몇몇 교과서 조차도 NMS가 드물다고 주장하나, A.F.Schatzberg, J.O.Cole, C.DeBattista (1997) 와 같은 교과서들은 입원되어 투약받은 환자들 중 0.7% ~ 2.4% 라는 더 현실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다. * FDA의 기준으로 봤을때 1%는 "일반적임" 이나 "빈번함"에 속한다. * Maxmen 과 Ward 의 책 (1995, p.33)에 의하면 1%로 치더라도 미국에서 NMS에 의하여 매년 약 1,000 ~ 4,000명의 사망이 일어난다고 한다. 실제 수는 아마 더 높을 것이다. * 만약 항생제나 혈압 약 등등 일반 약품에서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위험한 부작용이 이렇게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면, 그러한 약품은 아마 시장에서 수거되었을 것이다. 반면 vulnerable한 정신질환자들은 전기충격, 뇌수술, 신경이완제 등 뇌를 파손하는 치료들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진다. * 약을 끊을때의 증상은 돌이킬수 없는 정신병(Tardive psychosis 지발성 정신병)이나 지발성 치매(tardive dementia)에 걸릴수 있다. * 가장 큰 비극은, 단기적이며 일시적인 강렬한 감정의 동요로 인해 치료를 시작하는 이들이 약에서 비롯되는 만성 정신병의 결말을 맞게 될수 있다는 것이다. * 그밖의 부작용들 - 설명할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망, 특히 만성으로 입원한 환자들 - 빈번해진 경련, 연하반사의 손상 (침을 못삼키는것),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이 원인일수 있음. - 열을 조절하지 못하여 더울때 많이 사망함. 약을 먹는 사람은 몸으로부터의 신호에 대해 덜 예민하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에 위급한 상황이 될수 있다. - 모든 항정신병제는 파킨슨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무감정, 딱딱한 표정, 떨림, 웅크리고 발을 끄는 걸음. akinesia 무운동성 : 감정과 운동이 느려짐. - dystonia 이긴장증, 근긴장이상 : 예리하고 고통스러운 근육발작. - akathisia : 강박적으로 왔다갔다할 필요성을 느낌을 동반하는 감정적인 동요. - 50% 이상이 이러한 증상들을 겪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전에 말했듯 많은 경우엔 영구적이 될수도 있다. - 모든 정신과 약은 섬망(헛소리), 혼란, 방향감각상실, 환각과 망상을 동반하는 독성 정신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대부분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특히 Prolixin.) 대부분은 진정작용, 피로, 발작, 살찌는것, 심장에 위험한 문제, 저혈압(특히 일어설 때,) 창자의 마비 등 소화기관의 장애, 유방이 부으며 젖이 나오는 등 호르몬 이상, 성적인 이상, 얼굴의 발모, 피부 두드러기, 햇빛에 대해 예민해짐, 눈의 이상, 심각해질수 있는 알레르기, 더운 날에는 죽음에 이룰수 있는 몸의 온도 조절의 이상 등을 일으킨다. - 면역억제와 고치기 어려운 감염의 위험을 동반하는 골수의 억제? bone marrow suppression (무과립백혈구나 무형성성빈혈,재생불량성빈혈.) 이러한 피의 이상들은 클로자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드물긴 하지만,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 가족들은 특히 체온이 높아지는 등의 초기의 경고신호를 경계하고 즉시 피검사를 포함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라. 불행히도 많은 종류의 정신과 약은 bone marrow suppression의 원인이 된다. - 독자는 지금까지의 자료에 충격을 받겠지만 이 요약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신과 약들은 몸의 거의 모든 시스템을 손상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약들은 전반적인 세포에 유독하다 (Breggin 1997a, Inuwa et al 1994) - 리스페달과 자이프렉사는 비교적 새로 발명된 약들이지만 이미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의 여러가지 신경정신장애를 보여준다. 이 약들은 동요와 행동이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비교적 자극적인 약들이다. - 항정신병제는 굉장히 위험한 약들이다. 만약 본인의 의사를 거스르고 강제로 진단받는 사람을 포함하는 무력하고 편견에 의해 탄압받고 걱정을 끼치는 사람들을 콘트롤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약이 아니었다면, 이런 약들은 이렇게 쉽게 처방되지 않을것이다. 어쩌면 시장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가 연구한 분자교정요법은 부작용이 없이도 정신병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항정신병약물의 부작용은 your drug may be your problem, brain disabling treatments in psychiatry에 적혀져 있으며, 항정신병약물이 소용없다는 내용은 The Myth of the Chemical Cure: A Critique of Psychiatric Drug Treatment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분자교정요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자교정요법에 관한 내용은 의사를 위한 분자교정의학, natural healing for schizophreania, healing shizophrenia, orthomolecular psychiatry등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 지인도 항정신병약물을 오래 복용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게다가 항정신병약물은 성적인 부작용도 일으키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성적은 흥분과 오르가즘이 사라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생리와 무월경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유튜브 동영상들을 보시면 항정신병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전기치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Psychiatry An Industry Of Death Full Length (youtube.com) Making a Killing: The Untold Story of Psychotropic Drugging - Full Movie (.-filter-document.ry) (youtube.com) Dead Wrong: How Psychiatric Drugs Can Kill Your Child (youtube.com) Psychiatry: The Marketing of Madness: Are We All Insane? (youtube.com) (166) Diagnostic & Statistical Manual: Psychiatry's Deadliest Scam - YouTube Age of Fear: Psychiatry's Reign of Terror (youtube.com) The Hidden Enemy: Inside Psychiatry’s Covert Agenda - Full Story (youtube.com) Therapy or Torture: The Truth About Electroshock - Full Story (youtube.com) 그러므로 저는 항정신병약물을 처방할 때에는 함부로 처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법부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라이너스 폴링 박사와 아브라함 호퍼 박사,데이비드 호키슨 박사의 분자교정정신의학을 반드시 대한민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hat if... nutrition could treat mental illness? (youtube.com) Orthomolecular Medicine & Psychiatry, Pauling was Right! (youtube.com) 저서: orthmolecular psychiatry treatment fo schizophrenia(isbn 0716708981) 의사를 위한 분자교정의학(isbn 8995352930) healing schizophrenia(isbn: 9781897025390) natural healing for schizophrenia and other common mental disorders(isbn: 096509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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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과 국민 괴롭히는 상속,증여세

이민으로 국부유출이 심하다.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 너무 높다. 해외로 이민 성행하여 국부 유출이 심하다, 기본공제금액 높이고 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증여세 기본 공제도 미국은 배우자간 증여세가 아예 면제되고 자식에게 평생 130억까지 공제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년자녀에 10년 누적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턱없이 낮춰놓고 정부에서 세금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 전세자금에 1~2억을 보태주고도 증여세 탈루 조사를 받을까봐 공포에 떨게 하는 미개한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오른다싶으면 툭하면 정부에서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서에서 증여세 탈루 조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기도 한다. 과도한 증여세 등으로 세대간 자본 순환을 막고 토지거래도 종부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농지거래 규제 등 다각도로 규제를 하여 자본순환을 막아 경제를 침체시키고 세수가 감소되는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반성이 없다. 2024. 5. 26. 19:32 2023년 기준 자산 13억원 이상 부자 중 800명 이민 1000명 중에 2명…중국은 1000명 중에 1명 수준 상속 제도·시스템 미비…“신탁 시장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고 50% 상속세는 도저히 못 내겠다” 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 중 약 800명이 해외로 이민을 선택해, 중국보다 이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상속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이민’ 전세계 7위…최고 상속세율 OECD 2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 발췌. 2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실제 국제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 중 이민을 간 사람은 800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타국으로 이주한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만800명)이며 다음으로 인도(7500명), 영국(1600명) 순이었다.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나 총 인구수 대비 약 1000명 중에 2명으로 중국(1000명 중에 한 명)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들 다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이주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피하려 이민을 택한 부유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1위는 일본(55%)이다. 아울러 한국의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OECD 평균(0.42%)과 비교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상속세 납부 대중화…2031년부터 ‘대상속시대’ 도래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 수)는 사망자의 5%인 1만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인당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상속 경험이 있거나 향후 상속을 할 의향이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70%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2031년부터 한국서도 ‘상속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순자산 비중은 2017년 32.2%에서 2022년 37.7%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다. 일본이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13년부터 상속신탁이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2031년부터 상속이 본격적 사회문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내 상속재산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1710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늘어났다. 또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상속세 공제 축소로 인해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017년 6986명에서 2021년 1만2749명으로 82%가량 증가했다. 이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상속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비한 상속 제도…신탁 시장 활성화 지적도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한국의 상속 제도가 도래할 사회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을 대비한 신탁 수탁고는 2023년 기준 13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이 GDP 대비 267%의 신탁 수탁고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낮다. 아울러 특정금전·부동산신탁 위주로 형성돼 시장발전 자체가 초기 단계에 정체된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 또한 2020년 이후 상속신탁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고 합동운용 및 업무위탁 제한 등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된 재산유형 외에 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채무(담보대출 등) 및 보험청구권이 금지돼 주담대를 포함한 부동산·생명보험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채무·담보권 등 신탁 취급재산 다양화 등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신탁업 규제 완화 및 상속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상속신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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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유출과 국민 괴롭히는 상속,증여세

이민으로 국부유출이 심하다. “상속세 못 내겠다” 한국 ‘부자 이민’ 세계 7위…중국보다 이민 비율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 너무 높다. 해외로 이민 성행하여 국부 유출이 심하다, 기본공제금액 높이고 세율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증여세 기본 공제도 미국은 배우자간 증여세가 아예 면제되고 자식에게 평생 130억까지 공제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년자녀에 10년 누적 기본공제 5000만원으로 턱없이 낮춰놓고 정부에서 세금을 탈취하려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 전세자금에 1~2억을 보태주고도 증여세 탈루 조사를 받을까봐 공포에 떨게 하는 미개한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가 오른다싶으면 툭하면 정부에서 국세청을 동원해 세무서에서 증여세 탈루 조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기도 한다. 과도한 증여세 등으로 세대간 자본 순환을 막고 토지거래도 종부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농지거래 규제 등 다각도로 규제를 하여 자본순환을 막아 경제를 침체시키고 세수가 감소되는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반성이 없다. 2024. 5. 26. 19:32 2023년 기준 자산 13억원 이상 부자 중 800명 이민 1000명 중에 2명…중국은 1000명 중에 1명 수준 상속 제도·시스템 미비…“신탁 시장 활성화해야”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최고 50% 상속세는 도저히 못 내겠다” 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들 중 약 800명이 해외로 이민을 선택해, 중국보다 이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상속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반면, 관련 제도나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자 이민’ 전세계 7위…최고 상속세율 OECD 2위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 발췌. 26일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상속, 이제 모두가 준비해야 할 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실제 국제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순자산 100만 달러(약 13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 중 이민을 간 사람은 800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타국으로 이주한 부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1만800명)이며 다음으로 인도(7500명), 영국(1600명) 순이었다. 한국은 7위를 차지했으나 총 인구수 대비 약 1000명 중에 2명으로 중국(1000명 중에 한 명)보다 비율이 높았다.  이들 다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상속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곳으로 이주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피하려 이민을 택한 부유층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평균 15% 수준이며, 1위는 일본(55%)이다. 아울러 한국의 조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 OECD 평균(0.42%)과 비교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상속세 납부 대중화…2031년부터 ‘대상속시대’ 도래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향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2022년 기준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 수)는 사망자의 5%인 1만9506명, 총상속재산가액은 56조5000억원으로 각각 5년 전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인당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에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해도 잠재적 상속세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또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상속 경험이 있거나 향후 상속을 할 의향이 있는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70%는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고 인식했다. 2031년부터 한국서도 ‘상속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0세 이상 순자산 비중은 2017년 32.2%에서 2022년 37.7%로 빠르게 늘고 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예정이다. 일본이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2013년부터 상속신탁이 대중화된 것을 고려하면, 한국 또한 2031년부터 상속이 본격적 사회문제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내 상속재산분할 청구 건수는 2018년 1710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늘어났다. 또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상속세 공제 축소로 인해 과세대상 피상속인 수는 2017년 6986명에서 2021년 1만2749명으로 82%가량 증가했다. 이경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가까운 시일 내 상속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비한 상속 제도…신탁 시장 활성화 지적도 우리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상속신탁 비즈니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발췌. 문제는 한국의 상속 제도가 도래할 사회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상속을 대비한 신탁 수탁고는 2023년 기준 131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이 GDP 대비 267%의 신탁 수탁고를 보유한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낮다. 아울러 특정금전·부동산신탁 위주로 형성돼 시장발전 자체가 초기 단계에 정체된 상황이다. 국내 금융사 또한 2020년 이후 상속신탁 상품을 적극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업 규제로 인해 산업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탁 가능한 재산이 제한적이고 합동운용 및 업무위탁 제한 등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된 재산유형 외에 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채무(담보대출 등) 및 보험청구권이 금지돼 주담대를 포함한 부동산·생명보험 승계가 제한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채무·담보권 등 신탁 취급재산 다양화 등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신탁업 규제 완화 및 상속 관련 법률 정비 등이 추진될 경우 상속신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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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어르신을 공경하고 섬기는 지리산고 이야기/ 충효예 교육, 절제 교육이 한국 교육의 답이다..

https://youtu.be/9dfNEu0ETLY '전교생 기숙사 전액 무료' 경쟁률 8:1 공부 아무리 잘해도 아무나 못 가는 이상한 산골 고등학교의 정체 지리산고등학교 이야기 위 학생들은 가난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에게 꿈이 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교육을 받고 최선을 다해 공부해 서울의 명문 대학과 훌륭한 대학에 진학해 사회 일원으로 멋지게 서가는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이 다큐를 보면서 많은 눈물과 깨달음이 있었다. 왜 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가 되었는가? 왜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국가 최일순위 국가가 되어가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답은 나와 있다. 학교에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며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충효예를 배우는 것이 아닌 인권이라는 허무맹랑한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섬김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닌 권리를 먼저 편향되게 배우게 되면 자신만 아는 이기적 존재 자신의 육적인 욕구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인격이 형성되고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 앞에서 일어서고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여라(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예)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 성욕을 채우는 방법을 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이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인권이라고 가르치게 되면 결국 임신과 출산을 해도 좋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결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음란, 간음을 통한 성행위를 조장하게 되며 결국 이것은 태아 생명을 살인하는 낙태로 이어진다. 결국 2015년-17년 부터 이뤄졌다고 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성교육(초중고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이 권리라고 ) 의 결과가 대한민국을 저출산 문제, 비혼선호, 결혼이 아닌 성적 쾌락으로서 성을 배움으로 성의 책임과 그의 결과를 배우고 절제를 배워야 할 나이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지어준 것이 바로 학교였던 것이다. 결과 저출산, 낙태, 음란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 1위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교과서를 당장 개정하여 당장 태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 국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배워야, 낙태로 인한 국가소멸 막을 수 있어 초중고 학생들에게 욕구에 대한 절제를 가르치고 성적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혼전 성관계로 인한 가정 파괴와 가정 폭력, 가정이 건강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모두가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절제에서 나오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학교가 오히려 성적 타락과 방종을 가르친 결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kHrVvtHZwe8&t=35s&pp=ygUdIO2DnOyVhOyDneuqheyCtOumrOq4sCDsmIHsg4E%3D 전세계 사망 원인 1위 | 낙태 https://cafe.naver.com/baekshin2/216625 학생들에게 성행위를 장려? /무서운 학교 만드는 학생인권조례/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장려하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제목 ■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 ■ 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 ■ ★★7분 영상★★ → https://youtu.be/_oyG4knbF-Y 1. 이상한 차별을 가르친다 (1분) https://youtu.be/KVZziimY-gs 2. 마르크스 사상과 사회주의를 가르친다 (1분) https://youtu.be/V5KeR9PK8wA 3.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긴다 (1분 30초) https://youtu.be/JE9xaoUyEvU 4. 종교편향, 노골적 기독교 지우기 (3분 53초) https://youtu.be/9iiGm9uIsY8 5. 동성애 젠더를 가르친다 (1분 45초) https://youtu.be/FaKibxKp8xY https://cafe.naver.com/baekshin2/207353 대한민국의 자살/ 국가소멸 위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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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진화론은 미개한 주장으로 더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뇌해선 안된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천동설이 진리이고지구는 결코 둥근 천체일 수 없다마찬가지로 진화론은 매우 미개한 주장이다왜냐면 당시 유전물질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저 외형을 보고 변천했다고 주장했고이는 당시 문명사회인 유럽에서 반기독교적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이미유전물질은 세포 그것도 생식 세포에서 수정을 통해 전달되며식물이나 단세포 등의 세포 분열도 세포의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다 아는 세상이다아직도 진화라는 미개한 주장이 통용되는 것은 통탄할 무지이다.헌데아직도 동물이든 식물이든 조금씩 변화되고 그래서 인간이든 독수리든 탄생했다는 미개한 주장을 신봉하고 있다생물이 변화하려면유전물질이 변해야 하는데 유전물질는 변하지 않는다유전물질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유지되지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특히 환경에 적응하려는 것은 소위 의지나 욕구의 문제인데세포가 의지나 욕구가 있다느 것은 가히 미개한 수준을 뛰어 넘고 미치광이라 할 것이다.,생명의 탄생이 어떤 세포 단위에 비견할 수 있는 무기물이나 유기물이 결합하면 생긴다는 것은우주에 가면 산소 없이 호흡할 수 있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이다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탄생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변화되는 것이고이것은 자연이 알아서 혹은 무기물이나 유기물이 알아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다.진화론자들은 진화를 기정사실로 놓고 여러 가정을 끌어다 붙이고 진화가 마치 결코 불변하는 진리인양 설명한다무지하고 미개한 주장이다유전물질은 어떤 욕구나 욕망에 따라 변화되는 물질이 아니다유전물질의 결합과 세포 분열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만 이뤄진다.그간에 이종 동물의 교미를 통해 새 개체를 얻었지만 생식 능력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이처럼 생명은 정해진 법칙을 그대로 지킬뿐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DNA를 상상조차 못한 진화론은 그 자체로서 미개한 주장이다당시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고 노벨이 다이나마이트 발명해서 거부가된 시절이다미개한 시대의 무지한 다윈은 거의 분자 단위와 유사한 크기의 세포에서 개체가 발생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무지한 자였고당시 과학은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이런 무지한 시대의 주장을 아직도 진리인양 떠받드는 것은 창조를 거부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 보인다.창조는 직접 증명이 불가능하다. 한 때 빅뱅이론을 마치 창조이론의 양상으로 이해하려 했지만 그것도 합리성이 없다.나는진화라는 미개한 주장이 왜 여전히 진리인양 받아 들이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 아직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화론을 진리인양 주입하여 세뇌하는 것은인간 권리에 대한 모욕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단지 동물의 수준으로 강등하려는 인권침해라 평가한다.진화론자들은 인간은 단지 동물이며 진화의 한 양상이지 전혀 특별하지 않으며실제 그런 주장이 노골적으로 나타난다.허무한 주장인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증거들은 대부분 자의적 해석이며 엄격한 고증이 된 것도 아니다.유대류의 주머니는 어디서 진화 했을까 그것들은 왜 주머니를 가지고 있을까진화론은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단지 진화했다고 한다왜 인간은 눈이 두개일까 그것도 진화해서 그렇다고 할것이다.물에 사는 물고기는 왜 육지를 갈망하는가물고기에 그런 뇌가 있고 욕구나 의지가 있는가물고기는 물고기의 유전물질로 물고기를 낳고 물고기로 살다가 죽는 것이다또한 물고기가 자신을 잡아먹는 반달곰에게 원한을 갖지도 않는다.마치 이솝우화의 두무미와 늑대의 초대 이야기처럼 진화론자들은 미개한 우화를 과학이라고 주장한다.신앙이 없다면 진화든 창조든 어느 것을 선택하든 무관하다하지만 아직 무엇이 참인지 배워가는 중인 아동과 청소년에서 인간은 단지 오랜 진화의 결과라는 주장을 하면서 인간은 존엄하다는 것을 말한다면아동과 청소년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인간의 존엄은 필연적으로 초자연적인 존재 즉 신의 존재와 연관되어그 신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들엇다고 귀결된다.창조까지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은 신으로부터 부여된 것이기 때문이다.결국 진화론은 무신론자의 반종교적 혹은 반기독교적 주장이 되는 것이다.아동과 청소년이 기독교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가짜 지식이고 허위 사실인 진화를 주입하여 세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며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라 할 것이다.유전물질은 엄연히 물질이며 이 물질은 어떤 희망에따라 바뀌지 않고특히 생식을 하는 수준의 동물은 생식 과정에서 유전물질이 새로운 개체를 발생시킨다즉 날개를 가진 DNA는 날개를 반드시 만들고 날개가 없는 DNA는 날개를 절대 만들 수 없다.모기나 하루 살이가 독수리처럼 웅장함을 흠모할 수 없고 설사 그런 우화같은 일이 일어나고 단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독수리가 되는 일은 없다.더구나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죽어서 그 후대가 모체인 하루살이가 꿈꾸던 독수리의 꿈을 그대로 지니는 것도 아니다. 모두 우화와 다름없는 미개한 주장이다.대체진화론자들은 무얼 그리도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그 뻔뻔함을 참기 어렵다허위 지식을 마치 만고의 진리인양 세뇌하는 이 파렴치한 범죄를 더 참기 어렵다.진화론자들은 현재도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해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나 가시적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그러면서도 종이 다른 종으로 변했다고 그림을 그려 도식화 한다.미친 짓이며 사기이다.이런 사기 짓을 과학이라고 포장하면서 무조건 그림으로 그려 그럴듯하게 기망한다.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경우 진화론 발표 후 100년 정도 후에 처음 비행을 성공한다.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하고 많은 소송에 휘말리고 신문은 그들을 사기꾼으로 맹비난했다고 한다.미치광이 과학자와 교수들의 음해이었다.과학자들이 양심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선해이다.처음 DNA가 이중나선구조임을 주장하자 비웃음을 샀다.이것이 과학계이며 과학자들의 윤리 수준이다.더구나 진화론 주장자는 당시 수준에서도 과학자가 아니었다.당시는 다이너마이트 처믐 발명해서 거부가 될 수 있던 시절로 매우 미개한 시대였던 것이다.논결더 이상 진화라는 가짜 지식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입하고 세뇌해선 안된다오히려 소위 창조 과학이라는 과학분야가 있음에도 이는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진화라는 미개한 주장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뇌를 하면서 창조 과학은 과학임에도 전혀 소개하지 않고종교로 평가한다.현재 교육 과정에서 진화론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배제해야 한다적어도 진화는 일개 가설이며 당시 유전물질을 몰랐던 시절의 주장으로현재의 생물학은 DNA등 분자 수준의 규명 단계이라는 점을 알려주어 스스로 진화론이 매우 저급한 가설임을 판단하게 해야한다.더이상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취지의 진화론을 가르치거나 세뇌해선 안된다.세뇌의 무서움은 북한 청소년과 청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아직도 그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자신들을 돌보며 먹이고 입힌다고 배우며 이를 진리로 알고 인민의 낙원에 산다고 생각한다굶어 죽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니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된다.진화론은 가짜 지식이며 허위 주장이다.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면 모든 것을 해결한듯이 말한다마치 인민의 낙원인 북조선의 경우처럼 말이다더 이상 미개한 진화론은 가르치거나 주입해선 안된다.교육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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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아픈 사람도 국민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정책을 발표함에 대하여 의료계가 그 증원숫자가 너무 과다하다고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재까지 양측의 갈등상황은 심화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마주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의료계 종사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아니므로 어느 주장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의료계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던 일이 정부의 정책발표로 인하여 전국적인 의료문제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무릇 개혁은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서는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정하여 그 해결방안의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절차는 당연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친-이른바 검증된- 해결방안도 그 시행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물며 졸속적으로 막연한 외국의 제도만을 비교하여 시행된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결국 개악으로 귀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조계의 예를 돌아보아도 정부나 정치권이 10년 이상 외치면서 제도개혁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 사법개혁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현재 의료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승적으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도권과 대도시의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과 농어촌이 매우 부족한 현상은 전체 의료인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문외한인 필자가 생각하여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의사의 수가 부족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개원한 의사가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는 수가 많아지는 현실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그 원인은 의사의 쏠림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소위 수입이 좋다는 분야로 의사가 쏠리고, 필수 의료분야는 기피현상으로 인한 것인데, 의사가 수입이 좋은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먼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정부의 안대로 증원하면 현재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 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의과대학의 문제에서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주체는 교수들이지 총장이나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는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지는 말아야 한다. 학생들이나 교수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진정한 의료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에서 인용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제도와 의사수에 관하여 그 의료수가의 가액정도와 의료계의 운영제도가 우리의 의료수가와 운영제도와 동일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의료수가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저렴하고, 제공받는 의료의 수준이 우수하다는 점은 국민 대부분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양보하면 정부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성공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도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희생하는 개혁은 개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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