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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최근 법원에서는 몇몇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속인 부산대의 경우 증원 집행 정지에 해당 되지 않고,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한 노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기에는 공공복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들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부산대처럼 적은 수의 증원이 아닌 경우,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현재와 미래의 의료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의료가 미래를 답보할 수 없어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의 개혁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료계(현재의 의료진과 미래의 의료진 모두를 포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나, 현재의 사정을 무시한 결정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고충을 정부가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의료와 현재의 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환자들과 의사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 부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을지요?

정부가 이야기 하였듯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의료계가 이를 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에 대한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또 의료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정확하게는 올말까지 7~8개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이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의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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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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