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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이 정신질환사유로 군대면제를 받았는데요. 제 지인이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군대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써오라고 하더라구요. 제 지인은 현재 안산연세병원(정신분열증을 이겨낸 사람들의 저자인 권영탁이 근무하는 곳)의 이종섭 원장에게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원장이 제 지인에게 소견서는 써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신질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미쳤다고 완치판결을 내려줄까요?
저는 그래서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검사를 배정해서 군대면제받은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4-05-18~2074-05-18
  • 관련주제 : 국방보훈>병무행정
  • 그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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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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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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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디자인 :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 제 :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나. 토론 일정 : 2023. 8. 16. ~ 8. 30.(15일) 다. 토론 내용    ❍ 국민참여가 필요한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제안        * 2024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시 반영    ❍ 효율적인 국민정책디자인단 회의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라.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 자유 의견 게시(www.epeople.go.kr) 마. 담당 부서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2-481-2997)   2023년 8월 16일 병 무 청 장

총33명 참여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정책반영 결과 안건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송순흠 토론 신청일 2023. 8. 7 토론기간 시작일(’23. 8. 7.) ∼ 종료일(’23. 8. 20.) 검토현황 ․총의견 : 58건 / ․검토결과 : 반영 54건, 미반영 3건, 계속검토 1건 등 ․조치사항 1건 국민의견(주요 의견 중심) 검토내용 결과 조치사항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신뢰도 확보 ◦청렴국민감사관 제도 운영 - 정례 회의를 통한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의견 수렴·반영 - 자체감사 관련 자문 등 역할 수행 반영 ◦조치 불요 ◦내부신고 등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 방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접속 시 익명 보장 강화 - (기존) 시스템 접속 시 조직키 입력(인증) 후 신고 - (변경) 인증 없이 접속 후 신고 반영 ◦조치 불요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조사 기능 확대,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역면탈 방지 - 병역면탈 교사·방조자, 조장정보 게시자 등에 대한 처벌과 단속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신고포상금) 확대는 예산 문제로 기존 예산 범위내 지급 * 향후 예산 확대 지속 추진 일부반영 ◦’25년도 예산요청 시 반영  

총0명 참여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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