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 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 의견 정책적 지원 (20명/30.8%) ◦ 한국 전통문화체험(가족동반)과 한국어 습득 기회 부여 ◦ 보직선택 시 본인희망 반영 및 복무 중 추가 휴가일수 부여 ◦ 자진 병역이행자 및 가족의 고국 방문 시 항공료 할인 ◦ 국내 대학진학 및 취업 시 가산점 부여 등 홍보 강화 (23명/35.4%) ◦ 감동사연 발굴, 인터뷰 등 통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배포 ◦ 재외국민 대상 병역이행 정보 적극 제공 ◦ 병무청 누리집 내 자진 병역이행자 ‘명예의 전당’ 개설 등 기타 (22명/33.8%) ◦ 국방의 의무이므로 내국민 감정 고려, 별도 혜택제공 등 불필요 ◦ 국내 체재하는 병역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체재기간 단축) 등 ❍ 제언검토 결과 구 분 제언 내용 검토 결과 정책적 지 원 ◦ 전통문화체험 및 언어습득 기회 ◦ 군복무 추가 휴가일 부여 ◦ 고국 방문 시 항공료 할인 등 ◦ 민·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협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즉각적인 정책반영 불가 중장기 검토 필요 홍보 강화 ◦ 다양한 콘텐츠 영상 제작·배포 ◦ 재외국민·재외공관 대상 소통   활성화 ◦ 다양한 방식의 홍보 강화로 자진 병역이행자 자긍심 고취 필요 반영 ◦ 자진 병역이행자 ‘명예의 전당’   개설 ◦ 재외국민 대상 누리집 구축 시 개설 여부 논의 예정 검토 필요 기타 ◦ 국내체재 병역미이행자 제재강화 ◦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필요 검토 필요      

□ 설문조사 개요    ㅇ 설문 주제 : 병무청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개선 방안     ㅇ 설문 기간 : '24. 6. 19.(수) ~ 28.(금)     ㅇ 참여 인원 : 691명 □ 실시 결과 연번 설문 내용 설문 결과 1 최근 1년이내 병무청 홍보매체이용경험 - 온라인매체(유튜브·인터넷뉴스·블로그등) 이용 경험이 72.9%로, 방송·신문 등 오프라인매체 경험 26.7%보다 2.5배 이상 높음 2 병무청 홍보매체 중 만족도가 높은 매체 - 유튜브가 34.4%로 가장 높고, 방송 20%, 인터넷뉴스 17.5% 순으로 응답 3 병무청 홍보매체 중 만족도가 낮은 매체 - 만족도가 가장 낮은 매체는 지면신문(23.7%)이라고 응답, 나머지 매체는 9.0~14.5%로 비슷하게 응답 4 홍보매체 중 효과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매체 - 유튜브(38.6%), 방송(24.6%), 인터넷뉴스(12.7%), 인스트그램(10.7%) 순으로 응답 5 홍보매체 중 효과성이 작다고 생각하는 매체 - 모든 매체 중 지면신문(38.6%)이 효과성이 가장 작다고 응답했으며, 온라인 매체 중에서는 페이스북(17.9%)이 가장 낮다고 응답 6 향후 홍보활동 비중을 확대해야 할 매체 - 유튜브(34.1%)가 가장 높고, 방송(18.5%), 인터넷뉴스(15.2%), 인스타그램 (14.3%) 순으로 응답 7 병무청의 홍보활동에 중점을 둬야 할 부분 - 이해하기 쉬운 정보(26.2%), 신속·정확한 병역이행 정보(23.3%), 흥미를 일으키는 콘텐츠(22.7%), 전문적·심층적 정보(14.7%) 순으로 응답 8 병무청의 홍보활동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콘텐츠의 흥미성(27.8%), 홍보매체의 접근성(22.8%), 콘텐츠의 다양성(18.0%), 홍보매체의 다양화(16.9%), 정보의 정확성·이해도(13.9%) 순으로 응답   □ 향후 계획   ㅇ 향후 홍보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설문조사 결과 적극 반영  

1. 모바일 기반 통지서 교부 채널에 민간앱(네이버) 추가 적용 추진 2. 병무청 제공 모바일 기반 통지서 수령 방법 누리집 콘텐츠 작성 및 홍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전공표는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 중 “국민 관심정보”를 선별하여 별도의 코너에 집약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 기관은 각 군 모집계획, 업무추진비 등과 같은 63개 항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종의 사전공표 후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1개 항목을 공표 항목에 추가 선정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과 제 명 : 사전공표 항목으로 추가하기에 적합한 정보는?      △ 3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1 ~ 3순위) 결정   <사전공표 추가 항목> 항목 주요 내용 ① 언론 설명자료 병무정책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기관의 의견, 추가 설명자료 등 게시 【게시위치】누리집(상단)→병무소식→보도․설명자료→설명자료  게시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준비  게시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 관리 등 ② 오픈 API 병무정책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도록 제공하는 자료 【게시위치】누리집(하단)→공개/개방포털→데이터제공→오픈 API  게시물) 맞춤형 특기병 정보  게시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③ 파일 데이터 국민이 병무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 【게시위치】누리집(하단)→공개/개방포털→데이터제공→파일 데이터  게시물)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국가 현황  게시물) 흉곽기형 관련 연구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등 나. 설문기간 : 2024. 7. 12. ~ 26. (2주간) 다. 설문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58)   2024년 7월 11일 병 무 청 장      

대국민 의견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전공표는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 중 “국민 관심정보”를 선별하여 별도의 코너에 집약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우리 기관은 각 군 모집계획, 업무추진비 등과 같은 63개 항목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3종의 사전공표 후보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1개 항목을 공표 항목에 추가 선정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과 제 명 : 사전공표 항목으로 추가하기에 적합한 정보는?      △ 3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1 ~ 3순위) 결정   <사전공표 추가 항목> 항목 주요 내용 ① 언론 설명자료 병무정책 주요 이슈 등에 대한 기관의 의견, 추가 설명자료 등 게시 【게시위치】누리집(상단)→병무소식→보도․설명자료→설명자료  게시물)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준비  게시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 관리 등 ② 오픈 API 병무정책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 등을 개발하도록 제공하는 자료 【게시위치】누리집(하단)→공개/개방포털→데이터제공→오픈 API  게시물) 맞춤형 특기병 정보  게시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③ 파일 데이터 국민이 병무정책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자료 【게시위치】누리집(하단)→공개/개방포털→데이터제공→파일 데이터  게시물)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국가 현황  게시물) 흉곽기형 관련 연구를 위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등 나. 설문기간 : 2024. 7. 12. ~ 26. (2주간) 다. 설문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858)   2024년 7월 11일 병 무 청 장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병무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병무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을 집합·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의 실습 중심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전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수행하는 전시업무라는 특수성, 지자체 고유업무 외 별도업무라는 인식 등으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전시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 교육의 효과적 교육 방법 및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법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 참여 방안 ❍ 일정 : ’24. 7. 26. ~ 8. 9.(14일) ❍ 주관 :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95)   2024년 7월 26일 병 무 청 장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정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와 더불어 병역면탈 차단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2023년의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병역면탈 브로커가 병역 상담을 가장한 글을 올린 후 병무 상담을 신청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면탈을 교사한 사건으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병무청의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3년 12월 31일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조사과는 이러한 은밀하고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수사 전담 조직으로서, 2024년 5월 1일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의 처벌 규정을 강화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장정보 종류의 구체화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과 훈령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자 위주로 선발된 사이버 감시활동 단체인 「제2기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수작업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프로그램」 도입으로 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강화 시 암호화 메신저 및 다크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적 수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금번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 수사 강화 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제 : 사이버 병역면탈 범죄수사 강화 방안 나. 토론일정 : ’24. 7. 3. ~ 7. 16.(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확대 방안   ❍ 병역면탈·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 042-481-2927)     2024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병무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군(軍)이 필요로 하는 병력을 신속히 충원하여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시 병무업무 일부를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시에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병무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 교육을 집합·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소집통지서 교부, 입영독려 등의 실습 중심의 현장체험 교육을 강화하여 전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수행하는 전시업무라는 특수성, 지자체 고유업무 외 별도업무라는 인식 등으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전시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전시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관심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자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업무 교육의 효과적 교육 방법 및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참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에 대한 효과적 교육 방법          -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적극적 교육 참여 방안 ❍ 일정 : ’24. 7. 26. ~ 8. 9.(14일) ❍ 주관 :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95)   2024년 7월 26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