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의 문제점
직구 금지로 지금 엉뚱한 업자가 돈을 챙기게 생겼습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 40편)
KC 인증 업체 민영화
이번에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강제화 했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민영화한 게 딱 전기 생활용품 안전인증 기관의 영리 법인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말에 이걸 허용해 놓고 그 부분만 케이스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건 약간은 이상하잖아요.
이걸 23년 말에 해놓고 진짜 아무런 예고 없이 6월 1일부터 이제부터 단속한다. KC 인증 받아라. 그러면 앞으로 KC 인증 업체들은 엄청나게 돈 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KC 인증이 그렇게 비싼 걸로 유명하고, 그리고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되면서 그동안 기업들을 그렇게 괴롭혀 왔는데 이걸 영리법인으로 이걸 돈벌이 수단으로 바꿔 놨다. 저는 진짜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제가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KC 인증 자체의 허들을 낮춰야
사실은 대기업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해왔음.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KC 안전 인증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엄청난 장벽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왜 중소기업들은 이 품목 하나하나마다 몇백만 원씩 들여서 KC 안전 인증을 받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상대가 안 돼요.
KC 인증의 불합리함
이 KC 인증이라는 게 그동안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죠.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될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비싸게 많은 물건들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KC 인증을 뜯어 고치기는 커녕 오히려 모든 걸 다 KC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KC 인증의 문제점이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이 더 커지겠죠.
일단 인증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백만 원대에 이르거든요. 더군나나 이게 품목이 좀 다양화되면 뭐 1천만 원 2천만원 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인증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유통 질서에서 물가를 올리는 진짜 악영향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직구 마저 KC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이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세 제품이 나오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다가 비용 상승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더욱더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KC 인증이라는 게 색깔 등 아주 사소한 것만 달라져도 별도 인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때문에 중소 업체들이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인증을 받아야 팔거나, 아니면 부속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너무나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뜯어고치는 커녕 오히려 확대를 한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다른 수입업체가 이미 같은 제품을 인증을 받아도 다른 수입업체가 이걸 수입을 하면 중복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안전한 걸로 KC 인증을 받았는데 같은 상품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KC 인증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렇게 불합리한데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지금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동안 발목을 잡는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였고,
KC 인증은 갈라파고스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
미국/일본은 서로 인증이 호환이 됨. 한국은 안됨.
더군다나 우리나라 KC 인증은 갈라파고스 한국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왜냐면 미국의 FCC 또는 일본의 PSE 와 우리나라 KC 인증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미/일은 서로 호환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FCC 인증을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일본에 수출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일본에서 PSE 인증을 받으면 역시 같은 조건으로 미국에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KC인증이 수입/수출업체를 어렵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런 걸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 몽땅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출할 때 KC 인증을 이미 받아서, 여기에 돈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돈이 드는데, 인증 받고 다시 FCC 인증 받고, 일본 PSE 인증 받고, 유럽 인증 받고,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을 진짜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수입 업체만 어렵게 만든 KC 인증이 아니라, 수출 업체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인증이다.
그런데, KC 인증을 빨리 뜯어고쳐서 대한민국 수출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해서 발목을 잡겠다. 아니, 이거 상대국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KC 인증에 대해서 더욱 더 나쁘게 보겠죠.
우리나라가 이 FCC 인증이나 PSE 인증을 더욱 더 인증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니,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KC 인증을 더욱 더 무시하겠죠. 이건 서로 상호주의 때문에, 우리가 미국의 FCC 또는 일본의 PSE를 무시하는만큼, 결국 상대국이 우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수출 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KC 인증은 그러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KBS 뉴스에서 2011년에 보도한 건데, KC 인증 마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수거 대상 가습기 살균제 있습니다.
KC 안전 인증 마크 받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안전 사고가 있었는지 진짜 수십 수백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KC 인증만 받으면 이게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수출업자, 수입업자를 모두 다 힘들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모든 중소 업체들 진짜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정보 독점으로 인한 문제>
_가격 담합으로 인한 인증비용 상승
_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_경제 활력 떨어질 것
KC 인증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 뭐냐, 사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험을 왜 감독하는 줄 아세요?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업체는 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보험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나는 모르는데, 저 보험 업체는 다 진짜 세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들이 진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KC 인증이야 말로 이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극대화된 거거든요. 제가 수입 업자나 수출 업자로서 인증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인증.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과 제 정보력은 너무나도 차이 나죠. 이 인증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저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영화가 일어나게 되면 KC 인증을 하는 업체들이 이 정보 비대칭성으로 엄청난 이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은 민영화에서는 안 되는 인증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담합 가능성까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증 업체들이 뻔하거든요, 인력 풀도 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끼리 가격 담합을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비싼 비용이 더 올라가서 우리 소비자들도 이 인증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고, 더구나 우리나라 중소 업체들도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하고 중소 업체들 간의 경쟁력이 더욱더 차이가 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은 더욱 떨어질 겁니다. 중소 업체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거꾸로 장벽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인증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정부가 발뺌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습기 사태 같은 그런 위험에서 정부가 발뺌하기 위해서 민영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절대 지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KC 인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정부 똑바로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민영업체가 한 거야'라고 정부는 발뺌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가 생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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