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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Q1. 해외 직구를 막으면 어떤 손실이 다가올지?

Q2. KC인증만으로 큰 효과가 있을지?

Q3. 안전 인증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목적은 무엇인지?

# 20240518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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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를 막으면 국내 거래의 판매사기 문제, KC가 FDA만큼의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안전을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빤히 보이는 부작용(직구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 등.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법의 허점이 많습니다.
* 개인적 사용을 위한 해외직구 금지라는 내용은 그냥 읽어만 봐도 구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 해외직구가 없어지면 그만큼 불편함이 생길 텐데, 그런 불편함을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 2024052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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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인증 민영화의 문제점은: '적절한 시험 설비를 갖춘 비영리기관'에서만 하던 걸 '적절한 시험 설비가 없더라도 타기관에 위탁만 하면 영리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되는 것인데, 이는 KC인증기관이 돈만 받고 제대로 인증도 하지 않는 등으로 KC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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