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지 : 축제 시 종합상황실, 의료지원 부스 등 안전 관련 부스의 색상을 일반부스와 차별하여 운영 채택제안 실행여부 : 실행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 미반영  사업종류 : 기존사업  추진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 9. 23. ~ 9. 24.(부평풍물대축제 거리축제 기간)    - 목    표 : 응급의료 부스 시인성 강조    - 소요예산 : 해당없음.(기존의 일반부스에 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예산 수반 없음)    ○ 추진실적    - 2023년 제27회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의 응급의료 부스(2개소)를      일반 부스와 다른 색으로 차별화(시인성 부각)  추진효과  ○ 부평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관람객의 부상 또는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부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함.

김형석 교수의 '100세 철학자의 인생이야기' 특강에 초대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좌우 정권이 바뀌면 정부 정책이 완전히 뒤바뀜에 따라 공무원은 어제 열심히 시행하던 것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오늘은 거꾸로 시행할 수밖에 없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자조하던 공무원이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 옳은 태도일 수는 없다. 더구나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행정부, 국회와 완전히 독립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가 독립적 판결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제대로 된 사회인가? 고등법원장을 역임했던 친구가 이런 분위기 아래서 누가 소신껏 판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말이다. 어떤 친구는 검사들이 뒤를 캤는 모양이다 탄식하는 그럴듯한 소리를 한다. Michael Sandel 하바드대학 교수가 “정의”에 관한 책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독립 이외에도 “판사는 개인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도 제쳐두고 모든 시민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만을 내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지성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께서 법조계 출신은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라 여행도 못하고 외국에서 공부해본 적이 없어 국제 감각이 없는데 젊은이들에게 공부가 아니라 학문할 것을 권하신다. 벌써 20년 전쯤부터 의대생들도 암기는 잘 해서 의사국시 합격은 해도 실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문제해결 방식으로 교과과정을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겠다. 자세한 설명을 아직 알 수 없으나 서울고법이 “의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부 명령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이 학생들의 사적 이익에 대한 것이고 법률상 이익이 아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각한다” 판결? 학생이 의사가 되어 양질의 진료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지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는 잠꼬대 같은 것을 논리라고 내놓는 것이 김형석 교수님 말씀마따나 대학수능시험의 병폐로 암기식 입시시험 위주여서 문제해결의 생각이 안되는 때문일 수 있겠다. https://www.youtube.com/live/F-m3ahYTfZg?si=2jB_eFlu-ITLI0pj

■경찰과 초,중등교사 보수 기준  ○교사 단일호봉으로 자동승진 효과 ○경찰 계급 근속승진 기준 ●9급 상당 대우 순경(9급) 경찰학교는 경력과 호봉이 인정 안됨 교사 3호봉이하(교대재학) ●8급 상당 대우 경장(8급) 순경7년(총경력7년) 교사4~8호봉(교대재학) ●7급 상당 대우 경사(7급) 경장7년(총경력14년) 교사9~10호봉(학교초임발령) ●6급(을) 상당 대우 경위(6급,을) 경사 7.6년(총경력21.6년) 교사11~13호봉(총경력5년) ●6급(갑) 상당 대우 경감(6급,갑) 경위 9.6년(총경력31년) 경찰90% 승진효과 교사14~17호봉(총경력9년) 평교사100% 승진효과 ●5급 상당 대우 경정(5급),5%(경찰근속없음) 경찰 5% 승진 교사18~23호봉(총경력15년) 평교사100% 승진효과 ●4급 상당 대우 총경(4급) 3%(경찰근속없음) 경찰 3% 승진 교사24호봉 이상(총경력16년) 평교사100% 승진효과 ●3급 상당 대우 경무관(3급)1.5%(경찰근속없음) 경찰 1.5%승진 교사 62세 근가10호봉 평교사 정년시 100% 승진효과 교사와 경찰의 보수와 대우를 비교하면 교사는 너무 우대하고 경찰은 너무 박대하며 차별하고 있다. 교사는 단일호봉제로  총경(4급)까지 자동으로 승진하는 효과가 있고 교사 실무경력 15년만 넘으며 대부분 100% 4급(총경)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교사는 호봉이 기본 40호봉까지 있으며  호봉이 끝나면 근가 10호봉까지 또 있어 호봉이 실제로는 50호봉까지 있고 근속을 정년 62세까지 해도 호봉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는 구조다. 교사는 21세 임용 근속31년 40호봉  62세 정년이면 근가 10호봉(50호봉) 받을수 있고 보수기준으로 2023년 근가10호봉 6,272,000원은 공무원 3급(경무관)에 준하는 보수입니다. 평교사 누구나 이렇게 높은 보수가 받을수 있습니다. 경찰은 경무관까지 승진비율이 채 2%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국교사가  세계에서 최고의 대우는 받는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미국,영국,일본,독일보다 더 높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경찰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영국,독일등 선진국에서는 교사보다 경찰대우가 더 좋습니다. 경찰의 위험한 업무 특수성 때문입니다. 한국만 유독 다름니다. 경찰은  계급과 호봉제로 근속승진기간도 너무 길고  근속도 경감(6급)까지 제한이 있고 총경력 31년이 넘어야 승진하고 겨우 6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경정(5급)이상은  극히 적은 인원만 승진하고 90%이상 경찰은 승진못하고 퇴직합니다. 경찰은 교사에 비하여 업무환경만 열악한것이 아니라 보수와 대우,연금면에서도  너무 차별을 심하게 받습니다. 경찰도  교사 이상으로 국가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직업이고, 가장 위험하고,힘들고,욕먹고,스트레스 받는 일을 대부분 도맞아 하며,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날마다 전쟁을 치루며 희생을 많이 하는데 같은 특정직인 교사에 비하여 대우나 처우 보수,연금등이 너무  차별을 받습니다. 그라니 순경 채용 경쟁률도 낮은 것입니다. 경찰도 기본급 기준으로  근무연수와 경력에 비례하여 교사 수준의  보수와 대우,연금등을 받아야 한다. 미국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교나보다 경찰의 보수와 대우,연금이 더 높다. 한국만 유일하게 경찰만 소외시키고 박대하는 것입니다. 교사나 의사등은 합당하고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정작 제일 고생하고 위함하고 힘들고 폭행당하거나 다치거나 죽는 경찰은 사명감만 강요하고 수퍼맨 만능으로 내몰고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고 대우와 처우 복지 승진은 개판이고 왜 유독 박대 하는지 너무 이상한 나라다. ■교사경찰대우비교 https://m.blog.naver.com/keybewhy/223270640724  

제안 요지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원되는 것은 시술비로 한정적임. 난임시술 신청자에게 영양제 등 물품 지원, 난임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비예산)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 3. ~ - 목 표 : 기존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비예산 ○ 추진실적 - 관내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현황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2023. 3월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업무 협약 · 「난임·임산부·양육모 대상 몸과 함께 마음조리 자조모임」참여자 모집 홍보 · 찾아가는 시민강좌「난임의 이해와 플라워테라피」참여자 모집 홍보 ·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여성「숲치유 프로그램」참여자 모집 홍보   추진 효과 ○ 난임 부부에게 보다 다양한 방면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약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성분명을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약을 먹고 의료사고가 나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한약의 성분명과 용량을 전부다 표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몇몇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속인 부산대의 경우 증원 집행 정지에 해당 되지 않고,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한 노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기에는 공공복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들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부산대처럼 적은 수의 증원이 아닌 경우,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현재와 미래의 의료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의료가 미래를 답보할 수 없어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의 개혁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료계(현재의 의료진과 미래의 의료진 모두를 포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나, 현재의 사정을 무시한 결정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고충을 정부가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의료와 현재의 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환자들과 의사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 부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을지요? 정부가 이야기 하였듯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의료계가 이를 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에 대한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또 의료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정확하게는 올말까지 7~8개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이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의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이 정신질환사유로 군대면제를 받았는데요. 제 지인이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도 군대에서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를 써오라고 하더라구요. 제 지인은 현재 안산연세병원(정신분열증을 이겨낸 사람들의 저자인 권영탁이 근무하는 곳)의 이종섭 원장에게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원장이 제 지인에게 소견서는 써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신질환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미쳤다고 완치판결을 내려줄까요? 저는 그래서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정신과 의사와 심리검사를 배정해서 군대면제받은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경택이라고 합니다. 제 지인이 15번 5년간 정신병원에 감금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정신병원 입원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날 보러 와요를 비롯하여 여러 드라마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정신병원 입원조건은 허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 지인은 정신병원에 가기 싫다고 버텼다고 입원당하고, 의사한테 말 잘못했다고 입원당하고, 약 안 먹었다고 입원당하는 등 엄청난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의 경험에 따르면 성안드레아병원을 제외한 모든 정신병원에 112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원 내부에 경찰을 부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반드시 구축하고 정신과 폐쇄병동 강제입원시에 사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요지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지원되는 것은 시술비로 한정적임. 난임시술 신청자에게 영양제 등 물품 지원, 난임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 향후추진 □ ) 2023년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비예산)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사업기간 : 2023. 3. ~ - 목 표 : 기존 지원하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임신·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 비예산 ○ 추진실적 - 관내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현황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2023. 3월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업무 협약 · 「난임·임산부·양육모 대상 몸과 함께 마음조리 자조모임」참여자 모집 홍보 · 찾아가는 시민강좌「난임의 이해와 플라워테라피」참여자 모집 홍보 ·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여성「숲치유 프로그램」참여자 모집 홍보   추진 효과 ○ 난임 부부에게 보다 다양한 방면의 지원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