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규정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정말 황당합니다. 내가 겪었던 사례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뒤 금액에 대해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이 정한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구서를 소속 부대에 제출하고 지급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있는 보상 청구서를 내라고 회유를 합니다. 부대에서 원하는 보상 청구서를 내긴 했으나 자체적인 심의를 하더니 결국 보상 못하겠다고 의결안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책임회피에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 훈령 본래 목적은 치료에 들어간 부대비용과 휴직한 기간을 보상하는 규정인데 행정규칙따위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해도 되나요? 국군이 원래부터 좀 그런 곳이라고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지르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고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목)에 진행되었던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예비군 6년차 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서 1달동안 훈련소 훈련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훈련을 하기전 먼저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려워하는 저에게도 되게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때에는 방독면을 쓰더라도 안경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책상에 올리고 진행을 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며 제가 모든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고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목)에 진행되었던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예비군 6년차 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서 1달동안 훈련소 훈련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훈련을 하기전 먼저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려워하는 저에게도 되게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때에는 방독면을 쓰더라도 안경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책상에 올리고 진행을 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며 제가 모든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고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향 떠나 인천에서 직장생활중인 예비군 6년차인데요 저는 지금 향토방위로 편성되어 현재 경남 쪽에 등본상 주소지를 두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느끼는거지만 기본훈련 제외하고 3차때까지 기다렸다가 전국단위훈련 신청 일정이 언제 어디에 나오는지 몇명이 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청해야함에 불편함을 느낄때가 많은데요 요즘같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타지에서 자취중이거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예비군때문에 고향까지 내려가야하나 아니면 3차까지 기다렸다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전국단위 훈련신청을 대학교 수강신청하듯,콘서트 티켓팅하듯 해야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시스템을 좀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중인 주소지를 적용"을해서 예비군 훈련뿐만이 아닌,실제 비상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있는식으로 개선을 하는게 어떨까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목)에 진행되었던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예비군 6년차 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서 1달동안 훈련소 훈련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훈련을 하기전 먼저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려워하는 저에게도 되게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때에는 방독면을 쓰더라도 안경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책상에 올리고 진행을 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며 제가 모든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고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다가 다치면 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규정으로 취급하는 태도가 정말 황당합니다. 내가 겪었던 사례외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거라 예상이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뒤 금액에 대해서 예비군법 시행규칙이 정한 부상자 치료비 지급 청구서를 소속 부대에 제출하고 지급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군 휴업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있는 보상 청구서를 내라고 회유를 합니다. 부대에서 원하는 보상 청구서를 내긴 했으나 자체적인 심의를 하더니 결국 보상 못하겠다고 의결안으로 통보를 하였는데, 처음부터 책임회피에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저 훈령 본래 목적은 치료에 들어간 부대비용과 휴직한 기간을 보상하는 규정인데 행정규칙따위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해도 되나요? 국군이 원래부터 좀 그런 곳이라고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지르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고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목)에 진행되었던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예비군 6년차 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서 1달동안 훈련소 훈련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훈련을 하기전 먼저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려워하는 저에게도 되게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때에는 방독면을 쓰더라도 안경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책상에 올리고 진행을 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며 제가 모든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고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와 군인사치을 막기위만들어진 대통령령의 군인복제령과 불법 군수품 유출을 막기위한 군복 및 군용장구류에 대한 단속법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요? 이들 법령들로부터 얻어질 법익이 없다면 정부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력을 지닌 대한민국 정부가 행정력도 집행하지 않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현역 군인들이라도 제복의 착용 시기와 허용범위는 군인복제령에 따라야 합니다. 군복을 비롯한 제복은 사복이 아니기에 제식이란 틀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규와 제식을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심지어 이를 지적하는 기자에게 군 당국 '이런걸 문제 삼아'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법으로서 가치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복을 입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목적의 바디프로필을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리는 행위, 패용자격이 없음에도 무단으로 착용하는 약장과 기장, 폐지된 복제를 임의로 착용하는 경우, 예비역이 예비역임을 밝히지 않고 현역으로 오해의 여지를 두며 사익을 위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예비군이 예비군 소집규정에 맞게 복장을 착용해야 하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경우, 병 개인간 금전거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군인복제령을 위반해 전투복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역모자와 전역복의 제작 등 제복의 기본은 땅바닥에 고꾸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범예비군의 날 행사에 군인복제령과 예비군법 상의 복장규정을 어긴 자를 모범예비군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폐지된 육군의 예복을 착용시키고 육군 참모총장 주관의 합동결혼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행정력을 발휘할 군 당국이 이러한 얼빠진 짓을 한다는 것은 관련법이 법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울러 법령을 무시한 각종 내부규정을 신설해 상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례허식과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형국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법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를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월 21일(목)에 진행되었던 예비군훈련을 다녀온 예비군 6년차 입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여서 1달동안 훈련소 훈련을 받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훈련을 하기전 먼저 눈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려워하는 저에게도 되게 쉽게 느껴졌었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전에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때에는 방독면을 쓰더라도 안경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된 책상에 올리고 진행을 하여 훈련에 더욱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하며 제가 모든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재밌고 잊어버리지 않게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