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의 효율성
30개월간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살짝 술먹고 씁니다ㅎㅎ
둘재 계획이 있었는데 포기했습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를 알고 국가에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출산율에 도움 되지 않을까 글을 써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의 시간과 마음을 케어할 수 있어야합니다.
시간을 쓰거나 쓰지 않는 경우.
두가지 모두 마음의 걱정이 생깁니다.
하나는 쓰지못해 생기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 미안함. 이것이고
둘은 내가 아이에게 시간을 쏟음으로인해 기업이나 업무 관련자들에게 생기는 미안함이나 불안함입니다.
결국 애를 낳기만 했다는 이유로 걱정, 불안, 미안 이 상황을 무조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애 낳은게 죄가되는 사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 할 수있는것은 부동산가격이나 평균 지식수준의 증가, 여성의 권위 상승 등 그런 거시적인 차원이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할 시대의 흐름이고 독재자가 아니고서야 해결 불가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포기한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질병 등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생기는 공백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30개월간 아이를 키워보니 전염병이 세번 걸렸습니다.
코로나, 폐렴, 수두 입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시며 현업 종사자입니다.
이 시기 엄청난 타격을 입게됩니다.
이런 시기에 국가적으로 부모가 심적으로 시간적으로 걱정을 덜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지원에서 기업에 대해 어떤 부담을 주어선 절대 안됩니다.
돈을 보태라는 것은 물론 안되며,
근로자가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쓸 때 회사의 공백을 위한 기업지원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기업이 당연히 일부 부담해야한다. 책임져야한다.' 말 하지만
그런 스탠스로 하는 정책들은 다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눈치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막상 상황이 닥치면 근로자도 행동을 못합니다.
나의 공백으로 기업이 피해보는 것을 생각하게되고 알아서 눈치껏 뭘 못하게됩니다.
이런 생각을 없앨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이럴 때 기업이 오히려 지원을 크게 받게 해줘야합니다.
당 직원이 자녀가 있음에 감사한 분위기가 조성될 정도여야합니다.
우리 회사에 출산한 직원이있음에 감사한 분위기가 있어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 또한 당당하게 소위 '회사가 내 덕분에 기업 개꿀빨았네?' 같은 마음을 품어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기업에 해당 직원의 인건비 이상의 지원을 주거나, 대체 인력조직이나 서비스를 양성해 절대 걱정없게 맺구어 줄 수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공기관에서 하는 대체 인력조직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기업에게 불만족스러울 것이이기에 헛짓 하지말고 돈을 주세요 그냥 제발.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대처가 시급합니다.
여기가 부모 난이도 극상 구간입니다.
여기만 해결해주면 '너넨 애 낳지마라' 이런 소리안나오고 '사실 정말 힘든게 없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학년의 학교는 일찍끝나고 부모는 저녁에 복귀합니다.
한명은 일을 포기해야 가장 좋은데 요즘 현실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학원 뺑뺑이 밖에 답이 없습니다.
곧 저학년이 될 아이와 각종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둘째가 태어날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낳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가 커서 초등 저학년의 부모인 시기가 늘어지는 것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감적으로 크게 느끼는것은 두가지인데,
매달 들어오는 소정의 돈과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매달 10~20정도의 돈이 들어오고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하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정말 나라에서 잘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놀이 공간 이용 등 이 무상인게 좋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남들 쉴 때 쉬는 근로자가 거기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쉬는 날에 들릴 수 있는 곳이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받기 힘든 지원이라면 재원 낭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인건비를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더더욱 낭비입니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할바에 확실하게 365일 돌아가게 하거나, 아예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용시에는 주차비 등 비용도 없애는게 맞습니다.
할거면 아예 '이곳이 있기에 내가 애를 키울 수있다. 정말 부모의 피난처가 된다.' 라는 생각이들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있으니 좋긴좋네~' 수준이며 이런 것은 아이를 낳는데 전혀 도움이 될 수없는 안해줘도 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말한 시간 케어만 확실하게 해결되면 적어도 저같은 사람은 둘째 셋째 낳습니다.
돈도 돈이겠지만 돈보다 시간이 문제인 사람들입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지만 돈이 크게 없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를 키운것처럼 키운다면 뭔들 못할 까요? 어느정도 가난하게 커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을 계속 뺐기는 것은 완전한 파멸의 길이기 때문에 당장 둘째가 엄두가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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