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학생의 정치참여 교육 활성화
1. 현황 및 정책목표
현황
· 선거법 등 정치 관계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치참여 권리 증대
· 교사 정치참여 및 교육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견과 법적 한계로 관련 교육 위축
· 공모사업을 통해 학생참여예산제 시범운영(2022~2023, 10교)
· 학생의회 의장단 협의체 구성 운영(2021~)
· ‘광주광역시청소년참여기구(각 지자체 학생참여위원회 + 학교 밖)’에 학생의회 참여
· 타시도 학생참여위원회와 교류(2022.6., 제주-광주)
정책 목표
· 광주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제정을 통한 학생의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학생 참여 환경 조성 및 참여 역량 강화를 통한 민주적 학생자치 문화 실현
2. 정책개요
· 가칭 ‘광주 학생 정치참여 교육 협약’ 제정
- 공론장 마련, 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가이드북 보급, 청소년 정치학교 운영 등
· 가칭 ‘광주 학생 정치참여 교육 협약’은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①강제성의 금지, ②논쟁성의 유지, ③정치적 행위 능력 강화)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학생·교사·학부모(시민)이 함께 모여 학생의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원칙 제정
· 학생 눈높이 소통 및 참여 환경 조성
- 학생의회와 정기적 만남을 통한 직접 소통 강화 추진(연 4회)
- 학생 참여예산제 운영(단위학교 학생회 주도로 학생대상 공모사업 추진)
- 학생자치공간 설치·확대 및 운영비 지원(아智트 사업,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 시 학생참여 의무화)*교육시설과 추후제출
· 전국 학생의회 간 교류 진행
- 학생의회(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시도교육청과의 교류 추진(시도교육감 협의회 제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