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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4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야로 자동차 오토바이 머플러 소리때문에 너무 시끄러운데, 현재 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치 105db이라 신고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사는 지역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105데시벨이면 전철 지나가는 소리에 버금가는건데, 이 기준은 현실성 없고 지나치게 가벼워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이를 방치하는 결과입니다.

저 기준이 정해졌을 시기에 비해 최근에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기에 소음공해 기준치를 70데시벨 정도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이 그냥 순정으로 등록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정으로 검사받아 등록한다음에 불법튜닝으로 소음기를 뚫고, 그걸 신고안할 수도 있지 않나요?
공무원들 민원처리방식도 단순히 이력조회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받으라는 통지를 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같은 경미한 처분 말고 200만원 정도로 강한 벌금을 처분하도록 처분 기준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첨부합니다. 촬영시각은 00시 15분이고, 저 도로는 촬영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305m떨어진 거리입니다.
높이까지 계산하면 더 멀겠죠. 저런 걸 방치하는 게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건지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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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계 오작동 등 피해 절감을 위한 기능 추가 제안 (일시 방전 버튼)

안녕하세요. 최근 급발진 의심 사례 등과 같이 자동차 결함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풋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 도입을 위해 운전자 실수가 아닌 차량 결함을 증명하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건이 발생한 후 결함을 증명하려는 노력이지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진 못할 뿐더러, 기능 결함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차량에 반영하기 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급발진 의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기어를 조작하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이용한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공황상태일 때 이를 생각해내어 조치하기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 발생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량 일시 방전 버튼' 설치를 제안해봅니다.    * 제가 공학도도 아니고 차량에 대해 지식이 짧아 단순한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급발진 의심 현상은 전자 회로의 문제로 인해 엔진에 과도한 연료가 주입되어 폭주하는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연료 주입량을 조정하는 건 악셀레이터와 연결된 스로틀인데, 이는 전자적으로 통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급발진 의심 현상이 발생하여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차량 배터리의 전기를 일시에 방전시키는 버튼을 작동시켜, 엔진에 유입되는 스로틀 및 점화플러그의 전원 공급을 강제로 차단하여 더이상 엔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 당연히 배터리 일시 방전은 안전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방전이 되더라도 조향장치(핸들)는 정상작동 되어 최소한의 경로 수정은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에 엔진 가동을 강제로 멈출 수 있다면 추가 가속에 따른 피해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으며,  납치나 비상상황 발생시(특히 택시) 해당 버튼이 위급한 상황을 벗아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음같아선 컴퓨터 리셋버튼과 같이 차량의 전자신호를 초기화하는 버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나, 전자장치가 이미 오작동한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까 싶어 아예 셧다운 시키는 방향으로 제안해 봅니다. 아무쪼록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규명되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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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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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소음공해 처벌 강화 필요성

요즘 부쩍 배기음을 뚫어서 굉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 날씨가 좋을때면 주말이고 주중이고 할 거 없이 시끄럽게 도로를 달리고, 특히 밤 22시를 넘어서도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면서 소음공해를 유발합니다. 왜 경찰들은 이런 거는 단속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으로는 1. 소음공해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처벌강화. 벌금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 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신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특히 포상금제도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로 포상금을 책정한다면 금방 사라집니다. 이 10만원은 벌금에서 지불하는거죠. 3. 이건 너무 일반적이면서도 침익적일거라 생각되지만, 모든 자동차 소유주한테 소음공해 기준 검사를 받으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소음기준에 적법한지 증명하지 못하면 그에 따라 벌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기간 내 자진해서 증명하지 않을 시엔 가산금까지 더하면 됩니다. 4. 네이버나 쿠팡 등에 머플러를 따로 팔던데, 현재 시중에 나온 제품들에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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