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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5월 0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무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은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 의무자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의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 즐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자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도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난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화이팅~~^^

 
  • 참여기간 : 2024-05-03~2024-07-02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 그 : #의료개혁
  • 찬성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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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정부정책의 입안에 관하여

정부는 의료개혁을 내세워 의과대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다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토론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한숨이 절로난다.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으로 불쾌하다.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이유가 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정원의 급격한 증원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인가? 정부는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 전공의들을 어느 수준의 사람들로 생각하는가? 과연 정부의 정책대로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만 하면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수도권에 집중되는 환자를 지방으로 분산하게 하여 지방의료의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설령 정부의 정책대로 정책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현상황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증원된 인력이 의료현장에 투입될 때까지(최소한 6년) 아픈 환자들은 치료공백을 맞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라는 말인지? 아픈 시민은 국민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한편, 지방의 의과대학에 증원된 학생들은 모두 그 지방의 의료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확실한가? 그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을 정부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각 의과대학들은 이제 증원에 따라서 교원 등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이런 급박한 준비로 이뤄진 교육의 질은 보장될 것인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것인지? 그 돈을 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심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정책들은 얼마나 오랜 검토 끝에 발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정말 그렇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정책을 강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짜증이 절로 난다. 정부는 협의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모르고 무조건 명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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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암말기, 노인질환,휘귀난치성질환등 의학기술로 더이상 어쩔수 없는 것은 의사보다 간병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의사나 만능은 아니다.   의사의 독점업무를 일정부분 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간병인등에 대한 대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출신 의사나 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는 의사소통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정부 부담으로 3~6개월 정도 연수를 거쳐 한국에 맞는 의료수업을 이수하면 의사로 활동하며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도 정부부담으로 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 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 접목시켜 이수시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면 된다.   한국은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면 의사를 길러내는 국가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고   의사 보수도 대폭 줄여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와 간병비까지 보상하여 민간보험 없애고 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의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상시 고용하며 내국인 의사와 경쟁시키고 있다.   한국은 의사등 우대받고, 특혜받고, 독점업무을 하며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대우을 받는 집단의 독점을 깨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를 일반근로자 평균 보수의 2배가 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차이를 좁혀야 의사등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을 없애고 과학과 기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재가 투입되며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과 자살도 해결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켜 교사와 동등한 대우와 처우  보수를 지급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공적분야를 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 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 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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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 모두,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최근 법원에서는 몇몇 의과대학생들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2심에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소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속인 부산대의 경우 증원 집행 정지에 해당 되지 않고,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한 노력을 법원이 중지시키기에는 공공복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마도 의과대학생들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였다면 부산대처럼 적은 수의 증원이 아닌 경우, 기각을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법원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위치라는 점입니다.  결국, 정부와 현재와 미래의 의료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의 의료가 미래를 답보할 수 없어 증원을 포함하여 의료의 개혁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의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의료계(현재의 의료진과 미래의 의료진 모두를 포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의료를 준비하는 것은 큰 틀에서 동의하나, 현재의 사정을 무시한 결정은 너무나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고충을 정부가 이해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래의 의료와 현재의 의료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환자들과 의사들을 너무 힘들게 몰아 부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을지요? 정부가 이야기 하였듯이 의료계가 합리적인 정원에 대한 안을 가져오면 들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 의료계가 이를 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정부의 증원에 대한 집행을 1년만 늦추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돌아 올 수 있도록, 또 의료 개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1년, 정확하게는 올말까지 7~8개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의료계, 시민사회, 정부와 야당 모두가 참여하여 정말이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의료를 구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아이를 반으로 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르짖었던 진짜 엄마가 되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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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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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을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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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올립니다.   저는 33년차 경찰 공무원이며 이제는 경감 계급이 순경보다 못하게 되었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나와 가족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아니 존경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사 선생님...요즘 많이 힘드시죠, 내가 출근해야 할 직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의사 면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 오만 가지 생각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마음을 가라 앉히시고 선생님들만 쳐다보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로 수술이 급한 중증 환자들이나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선생님들에게 돌아갈 비난을 생각하면 걱정이 됩니다.   서울대 김윤 교수님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고, 전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님은 정반대로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무엇이 옳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결과만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가 전공의 선생님들이 왜 환자를 외면하고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는지, 의대 정원 확대가 선생님들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문제인지, 병원 의료시스템을 무너뜨릴 만큼의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선진국 중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국가라고 세계인들로부터 K-의료라 불려지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가들이나 일부 대형 국가들에게 마져도 부러움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의료 혜택 부분 만큼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여당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공의 선생님,   저는 지구대 순찰팀에 근무하면서 응급환자에 대한 112신고 또는 119소방공동대응 출동으로 병원 응급실 선생님들이 고생하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당직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야간근무를 함께 하고 있는 저희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88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게 하는 법까지 생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112신고를 받은 출동 경찰관이 응급환자를 119 요원에게 인계하였는데, 머리를 다친 환자를 구급차 이송용 침대에 눕혀놓고 40분이 지나도 지구대 앞에서 출발을 안하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이 수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치료할 의사 선생님이 없다는 등 각자의 사정으로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어서 다행히 늦게라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저는 구급차에 누워있는 환자가 걱정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몇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이보다 더한 일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저께 어떤 유튜브에서 유명한 분이 이번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남들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두 집단이 붙은 거야, 이 싸움은 정말 끝이 날 수가 없어, 구경이 꿀 잼인데요, 남들과 대화를 안하는 두 집단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끝을 봐야 돼” 라고 하며 함께 출연한 패널들과 앵커가 박장대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이 피 터지게 싸움을 하다 누구 하나 머리가 깨져도 상관없다는 식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사 선생님, 이는 정부에도 모욕적이겠지만 선생님들 개개인에는 더 모욕적일 겁니다. 왜 선생님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고, 이런 모욕적인 비아냥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심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장인어른은 진주 경상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부산의 중급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경찰 업무를 하면서도 체험하고 있지만 환자 가족으로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속되면 의료시스템 전체가 무너질거라 합니다. 불온한 무리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복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수많은 흑역사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루어 낸 것은 풀뿌리 정신으로 악착같이 뭉쳐온 선량한 우리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국민들을 치료하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존재하는 것이며 존경받고 계신 것 아닌지요.   선생님들이 먼저 환자들 곁에 돌아오시고 난 뒤 정부와 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국민 모두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향후 결과를 내다보는 의료 전문가들의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빅5병원도 2-3개월 안에 수백억원 또는 1천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서 병원이 파산할 거라 하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정부를 이겼다 합시다. 싸워 이기면 무엇합니까, 직장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도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협의체도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 대표자가 되면 선동한다고 하여 구속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전공의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 주시면 어떨런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떤 전문의 선생님들은 인원 증원 문제는 차재하고 현 의료환경, 의료시스템, 보건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구해서 공정한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일단 병원이 정상화 되면 자연히 대한의사협회 선생님들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보건예산분배와 지방과 서울의 진료 수준 격차 해소(평준화) 등이 심층 의논 될 거라 합니다.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보건복지부 장·차관께 조건을 걸지 말고 만나서 우선 대화하라고 해 주시면 안될까요,   시골 2층집에 혼자 계신 85세 장모님에게 절대 낙상을 하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지 말고 무조건 집에만 있으라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아들, 딸, 손자, 사위에게 운동장에서 공도 차지 말고 절대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차 타고 멀리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행여나 의사 선생님들 부모 형제분들이 응급환자가 되면 동료 선생님들을 개인병원에 불러서 수술해 주실 건가요, 그럴 수는 없겠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국 의사 시험 준비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훌륭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와 교육 인프라 확장 및 실험용 시신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텔려비젼에서 보고 저의 유언장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시신을 화장하지 말고 대학병원에 기증하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처벌 없이 먼저 병원으로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사 선생님들간에 상호 적극 협의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양쪽을 위해 국민이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줍시다. 이대로라면 의료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 이 나라에 큰 구멍을 만들어 국가 존립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하라고 국민이 명령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님께 꼭 이 졸필이 전달 되기를 기대하면서 어리숙한 경찰관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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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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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의사수입 찬성~~~~^^

암말기, 노인질환,휘귀난치성질환등 의학기술로 더이상 어쩔수 없는 것은 의사보다 간병이 더 소중하고 필요하다. 의사나 만능은 아니다.   의사의 독점업무를 일정부분 간호사도 할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고생하는 간병인등에 대한 대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특히 탈북자 출신 의사나 중국 조선족 출신 의사는 의사소통에도 거의 문제가 없다.   북한이나 중국의 의사자격을 인정하고 정부 부담으로 3~6개월 정도 연수를 거쳐 한국에 맞는 의료수업을 이수하면 의사로 활동하며 진료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의사도 정부부담으로 6개월~1년정도 연수를 통해 의료관련 한국어와 한국의학을 접목시켜 이수시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하면 된다.   한국은 외국인 의사를 수입하면 의사를 길러내는 국가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고   의사 보수도 대폭 줄여 건강보험으로 비급여와 간병비까지 보상하여 민간보험 없애고 국민부담을 대폭 감소시킬수 있다.   미국등 선진국들도 외국인 의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이고 상시 고용하며 내국인 의사와 경쟁시키고 있다.   한국은 의사등 우대받고, 특혜받고, 독점업무을 하며 지나치게 높은 보수와 대우을 받는 집단의 독점을 깨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를 일반근로자 평균 보수의 2배가 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   직업간 직종간 차이를 좁혀야 의사등 특정 직업에 대한 쏠림을 없애고 과학과 기술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인재가 투입되며 사회 모든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산과 자살도 해결할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의사를 공무원화 시켜 교사와 동등한 대우와 처우  보수를 지급하고 국민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공적분야를 민영화 하면 국민은 인질이 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이번에 의사대란을 통해서 똑똑히 알았을 것이다. 금융,주택,도로,교통,통신,전기,가스, 의료,교육,보험,연금,상하수도등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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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인원을 대폭 늘려라~~~~^^

■의사 인원수 대폭 늘려라 전문직은 의사,변호사,약사,교사,세무사,법무사, 회계사등 많다. 업무가 독점인데 인원수까지 줄이면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이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의사다. 의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등 전문직들이  흘러넘치게 하든지 업무 독점을 폐지하라 대학교는  의대 재학생수의  제한을 없애고  학생이 의학을 배우고 싶다면 모두 받아줘야 한다. 의사가 많아야 국민들은 이득을 본다. 의사들이 의사수를 조절하며 늘리지 않고 고소득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드는 것은 의료행위를 이용 고소득보장과 특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이기적인것으로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악한 행태다.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는 너무 잘하는 것이다. 윤석렬정부의 최고 업적이다. 이왕 늘리는거  매년 5,000명 이상씩 대폭 늘려라 매년 학생수를 대폭 늘려 매년 1만명이상 배출하라 현재 일선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출산을 해야 하는데  산부인과도 없고 응급환자를 호송하는 119는  병원을 뺑뺑이 돌다 길거리에서 죽어간다. 의사는  과중한 업무로 과로에 시달린다. 모두 의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이고 대 참사다.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것은 살인을 방조 하는 것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다. 의사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는 전원 파면시키고 의사면허 영구 취소시키고 취업금지,병원개업금지 시켜야 한다.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의무화하고 진료와 치료의 의무가 있는 의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질병이 악화되면 상해죄, 사망하면 과실치사죄,살인죄등으로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어 심각하다. 또한 모든 의사를 7급 공무원화 시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서고 넘쳐 난다. 교사와 같은 수준의 대우만 해줘도 서로 하려고 한다. 의사도  자기전공만 공부하고 업무를 할수 있도록 자격을 간소화 하고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모든 의사가  대학원까지 나올 필요 없다. 의학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인력만 박사취득이 필요하다. 전문대만 나와도  피부과,마취과,방사선과,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의과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사는  대학 학사만 졸업해도 의사를 할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사의 자격과 능력은 국민을 위한 마음,사명감, 성실과 근면성,도덕성,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 지식은  인터넷과 전문서적,Ai,경헝등으로 쌓으면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다. 의사가 많이 보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는 특권층이나 권력계층이 아니다. 생필품,복지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의사는 우리곁에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존재다. 또한 간호사도  간단한 진료나 약은 제조할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주고 필요할때는 의사와 약사를 상당부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평관계가 되게 해야 한다 의사의 고소득만 보장하려고 의사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이기작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경쟁하고 취직을 못할정도로 많아져야 인건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소득은  보통 근로자 소득의 10배 이상으로 지나치게 너무 높다. 최대 2배 이내로 대폭 줄여야 한다. 특헤받는 직업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의사등 전문직, 특정직에 대한 특혜와 독점 권한과 속득을 줄여야 국민들이 전문직들의  인질에서 벗어나고 부담을 줄일수 있다. 또는  이들을 모두 7급 공무원화시켜 특혜받는 직업을 없애야 한다.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질병,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사람 생명을 이용 의술이 돈벌이에 사용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질이 되는 것이고 협박과 갈취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다. 의사는 업무가 독점적이고 지나치게 소득이 높고 정년이 없는등 다른 직업에 비혜 특혜가 많고 엄청난 이득을 본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의사만 하려고 한다. 혜택과 소득이 의사에 너무 치우치고  쏠림 현상이 있다. 다른 직업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도  유능한 인재가 들어가고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할수 있다. 의사를 과학자 기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자 기술자에 유능한 인재가 몰린다. 의료에 대한 국민부담이 너무 많다. 건강보험,비급여,간병비,민간보험등 국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부담한다.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로 걷어 민간인 의사에게  고소득 챙겨주고 갖다 바치는 것이다. 의사는  한번 자격을 취득하연 고소득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다. 죽을때까지 의사를 할수 있고 음주진료,음주수술,불성실진료, 사기,횡령,음주운전,폭행,성범죄,절도등 왠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정지와 취소도 어렵고  곧바로 다시 취득한다. 의사도 다른 직종처럼 의사수를 무한데로 늘려 경쟁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영구 박탈하고 실력이 부족하면 취업도 힘들게 만들고 자격도 65세등 나이제한을 두고 간호사도 할수 있는 의사의 일정부분 업무를  간호사가 대신 수행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수도 일반 근로자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의사에 대한 특별혜택을 없애야 한다. 말기암과 노환, 중증질환자등 의학으로 더이상 치료가 안되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간병인이 더 필요하고 소중하다. 의사가 만능은 아니다. 간병인이 의사보다 더 힘들게 일한다 간병인도 의사나 간호사 수준의 대우와 처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 환자를 제대로 돌봐줄수 있다. 의사에게만 너무 집중된 특혜와 대우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이번 윤석렬 정부의 의사수 늘리기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등 특권층의 저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특권층을 깨부수고 무너뜨러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다. 의사증원을 통한 의로개혁은 윤석렬 정부가 한 것중  가장 잘하는 것이다. ~~화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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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부제: 전쟁 중지, 전쟁 물자 지원 중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2024. 5. 6. √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전환  -의료, 교육, 식량 생산,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필요한 탄소배출만 남기고 모든 공장을 중단한다.  -잉여 노동력은 각 국 농촌과 친환경 에너지 설립에 투입한다.  -대전환 이후, 각종 농기구가 친환경 전기로 운행 가능해지면 필수 인력 남고(농부공무원화), 이 외의 인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된 일터로 복귀한다.  -유휴지 및 국토, 골프장 등을 농지와 산림으로 변경, 개발한다. √ 대중문화의 균형 보급 및 확대  -전국 문화시설을 확대한다. (예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 예술가를 전국으로 분산한다. (상주 예술가 및 단체) √ 역사적 화해 및 개발 지원  -역사적으로 노예와 식민지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성장한 모든 국가는 현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에 대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      + (전액 지원 및 진정성을 담은 사과)  -지원수혜국가는 수혜를 받는 대신, 역사적 아픔에서 벗어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한다.         = (국가간 진정한 화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성장 기반 -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도입 - 친환경 건물, 농축수산업 및 각종 문화 시스템 건설 및 보급 - 교육 지원 (필수 교육 + 유지 보수 교육) √ 민족적 자유ㆍ사상 자유 존중  -모든 국가는 현 국가 규모를 유지하거나, 독립을 원하는 국가는 독립하도록 한다. √ 종교개혁과 모두의 신앙 존중   ① 무신론자를 포함하여 모두의 신앙을 존중한다.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② 위의 ①에 의거하여, 일신교의 타 신앙 배척, 제거, 타도에 관한 내용 혹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해석하여 전파한다. √ 핵무기 만장일치 사용 승인  -현 핵 보유국들은 세계평화유지를 위하여, 우주 침략 혹은 행성 충돌과 같은 유사시에만 전세계의 만장일치 사용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한다. (+핵무기의 유지 보수를 담당한다.)  -그 외 국가들은 추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한다. ※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 위반시, 해당 국가 수교 전면 금지, 여행 불가, 수출입 불가한다. 위반 확정 이후 50년 간★★★★★ ※ 모든 국가는 21세기 지구 혁명 평화 국제 대 조약을 기준으로 각 국의 법률을 모두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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