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는 겉으로는 발전하고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서민과 청넌들을 노예 착취 경제학살하는 무서운 자본주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는 유산세습과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고 세금은 불로소득 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라 잡을수가 없다. 다른 생필품 의식주와 생활물가에 비교해도 주택등 부동산만 유독 폭등을 거듭한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주택등 부동산은 부동성, 부증성, 고정성, 생산과 수급의 학계, 수입의 제한등 특성으로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 법칙인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인데 정부는 시장원리만 주장하고 방조했다. 이로인해 주택등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삶 자체가 지옥이 되었고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했다.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재산없고 불로소득없는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소득만으로는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먹고 살려고 목숨부지 하려고 성노예 근로노예를 어쩔수 없이 선택하고 착취 당한다. 그러나 더 낳아지는 것은 없고 고통만 가중된다. 오래 살수록 더 고통당하고 더 착취당한다.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거액 대출과 빚 없이는 절대로 내집을 살수 없고 그 빚으로 인하여 평생 빚쟁이 되고 은행의 노예가 된다. 주택을 사지 않으면 전월세를 계속 올려주며 평생을 부자들에게 갈취 당한다. 부자들과 은행은 계속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흥청망청 소비하고 건물짖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 이득이라 방조하고 집권한 정치인은 표심을 잡기위해 보편적복지 부자폭지 마구 퍼준다. 은행과 부자, 정부는 합작하여 이렇게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갈취하여 경제학살 시킨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부자들이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과 집권 정치인이 표심을 잡기 위해 마구 퍼주는 부자복지비는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저임금과 주택폭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갈취와 착취 전월세 상납하고 나면 기복적인 생활도 벅차다.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한다.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 이것이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다. 계속 대물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현실이고 본 모습이다. 서민과 청년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노예 거지 빚재이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그러니 여성은 성매매로 몸을 팔고 남성을 마약을 판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다. 정상적인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ㅇ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억 이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를 자본주의 시상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징인 미국의 대도시 LA. 뉴욕등에 노숙가가 넘처난다. 멀쩡한 직장인도 주택폭등으로 집세가 근로소득으로 감당이 안돼 노숙자갸 되고 있다. 노숙자중 절반이상이 일을 하며, 도로에는 똥이 방치되어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의료비가 비싸 치료도 못받고 정신질환자와 마약자들을 방치하여 거리를 헤메고 떠돌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총기소지가 자유로워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이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지옥의 나라다. 자본주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경제독제가 얼마나 많은 서민과 청년들, 질병자. 실업사,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약자등 국민들을 착취와 학살 고통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에주고 있다. 한국도 이런 미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당장 멈추고 토지곰유제를 실시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주？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부주도로 영구임댜주택 장기임택을 무한 공급하고 신축 주택의 50%이상을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직접 건축 관리하고 임대료는 각 개인별로 소득의 5%이내로 하며 관리비는 최소로하고 부동산중개와 계약 정보도 정부에서 직접해서 거래중개료를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질병자, 실업자, 한부모가정등 사회적약사와 재산없고 근로능력없고 불로소득없는 국민들은 임대료를 무료화 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를 사주거와 휴머리즘 리얼리즘 복지의 개념으로 재 정립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을 상품화, 시장화, 재산증식, 투자와 투기 불로소득의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며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고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시세의 2%이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각종 감면제도와 공제 제도 없애고, 공시가와 공시지가 없애고 실거래가와 시장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 5억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5%이상등 누진제와 징벌적 과세를 징수하고 처벌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사립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20년 넘게 교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가는게 왜 연가나 외출을 하는데 있어서 무조건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나이스로 연가, 외출등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건가요?? 미리 구두로 얘기를 안하면 결재를 안할 권한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다른 공립학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의 연가나 외출은 본인권한이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구두보고 없이 그냥 나이스로 올려서 연가, 외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학교인데 사립,공립은 원래 이렇게 다른것인지..아니면 학교장이 갑질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국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쓸때도 결재를 올릴때마다 무조건 태클(딴지)을 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사냐? 왜 이게 필요하냐? 기타 등등..... 자기 돈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도 우스울뿐더러 자기가 필요한 돈이면 무조건 씁니다.  진짜 왜 이렇게 학교장의 권한이 커서 갑질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교사가 -

취업 경쟁률을 줄이기위한 방법?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기업은 상시로 바뀌고 / 공기업은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기업에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나치지게 낮은 진입장벽(토익700,무자격증 등등..) + 1차서류 (적부)으로 인해 경쟁률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스펙이 높여 상향 평준화를 하자는게 아니라, 적정 기준선을 조금 높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ㅇㅇ공기업은 1차 서류 조건이 낮은영어점수 + 자격증 필요없음 + 서류배수 없음(적부니깐) 이렇게 되어 있어 목표하는 기업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준비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엔 다른 사람과 평등하지 못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여 자격증을 얻은 사람은 취업의 문이 조금더 열려 있어야하는데, 누구나 다 지원을 하게 되니 공기업 경쟁률이 심한곳은 300~400:1 입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 약 300명 중에 1명만 된다는 말입니다.. 네 취업이 참 어려워 다들 준비하는거 압니다. 하지만 기존에 준비한 사람이 더 우위를 점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서류 몇 배수로 뽑아야 과도한 경쟁률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류 배수로 하면 스펙을 더 쌓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져 과도한 경쟁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보단 관련 자격증에 대해 우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리 - 공기업의 과도한 경쟁률 - 진입 장벽을 관련 자격증 위주 & 서류 x배수로 제한을 둬야함

다들 야식 많이 시켜드시죠? 치킨, 족발에 피자까지 그냥 지나쳐만 갈 수 없는 맛있는 음식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에 걸맞게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과 배달을 시킬 수 있는 배달앱의 사용자 또한 매우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 ㅇㅇ'이 수수료 인상 논란과 독과점 문제에 휩싸이면서, 이에 대항해 지자체가 직접 배달앱의 운영을 시작하는 사례가 대중들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공 배달앱인 전라북도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이용수수료와 광고비 0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소비자들은 10%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음식값을 낼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앱 개발비부터 운영,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과도한 세금 지출과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 배달앱의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향일까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본주의 사회는 겉으로는 발전하고 화려해 보인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서민과 청넌들을 노예 착취 경제학살하는 무서운 자본주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는 유산세습과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하고 세금은 불로소득 보다 근로소득이 더 많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주택등 부동산폭등을 따라 잡을수가 없다. 다른 생필품 의식주와 생활물가에 비교해도 주택등 부동산만 유독 폭등을 거듭한다. 그러니 빈부격차는 점점 더 벌어진다. 주택등 부동산은 부동성, 부증성, 고정성, 생산과 수급의 학계, 수입의 제한등 특성으로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 법칙인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독과점 시장인데 정부는 시장원리만 주장하고 방조했다. 이로인해 주택등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고 고통에 시달리고 삶 자체가 지옥이 되었고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했다.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재산없고 불로소득없는 근로자는 저임금 근로소득만으로는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서민과 청년들은 먹고 살려고 목숨부지 하려고 성노예 근로노예를 어쩔수 없이 선택하고 착취 당한다. 그러나 더 낳아지는 것은 없고 고통만 가중된다. 오래 살수록 더 고통당하고 더 착취당한다. 부모로또 유산세습이나 부동산투기등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거액 대출과 빚 없이는 절대로 내집을 살수 없고 그 빚으로 인하여 평생 빚쟁이 되고 은행의 노예가 된다. 주택을 사지 않으면 전월세를 계속 올려주며 평생을 부자들에게 갈취 당한다. 부자들과 은행은 계속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흥청망청 소비하고 건물짖고 정부는 세수가 늘어 이득이라 방조하고 집권한 정치인은 표심을 잡기위해 보편적복지 부자폭지 마구 퍼준다. 은행과 부자, 정부는 합작하여 이렇게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하고 갈취하여 경제학살 시킨다.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한 것이다. 부자들이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 낭비하는 것과 집권 정치인이 표심을 잡기 위해 마구 퍼주는 부자복지비는 결국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저임금과 주택폭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일하고 노력해도 갈취와 착취 전월세 상납하고 나면 기복적인 생활도 벅차다. 근로소득보다 주택등 부동산이 더 많이 폭등한다. 가난하게 살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다. 이것이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서민과 청년들은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다. 계속 대물림 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현실이고 본 모습이다. 서민과 청년들이 정상적인 일을 해서는 노예 거지 빚재이에서 벗어날수가 없다. 그러니 여성은 성매매로 몸을 팔고 남성을 마약을 판다. 각종 불법을 저지른다. 정상적인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노예 거지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이런ㅇ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억 이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미친 사회를 자본주의 시상경제 자유민주주의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상징인 미국의 대도시 LA. 뉴욕등에 노숙가가 넘처난다. 멀쩡한 직장인도 주택폭등으로 집세가 근로소득으로 감당이 안돼 노숙자갸 되고 있다. 노숙자중 절반이상이 일을 하며, 도로에는 똥이 방치되어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의료비가 비싸 치료도 못받고 정신질환자와 마약자들을 방치하여 거리를 헤메고 떠돌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총기소지가 자유로워 총기로 인한 사망자가 많다.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 이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는 지옥의 나라다. 자본주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경제독제가 얼마나 많은 서민과 청년들, 질병자. 실업사,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약자등 국민들을 착취와 학살 고통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에주고 있다. 한국도 이런 미친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따라가고 있다. 당장 멈추고 토지곰유제를 실시하고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고 주？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정부주도로 영구임댜주택 장기임택을 무한 공급하고 신축 주택의 50%이상을 모두 영구임대주택으로 정부가 직접 건축 관리하고 임대료는 각 개인별로 소득의 5%이내로 하며 관리비는 최소로하고 부동산중개와 계약 정보도 정부에서 직접해서 거래중개료를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질병자, 실업자, 한부모가정등 사회적약사와 재산없고 근로능력없고 불로소득없는 국민들은 임대료를 무료화 해야 한다. 주택과 토지를 사주거와 휴머리즘 리얼리즘 복지의 개념으로 재 정립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을 상품화, 시장화, 재산증식, 투자와 투기 불로소득의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며 1가구 1주택을 의무화 하고 모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매년 시세의 2%이상으로 실효세율을 높이고 각종 감면제도와 공제 제도 없애고, 공시가와 공시지가 없애고 실거래가와 시장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한다. 5억이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시세의 5%이상등 누진제와 징벌적 과세를 징수하고 처벌해야 한다.

참여예시 - 영화제목: 달콤한 인생 - 영화대사: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 관련근거: 갑질 근절 예방 및 근절 계획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비인격적인 언행 등)를 한 것은 갑질 행위에 해당 ※ 단,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영화 내용상 대사의 의미로 심사하지 않음. 대사 자체의 의미만으로 부패방지․청렴 등과 관련된 대사면 가능  

- 자기가 살 집을 지으려다가 사기꾼들에게 당해 전 재산을 날린 사람 이야기 - 집 한 채를 짓고 나니까 또래보다 10년 이상 폭삭 늙었다는 사람 이야기 - 건설업에 뛰어들어 여기 저기서 뒤통수 맞아가면서 경력을 쌓아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내공을 쌓아 재산을 엄청나게 모은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살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 내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누면 10만원 남짓인데, 집에 문제 생겨서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을 모셔 수리를 받았더니 20분 일하시고 20만원 받아가셨다는 이야기 - 20분 일하시고 20만원 받아가시면서 나 이 집 주소 아는데 후기 안좋게 올리면 내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협박 남기고 가셨다는 이야기 - 20만원 들여서 수리한 그 부분이 일주일도 안되서 다시 문제가 생겨서 인터넷으로 산 만원대 셀프툴로 고치니 모양새는 안예쁘게 되었지만 두번 다시 문제가 안 생겼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건설업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일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이 투명해지고, 쉬워지고,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셀프 인테리어 왜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집값 내가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집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땅을 사고 나면, 게임처럼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과정 과정마다 법적인 문제를 조언해주고 실제 집을 짓는 과정이 인터넷 쇼핑만큼 쉬워지면  집값이 이해 안되는 사람들은 짓고 살겠지요. 건설업 하시는 분들의 지역, 경력, 자격증, 다른사람들의 후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분들의 시간에 돈을 지불하는 과정 등이 인터넷쇼핑만큼 쉬워진다면 소형 건설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분들도 한번 들어온 일감에 바가지를 팍 씌워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원하는 것> - 지번을 등록하면 땅의 모양과 지을 수 있는 건물 형태와 법적 규제 사항 등이 뜨고, - 그 땅을 산 사람의 경우,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그 땅에 건물을 가상으로 지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게 - 건물의 구조, 외장 인테리어, 내장 인테리어를 고를 수 있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유료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건축 과정마다 필요한 자재와 자재비 시세 확인이 가능하고, 일정마다 그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관련 업자들의 프로필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 -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와 같이 신뢰성 있는 자격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하고 각 자격, 경력, 실력에 맞는 투명한 인건비 기준 책정 - 인건비를 이용자가 업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처럼 이용자는 예약할때 플랫폼에 지불하고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나중에 이용자가 플랫폼쪽에 이용평가를 하고 나면 플랫폼 쪽에서 주마다 혹은 월마다 모아서 지불 - 강력 범죄 전과자들의 경우, 가정집에서 하는 소형 공사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제 마련   <기대하는 효과> - '집'의 공급처가 다양화 됨으로 집값의 안정 -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일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으로 소형 건설 수요가 늘어나서 경기 활성화에 기여 - 과정의 투명화로 건설 쪽에 만연한 사기 근절 - 대형 건설사의 독과점 분산 - 대한민국 건설업의 수준 향상 - 장기적 도시 계획 달성에 이바지 - 건설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화 - 건설업 종사자들의 수익 투명화 - 성실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739  

토익은 진학이나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고등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공무원준비생, 시험준비생, 승진고과가 필요한 직장인 등 10-50대 많은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응시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고물가에 YBM한국TOEIC위원회가 2024년 5월 26일 토익 이후로 토익응시료를 3년만에 또 48000원에서 52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토익위원회는 2021년 5월 23일 토익부터 5년만에 44500원에서 48000원으로 올렸으며, 2016년 5월 29일부터 42000원에서 44500원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토익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빌려 해당학교 교사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해 주말 아침 9시-12시 정도 3시간 이내에 치뤄지고 지난 3년간 인건비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이나 진학을 위해서 수입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토익시험 특성상, 현재의 고물가를 뛰어넘는 가파른 시험응시료 상승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가뜩이나 코로나 이후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 처사입니다. 2016년 토익응시료 42000원에서 44500원으로 2500원 올렸을때는 토익 유형도 변했고 2021년 5년만에 44500원에서 48000원으로 3500원 올렸을때는 코로나 상황이라 시험장에 각별히 주의도 필요하니 이해할 수 있었지만 2024년 급격한 고물가 상황에서 3년만에 아무 변화나 이유도 없이 또 48000원에서 52500원으로 4500원을 올리는 YBM한국TOEIC위원회는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어학시험의 독과점 상태에서 공정거래 위반하는 부당한 갑질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토익 현행응시료 48000원 유지 시정명령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스컴에 나와 의보수가가 원가의 80%선에 그침을 실토했었다. 지금은 60%대로 더 떨어졌다 하던데 사실 아닌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보수가를 강요함에도 의사들이 잘 산다는 것은 부대시설 영안실의 죽은 자와 비급여에서 나온 수입에 의한 것이지 비급여하면 급여 못 해준다면서 원가에 못 미치는 법 강요는 조직 폭력배나 하는 행위가 아닌가? OO의료재단 이사직 사임 OO병원의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독설을 너무 많이 내뱉어 병원에 대한 보복성 위해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코로나 창궐로 병원 안에서 한 사람만 발병해도 병원 전체가 shut-down 되는 뉴스를 보고 정부보다 수개월 전에 내가 호흡기내과만 외래와 병실 모두 따로 완전 격리시켜 여차하면 호흡기내과만 문 닫도록 조치하였는데 나중에야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근무 중 칠순을 맞아 자축하는 의미로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다 일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이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해서 공로패 수상 및 명예병원장 추대, 퇴직 후에는 재단 이사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월급이 많아서 쉽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대학 재직 중에도 일반 대학교수에 비해 진료수당을 추가해서 받았을 뿐이지만 일억 넘게 기부했던 것도 수년에 걸쳐 매월 월급에서 자동 기부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처럼 처리하였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코로나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때 호흡기 환자 모두 병원 한쪽으로 동선을 달리해서 진료하였는데, 호흡기 환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진료비를 더 받도록 정부에서 조치했다 하여 공무원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것이냐! 죄 없이 한쪽으로 몰려 푸대접 받는 그들 때문에 다른 분야의 환자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진료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과의 환자들이 더 진료비를 많이 내고 호흡기 환자는 적게 내야 타당하다 했더니 이사장이 정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너무 힘들게 만드니 조용히 따르는 수밖에 없다 만류하였다. 최소한 추가 부담이라도 안 되게 하자 했더니 예전에 그렇게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마음 써 본적이 있는데 환자에게 그 돈을 안받은 것은 사실 환자를 안보아놓고 서류상으로만 조작해서 의료보험금을 타먹은 것 아니냐고 실사 나오고 법원에 불려 다니는 등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에 재직 중일 때는 부당한 의료보험비 삭감에 대해 무려 2년 넘게 싸워 결국 이겼지만 사립병원에서야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넘겼다. 말 같지 않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큰 문젯거리이니 어디 병원이라 밝히지 않고 명예직일 뿐이라 해도 내던져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공정위에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1분기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대국민투표   ㅇ 투표기간: 5. 14.(화)~ 5. 21.(화) ㅇ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ㅇ 투표방법: 공정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 8개 중 3개 사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