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개요> - 공 모 명 : 제주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 공모내용 : 인구변화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 全분야 제안 -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 - 공모 및 접수기간 : 2024. 5.1(수) ~ 2024. 5.31(금) * 접수 마감 : '24. 5.31(금) 18:00 까지 - 참여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공고란)에서 신청서 서식 등 내려받고 작성 후 이메일(evemail@korea.kr)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돌아온 온누리공주시민 이벤트~!!!  공주 방문후기만 SNS에 올리면 선물을 준다니?!?! ♡-♡ 날씨 좋을 떄 공산성, 무령왕릉와 왕릉원 보러 왔다가 찰칵~ 벚꽃 보러 동학사 왔다가 또 찰칵~ 너무 쉬운거 아니냐곰~ - 이벤트 기간 : 2024. 3. 22. ~ 4. 12. - 응모방법 : 본인의 SNS에 공주시 방문후기를 게시 > 이벤트페이지 하단 참여하기 클릭 > 게시물URL을 댓글로 인증 앞으로도 온누리공주시민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말고도 온누리공주 가입하면 혜택이 팡팡~!!)

  □ 사단법인 내포문화숲길(이사장 도신스님)은 3월4일부터 8월30일까지‘제1회 내포문화숲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산림청 지정 국가숲길인 내포문화숲길이 가지고 있는 내포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생태적 가치, 명소, 풍경 등 다채로운 모습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내포문화숲길의 사계를 홍보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   □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이메일 그리고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사진은 장별 3,000픽셀 이상의 디지털 jpeg 파일이며 제출 크기는 11*14 칼라 사진이다. 또한 2021년부터 내포문화숲길을 배경으로 한 인물, 풍경, 풍광 등의 미발표된 사진을 소장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다.   □ 수상작 중, 대상 1명에게 15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 각 75만원, 우수상 5명에게 각 30만원, 입선 수상자에게는 각 5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심사 결과는 9월 6일에 발표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내포문화숲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내포문화숲길 기획사업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안녕하세요.  산림항공본부 디자인 공모전 담당자입니다. 먼저 디자인 공모전에 많은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1달의 기간동안 31점의 국민제안을 받았으며, 산림청 직원 대상으로 1차투표를 진행하여 상위 10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약 2주간(5.3~5.14) 국민투표를 진행하여 상위 5점을 선정 후 최종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안성시 시정발전 제안 공모전 신청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거제시 제안 공모전】 개최   거제시에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2024년 상반기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접수기간) 2024. 4. 8. ~ 4. 30. - (공모대상) 거제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공무원 포함) - (공모주제) 거제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공모전 - (제출서류) 제안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1부 - (결과발표) 2024. 7월 중 ※시홈페이지 공고 및 우수제안자 개별통지 - (시상내역) 시장 상장 및 부상금 지급 - (문 의 처) 거제시 시민소통실 현장민원지원팀(☏055-639-329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사상 유례없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책만큼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일단 돈을 주는 거겠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유한한 돈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만큼 돈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책 중에 가장 유용한 대책은, 돈보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집은 그 중 1명은 반드시 ‘의대’를 보내주겠다. 그들만을 위한 의대를 세우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이 세계사에 유례없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됩니다. 국난 때마다 됩니다. 그만큼 놀랍게 국민들의 애국심이 많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군공을 세우면, 서얼이나, 천민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줬습니다. 즉, 청요직을 거쳐 영의정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천민이나 서얼이라 문과를 칠 수 없는데, 전쟁이 나서 거기 참여하면 문과를 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전쟁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쟁에 나가서 (꼭 문과에 합격 못하더라도) ‘양인’이 되면, 그러면 제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계속 문과를 칠 기회가 생깁니다. 제 자손들에게도 ‘영의정’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의병에는 양반도, 일반 양인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뿐인 군직을 얻어 일정기간 군역, 즉 1년에 몇 필씩 납부해야 하는 군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보상이라면 보상이죠. 그것도 매우 큰 겁니다. 군포는 상당한 부담이었으니까요. 또 정병이 되어 몸으로 때우거나 고을에서 어떤 일을 해서 때우려고 해도, 그 동안은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어서 가족들 먹고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보인에게서 군포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보장된 수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넉넉한 수입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를 주겠다..아파트에 평생 생활비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늘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얼마나 늘겠습니까?   조선은 15세기, 그러니까 국초에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증가율이 둔해지죠. 17,18세기엔 다시 증가율이 높아집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지배층이 고정되고, 세습까지 되는 데에 대충 50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층의 지위를 차지하고 나면, 자식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집니다. 자기 자식이 밥을 굶고 고생을 하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4대조 조상 중에 문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잘나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영우 교수님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라는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가까운 조상중에 문과급제자가 없는데 문과에 급제한, 소위 ‘개천용’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시기가 조선 초기, 그리고 영조, 정조 시기입니다. 16세기에는 20%도 잘 안 됩니다.   중국도 송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약했지만,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원인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마르크스고, 서양의 많은 역사학자들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송대에 ‘과거제’가 정말 제대로 된 과거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부모의 신분과 재력과 지위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본인이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면 정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사대부’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은 인구도 늘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형편없었지만, 그건 당 멸망 시기 절도사의 난을 경험한 송태조가 변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지나치게 염려해 군사력을 중앙에서 독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구도 만들고, 달에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동기와 의지를 갖기만 하면.   문제는 그럴 동기가 그 사회에 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먹을 게 많아져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송나라 인간들보다 미련해서 농업기술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송나라 때 갑자기 중국 날씨가 바뀌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중국 남쪽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송나라 때는 농업기술을 더 열심히 개발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게 공정한 과거제의 시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킬 이유가 생겼고, 교육시킬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육시키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자식을 정승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 후에, 국초에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제가 더 공정해지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개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더 넓게 주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늘어난 겁니다. 희망이 늘어나서, 인구도 늘어난 것이고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가난하다면, 아이가 천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은 의사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다 의대 가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고, 수학을 잘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시가 늘고, 사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이미 많은 사례로 잘못된 제도임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재한 건, 그걸 폐지했을 때 들어오는 표보다 나가는 표가 많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계산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수시는 명백하게 개천용이 되는 길을 엄청나게 막은 입시제도입니다. 사실상 전면 막았죠. 지균 등으로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부숴버린 제도가 맞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머리가 다소 나빠도 스카이를 가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정도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과거 사시가 있을 때는 출세의 사다리가 의대 말고 사시도 있었습니다. 수학 포기해도, 법대 가서 사시보면 출세할 길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대만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의대에만 매달리는 것도, 의대에 갈 희망이 없으면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낳지도 않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데, 저는 머리가 그쪽이 아니라서 수학을 혼자서 그 정도로? 잘 하지는 못 하고, 그래서 의대는 확실히 못 가고, 그러면 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없고..그러면 사실 삶에 희망이 없고, 결혼을 할 돈도 마련하기 힘들고, 만약 어쩌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래서 문과는 망했고, 수학은 불패고, 강남 집값도 불패고, 비강남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를 필요도 없고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표가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당장 손해를 봐도, 할 일을 하는 정부가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걸릴 뿐,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지 이득을 보는지 해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수시 폐지하는데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국민 투표 한번 해 보십시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에는 집에서 연탄가스나 마시던 저 같은 인생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가스 마시는 집에서 의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고시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500년을 간 비결, 그리고 조선의 발전이 과거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처럼 로스쿨을 들여왔죠. 서양은 과거제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양 것은 뭐든 다 선진적이라고 믿는 사상적 식민지 근성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혁명에서 자유를 찾아댔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재산을 모으고 가질 자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곧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 재산에 의해 교육 수준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의해 출세하는, 그런 관료제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천용’이 당연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재력이 곧 자식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억울하면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사회적으로 고위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인정을 받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하대받는 직업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타일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번다면,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과거제가 있었고, 500년 조선의 과거제는 매우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개천 용의 비율이 조선왕조 전체를 통틀어 30%이상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부모의 신분과 지위 재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500년을 넘게 존속해왔는데, 이제와서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는 사회로 후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고, 역사가 퇴행한 겁니다.   수시 제도의 도입과 사시 폐지는 역사의 퇴행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당연히 살아갈 이유가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교육 하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맘대로 시킬 수도 없게 했습니다. 시킬 수 없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험을 쳐서 내가 99점을 맞아도 전교 꼴등인지, 전교 1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100점인데 나만 99점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면 학원을 가야 하고, 학원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좋은 학원 큰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 학원들은 대개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집값이 수십억이고요.   물론, 세상에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보다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도를 유지해야 표를 안 깎아 먹는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나라를 망치고, 역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제도를 표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건 결국 표를 잃고 권력도 잃게 만드는 길임을 역사는 이미 많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 시험, 입시제도는 분명히 불공정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은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립니다.   수시 제도에 의해 스카이와 의대에 들어간 강남 거주자의 자녀들의 수를 보면, 답은 매우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은 상속도 하고 세습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직업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국가와 사회는, 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국가는 단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이유가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요.   당장의 표를 모두 잃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제도를 추진하고 바로잡아야, 결국 표를 얻게 됩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영조는 균역을 했습니다. 준천도 했습니다. 서얼허통도 했습니다. 정조는 신해통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임금들도 항상 반정과 반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영조는 천출이고 형인 경종 독살 혐의까지 쓰고 있었음에도 백성의 지지로 끝까지 막강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영조가 자기를 지지해준 노론에게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인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은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세습되어도, 직업은 세습되면 안 됩니다. 직업이 부모 재산으로 결정되면, 직업도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직업을 세습할 수 있는 길을 넓혀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직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준들, 그 애가 행복하게 오래 살겠습니까? 연금은 나오고, 자리는 있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내 자식에게 직업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와 국가가 내 자식의 수명만큼 유지가 될지 그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정권이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 안 망해봤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경제가 그냥 저 혼자서 살아집니까?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발전은 사회적 합리성의 증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합리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바로 그놈의 ‘표계산’ 때문에요.   그 맞을지 말지도 모르는 엉터리 표계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답답한 생각에 써본 글입니다. 혹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불쾌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뜻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아 주십시오. 만약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동의하시든, 비판하시든,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사상 유례없는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원인들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대책도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책만큼이나 원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은 일단 돈을 주는 거겠죠.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인간의 욕심을 유한한 돈으로 채워줄 수 있을까요?   그럴 만큼 돈이 있지도 않겠지만, 있다고 해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대책 중에 가장 유용한 대책은, 돈보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집은 그 중 1명은 반드시 ‘의대’를 보내주겠다. 그들만을 위한 의대를 세우겠다. 하는 거죠. 물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뿐입니다.   조선시대 이야길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병’이 세계사에 유례없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됩니다. 국난 때마다 됩니다. 그만큼 놀랍게 국민들의 애국심이 많은 나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보상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군공을 세우면, 서얼이나, 천민에게 ‘문과’에 응시할 자격을 줬습니다. 즉, 청요직을 거쳐 영의정까지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천민이나 서얼이라 문과를 칠 수 없는데, 전쟁이 나서 거기 참여하면 문과를 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 전쟁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쟁에 나가서 (꼭 문과에 합격 못하더라도) ‘양인’이 되면, 그러면 제 자식도, 자식의 자식도 계속 문과를 칠 기회가 생깁니다. 제 자손들에게도 ‘영의정’이 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의병에는 양반도, 일반 양인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명예뿐인 군직을 얻어 일정기간 군역, 즉 1년에 몇 필씩 납부해야 하는 군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것도 현실적인 보상이라면 보상이죠. 그것도 매우 큰 겁니다. 군포는 상당한 부담이었으니까요. 또 정병이 되어 몸으로 때우거나 고을에서 어떤 일을 해서 때우려고 해도, 그 동안은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되어서 가족들 먹고사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보인에게서 군포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보장된 수입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넉넉한 수입은 아니었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무한한 것은, 무한한 것으로 채워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아파트를 주겠다..아파트에 평생 생활비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늘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얼마나 늘겠습니까?   조선은 15세기, 그러니까 국초에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증가율이 둔해지죠. 17,18세기엔 다시 증가율이 높아집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지배층이 고정되고, 세습까지 되는 데에 대충 50년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배층의 지위를 차지하고 나면, 자식에게 자기의 지위를 물려주고 싶어집니다. 자기 자식이 밥을 굶고 고생을 하며 살길 원하는 부모는 없거든요. 4대조 조상 중에 문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잘나서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영우 교수님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라는 연구입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가까운 조상중에 문과급제자가 없는데 문과에 급제한, 소위 ‘개천용’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시기가 조선 초기, 그리고 영조, 정조 시기입니다. 16세기에는 20%도 잘 안 됩니다.   중국도 송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약했지만,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걸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원인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마르크스고, 서양의 많은 역사학자들인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송대에 ‘과거제’가 정말 제대로 된 과거제로 정착이 됐습니다. 부모의 신분과 재력과 지위가 아무리 보잘 것 없어도 본인이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면 정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사대부’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송은 인구도 늘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형편없었지만, 그건 당 멸망 시기 절도사의 난을 경험한 송태조가 변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반란을 지나치게 염려해 군사력을 중앙에서 독점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구도 만들고, 달에도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동기와 의지를 갖기만 하면.   문제는 그럴 동기가 그 사회에 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이 발전해서 먹을 게 많아져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인간들은 송나라 인간들보다 미련해서 농업기술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송나라 때 갑자기 중국 날씨가 바뀌었겠습니까? 그 전에는 중국 남쪽에 사람이 안 살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송나라 때는 농업기술을 더 열심히 개발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게 공정한 과거제의 시행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식을 교육시킬 이유가 생겼고, 교육시킬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교육시키면, 노력하기에 따라서 자식을 정승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쟁 후에, 국초에 인구가 늘겠습니까?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제가 더 공정해지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개천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더 넓게 주어졌기 때문에, 희망이 늘어난 겁니다. 희망이 늘어나서, 인구도 늘어난 것이고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가난하다면, 아이가 천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이제 돈을 잘 벌 수 있는 확실한 직업은 의사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다 의대 가려고 미친 듯이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수학을 잘해야 하고, 수학을 잘 하려면 돈이 드니까요.   한국사회에 희망이 없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수시가 늘고, 사시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는 이미 많은 사례로 잘못된 제도임이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건재한 건, 그걸 폐지했을 때 들어오는 표보다 나가는 표가 많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 계산은 분명히 틀릴 겁니다.   수시는 명백하게 개천용이 되는 길을 엄청나게 막은 입시제도입니다. 사실상 전면 막았죠. 지균 등으로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부숴버린 제도가 맞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머리가 다소 나빠도 스카이를 가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도입니다. 로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정도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과거 사시가 있을 때는 출세의 사다리가 의대 말고 사시도 있었습니다. 수학 포기해도, 법대 가서 사시보면 출세할 길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의대만 남았습니다. 온 국민이 의대에만 매달리는 것도, 의대에 갈 희망이 없으면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낳지도 않는 것도, 사실 당연합니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데, 저는 머리가 그쪽이 아니라서 수학을 혼자서 그 정도로? 잘 하지는 못 하고, 그래서 의대는 확실히 못 가고, 그러면 내 부모보다 잘 살 수 있는 확률은 없고..그러면 사실 삶에 희망이 없고, 결혼을 할 돈도 마련하기 힘들고, 만약 어쩌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래서 문과는 망했고, 수학은 불패고, 강남 집값도 불패고, 비강남권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를 필요도 없고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표가 되든, 안 되든, 정치적으로 당장 손해를 봐도, 할 일을 하는 정부가 결국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는 시간이 걸릴 뿐, 잘못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는지 이득을 보는지 해보지도 않았잖습니까.   수시 폐지하는데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 국민 투표 한번 해 보십시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에는 집에서 연탄가스나 마시던 저 같은 인생도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탄가스 마시는 집에서 의대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법고시는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같은 역할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했습니다. 저는 조선이 500년을 간 비결, 그리고 조선의 발전이 과거제도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와 조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처럼 로스쿨을 들여왔죠. 서양은 과거제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양 것은 뭐든 다 선진적이라고 믿는 사상적 식민지 근성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혁명에서 자유를 찾아댔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건 재산을 모으고 가질 자유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이 곧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를 주면, 그 재산에 의해 교육 수준과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험에 의해 출세하는, 그런 관료제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개천용’이 당연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재력이 곧 자식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억울하면 돈 벌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사회적으로 고위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더 인정을 받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하대받는 직업도 아니지만, 그것보다 타일을 만들어서 돈을 더 번다면, 그 사람을 더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과거제가 있었고, 500년 조선의 과거제는 매우 공정한 편이었습니다. 개천 용의 비율이 조선왕조 전체를 통틀어 30%이상입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부모의 신분과 지위 재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출세할 수 있는 사회가 500년을 넘게 존속해왔는데, 이제와서 부모가 재력이 없으면 절대 잘 살 수 없는 사회로 후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고, 역사가 퇴행한 겁니다.   수시 제도의 도입과 사시 폐지는 역사의 퇴행이고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인간에게 삶의 희망을 빼앗은 겁니다. 당연히 살아갈 이유가 없고 아이를 낳아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교육 하에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맘대로 시킬 수도 없게 했습니다. 시킬 수 없게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할 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험을 쳐서 내가 99점을 맞아도 전교 꼴등인지, 전교 1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100점인데 나만 99점일지 누가 압니까? 그러니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려면 학원을 가야 하고, 학원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좋은 학원 큰 학원을 다녀야 하는데 그런 학원들은 대개 ‘강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집값이 수십억이고요.   물론, 세상에는 공부 잘 하는 아이들보다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둔 학부모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같지도 않은 제도를 유지해야 표를 안 깎아 먹는다는 계산이 나왔겠죠.   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나라를 망치고, 역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잘못된 제도를 표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는 건 결국 표를 잃고 권력도 잃게 만드는 길임을 역사는 이미 많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교육과 시험, 입시제도는 분명히 불공정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의 자식은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립니다.   수시 제도에 의해 스카이와 의대에 들어간 강남 거주자의 자녀들의 수를 보면, 답은 매우 자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은 상속도 하고 세습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직업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국가와 사회는, 망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국가는 단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이유가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까요.   당장의 표를 모두 잃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제도를 추진하고 바로잡아야, 결국 표를 얻게 됩니다.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영조는 균역을 했습니다. 준천도 했습니다. 서얼허통도 했습니다. 정조는 신해통공을 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의 임금들도 항상 반정과 반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고, 영조는 천출이고 형인 경종 독살 혐의까지 쓰고 있었음에도 백성의 지지로 끝까지 막강한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영조가 자기를 지지해준 노론에게 그렇게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인생의 미래가 걸려있는 시험은 공정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표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세습되어도, 직업은 세습되면 안 됩니다. 직업이 부모 재산으로 결정되면, 직업도 세습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직업을 세습할 수 있는 길을 넓혀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직업을 내 자식에게 물려준들, 그 애가 행복하게 오래 살겠습니까? 연금은 나오고, 자리는 있겠습니까? 인구가 없는데! 내 자식에게 직업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회와 국가가 내 자식의 수명만큼 유지가 될지 그 걱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정권이 무슨 소용이고 재산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나라 안 망해봤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경제가 그냥 저 혼자서 살아집니까?   국가와 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때 경제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발전은 사회적 합리성의 증가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불합리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바로 그놈의 ‘표계산’ 때문에요.   그 맞을지 말지도 모르는 엉터리 표계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지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답답한 생각에 써본 글입니다. 혹 읽어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불쾌하신 부분이 생기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럴 뜻은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너무 커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아 주십시오. 만약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동의하시든, 비판하시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