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4년 02월 08일 시작되어 총 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원경찰서의 교통조사, 조사관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첨부한 파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조사과정에서도 수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들어줘야
할 경찰은 제대로 된 민원을 접수 하기는 커녕 상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 민원센터 182에 연락하여 상담후 배치받은 담당부서를 받았지만 부서 돌리기에
급급하여 몇 번이고 전화를 다시 해야만 했고, 상담조차 하기 주눅을 들게 합니다. 매우 불친절하고 귀찮은 듯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한낱 힘없는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기에 매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경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처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상담하여 도움을 준 경찰 공무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정한 수사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건을 맡은 청원경찰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이를 놓치고,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반복되는 거짓 진술만을 토대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실을 통하여 민원도 넣어보고
부당수사로 조사관도 교체하였지만 반복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서 청문감사실 제외, 청원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지만 같은 청원경찰서에 맡기기에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
결국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재조사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북 경찰청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해결하며 경찰이 하지 않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저들의 대처로 인해
신경성 위염과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한낱 힘없는 시민이 이 몫을 오롯이 감당하여야만 합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앞길을 앞장서서 나아가는 경찰의 모습입니까?
 
30대인 저도 이러한 부당함과 민원의 고충을 겪는다면 부모님 세대, 그보다 더 나이가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약자는
문을 두드리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온갖 부당함과 대충 끝내려는 태도의 마인드로 
조사를 한다면 이런 작은 사건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더큰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합니까?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농지 3년 의무 자경법안 개정으로 농지거래 마비에 대해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경자유전원칙으로 농지거래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장태평 대통령 직속 농어촌 발전연구 특별위원장도 얼마전 경자유전원칙이 문제가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고 또한 전국 시군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국 농협중앙회 지부장단. 경남도의회. 당진시의회 .창녕군의회.괴산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 전국에서 농지거래 규제 촉구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안을 의결하고 나오면  당연히 국민 여론이니.. 국힘당이고.. 농림부 장관이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정치의 도의이고..장관의 도리이고 상식일진데.. 농림부에서는 그러한 국민여론에 반하여 작년 4월 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거꾸로 농지법 강화안(3년 자경안.감사원 지적사항 반영)을 발의 부탁하여  (제가 주철현 의원실에 확인하니 주철현 의원실에서는 당시 농림부에서 대표발의를 부탁해서 들어준 것뿐인데 ..나중에 국힘당 박덕흠 의원은 반대로 농지법 완화안을 국감장에서 들고나와 주철현의원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제가 모르는줄 알고..농지법 3년 자경 강화안을 주철현의원이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과 주철현 의원에게 책임전가 등 핑게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농림부에서 주철현의원에게 발의를 시켜놓고 지금에서 비겁하게 주철현의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게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었고..이에 농림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 일치로 3년 의무 자경으로 통과시킨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였고.. 이에 제가 5월경에서야 알고 나서서 우리 공안중개사 협회 11만 회원과 합세하여 법사위 여.야 간사들과 국힘당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통과 반대를 위한 교섭을 추진하던 중 갑자기 7. 26  법사위 통과...다음날인  7. 27.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지난 8.16.부터 시행하여.. 전국적으로 농지거래를 마비시켜 농촌소멸을 더욱 앞당기고 고령의  농민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멸의 길을 가고 있는 농촌으로의 도시민들과 청년들 유입을 가로막고 있으면서..지금 농림부에서는 할말이 없으니..농지법 강화가 아닌 금리인상으로 농지거래가 안된는 이유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핑게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금리인상으로 농지거래가 턱없이 위축되면 농림부에서 조속 나서 농지거래 규제완화안을 추진하여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 논리에 맞는데 불에 기름을 붓는 겪으로 오히려 더욱 거래가 침체되도록 3년 자경이라는 강화방안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힘당이나 농림부에서는 명백히 윤석열대통령과 장태평 위원장의 뜻(경자유전폐지.이미 보도로 확인된바 있음)에 반하여 농지법을 개정 강화한게 분명한 사실인데.. 윤석열정부 농림부와 국힘당은 무슨 염치로 지금 혁신을 말하고.. 국민 뜻을 따른다며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되면 저도 기자증이 있으니 언론사 기사를 써서라도 분명한 사실과 국민 여론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총0명 참여
기독교 협박~~~~^^

■공갈 협박이 돈이다. (수단과 뱡법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기독교협박 처음에는  신에 대한 축복과 사랑, 도움을 주고 나중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이을 이용 공갈과 협박으로 갈취한다. 하나님의 자애 구원, 천국, 영생, 면제부로 탐욕을 부추겨 믿음과 의지하게 만들어 어느정도 세뇌시켜 놓고, 하나님의 징벌 저주,악담,지옥,고통,죽음,질병,사고,가난, 유산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걸고 넘어지며 악담과 저주를 하고 협박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시켜 이탈을 방지하고 매달리게 만들어 갈추 착취 이용한다. ●죄의식 심어주고 노예만들기 죄의식 종교적인 원죄의식과 유일신 심어주고 노예만들어 착취하고 당연한듯이 대한다. 너무 위험하다. 세뇌,주문,기도,췌면,반복,중독,마취,복종,  망상,환청,환영등 유발시켜 착각하게 만들고 심리지배 구르밍 맹종시켜 자아를 없애고 좀비로 만들고  갈취 작취 이용한다. ●기독교 목사역할 거짖말(신격화) 성경교리 이용 유일신,조물주,창조주,전지전능,천당,구원, 영생,부활,재림,심판,원죄사상,주종사상등 -> 사기(속게만들어 유인) 사랑,용서,축복,평화,나눔,가족,이웃,형제자애, ->믿음강요(맹신) ->세뇌,기도,주문,췌면,중독,망상,착각,환영, 환청유발등 (각종방법 사용) ->심리지배(구루밍) ->악담,저주, (지옥,고통,죽음,질병,사고,가난,유산등) ->협박,공포유발(심리압박,인질) ->갈춰,착취 이용한다. (헌금강요,봉사강요,나눔강요,전도,선교강요등) ●사기협박 모든 범죄가 대부분 처응 에는 잘해주며 유인한 후 부자나 될 것처럼 탐욕을 부추기고 나중에는 조건을 걸고 수수료 투자금 해결착수금등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하여 뜯어가거나 일이 잘못되었다 자금세탁에 걸렸다며 속이고 검찰조사, 경찰조사, 금강원조사등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은근히 공갈 헙박을 유발시킨다. ●조폭협박 남치 감금 직접 죽이다며 공포조성 가족협박 공길협박 강탈한다. ●종교착취, 범죄착취, 금융착취등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목적은 같은 것이다. 우리사회는 너무 위험한 것들이 많다. ●종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노인, 여성, 장애인, 어린이등 사회적약자들을 상대로 탐욕을 부추기고  셔뇌시켜 허황된 믿음을 갖게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하고 협박하여  재산과 돈을 뜯어내는 범죄다. ●기독교는 범죄집단이고 교회는 범죄소굴이고 목사는  공갈,협박범이고, 거짖말장이 사기꾼이다. 아주 무섭고 위험한 인물이다.  

총0명 참여
청원경찰서의 교통조사, 조사관 편파수사, 부실수사 및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인한 부당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첨부한 파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조사과정에서도 수없는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들어줘야 할 경찰은 제대로 된 민원을 접수 하기는 커녕 상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하고자 경찰 민원센터 182에 연락하여 상담후 배치받은 담당부서를 받았지만 부서 돌리기에 급급하여 몇 번이고 전화를 다시 해야만 했고, 상담조차 하기 주눅을 들게 합니다. 매우 불친절하고 귀찮은 듯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로 인하여 한낱 힘없는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기에 매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좋은 경찰 공무원도 있습니다.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대처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할수 있도록 상담하여 도움을 준 경찰 공무원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정한 수사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다시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건을 맡은 청원경찰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 증거가 눈앞에 있음에도 이를 놓치고, 사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반복되는 거짓 진술만을 토대로 종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실을 통하여 민원도 넣어보고 부당수사로 조사관도 교체하였지만 반복되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원경찰서 청문감사실 제외, 청원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적절한 조언을 해주셨지만 같은 청원경찰서에 맡기기에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 결국 충청북도 경찰청으로 재조사 접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북 경찰청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수사를 해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이번 사고를 해결하며 경찰이 하지 않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리고 저들의 대처로 인해 신경성 위염과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한낱 힘없는 시민이 이 몫을 오롯이 감당하여야만 합니까? 이것이 시민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고, 민중의 힘이 되어주고, 민중의 앞길을 앞장서서 나아가는 경찰의 모습입니까?   30대인 저도 이러한 부당함과 민원의 고충을 겪는다면 부모님 세대, 그보다 더 나이가 도움받을 곳 없는 사회적 약자는 문을 두드리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현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을 온갖 부당함과 대충 끝내려는 태도의 마인드로  조사를 한다면 이런 작은 사건뿐만 아니라 더나아가 더큰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누구에게 호소하여야 합니까?  

총0명 참여
(서울청 성동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 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 운영 중인 시설로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본 시범운영은 7개 시도경찰청(대구, 인천, 경기북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에서 지자체와 협조하여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설치 후 3개월 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 및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지표로 합리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과 충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도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시범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는 출퇴근시간대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교차로 꼬리물기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의 색상을 현행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하고 유럽 대부분 국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찰청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에 대해 시범운영 이후 도로교통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보호구역에서는 항상 안전운전할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전했다.

총0명 참여
아에 대놓고 이제는 흡연피시카페

청주에서는 요즘 유행이 생겼다 한두군데 아주 오래된 피시방만 몰래 밤에 흡연하다가 이제는 법에 맹점을 이용해 한층 전체를 흡연피시방으로 이용중이다 혼자서 4군데를 피시방 하는사장은 아에 4군데 다 지금은 이렇게 바꾸어버렸다 아무리 신고해도 어차피 한달에 1번 밖에 단속 안오고 와도 (왜 신고하면 바로 바로 못오냐하면 인력이 없다고함) 업주에게는 책임을 묻지도않고 아니.... 아에 업주는 만나보지도 않고 간다 단속신고를 신문고 나, 전화 나 ,집적 찾아가서도 해보았지만 보건소 담당직원은 한결같다 업주를 단속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도대체 법을 어떻게 만든것인지... 업주는 금연 스트커만 붙이고 흡연부스를 만들어만 놓으면 처벌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매장안에서 흡연을 할수있게 해주는데 일명 성인존이라는 곳으로 만들어서 말이다 제떨이를 종이컵으로 주는데 그것을 애기하니깐........... 어떻게된게 공무원은 업주 편을 든다 "물먹으라고 나누어 준건데 거기다가 손님들이 담배꽁추를 버린거 일수있지 않냐고..." 아니 주변 둘러바라 손님 50명 전부 지금 책상위 종이컵에 담배꽁추가 가득가득한데 그게 무슨소리냐고.... 도대체 공무원은 단속할 마음은 있는것일가... 내가 느끼기에 담당 공무원은 사건이 커 질가바 무서워하는거같다 이건 누가 바도 업주가 흡연을 권장 조장 하면서 매장 전체를 흡연 피시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한 말 만 또 한다 """" 업주는 단속 처벌 규정이 없다고...... """" 그래서 여기에 묻고 싶습니다 주변에 힘있거나 법적지식있는사람이 없어서... 업주나 알바는 전혀 처벌 근거가 없는건가요 (금연스티커랑 흡연부스만 형식적으로라도 만들어 놓으면...) 걍 흡연 피시카페로 대놓고 운영해도 업주나 알바옆에서 담배를 대놓고 피고 있어도... 아무 법적 제제를 안받는건가요???. 업주에게는 매장 관리 책임등등...전혀 법적 책임은 없나요?? ..묻고 싶습니다....   ....재떨이 제공이라는게 종이컵은 왜 안들러가는지... """""재떨이란 손님전체가 종이컵에 담배꽁추를 털면 그게 재떨이 아닌가요?? """" 그 피시카페에 있는 모든사람이 종이컵에 담배꽁추를 버리고 털고 하는데....단속가서 업주에게 암말도 못하니깐 이제 업주들도 단속와도 웃고 .... 걍 한군데 하던게 이제는 4군데로 넓혀서 하는거 아닐가요?? 참 이게 제일 중요한데 경찰은 출동도 안하는게 맞나요? 전화하면 시청쪽으로 전화 해보라고해서요 ㅠㅠㅠ 출동만이라도 해주면 ....밤에 신고라도 해서 업주에게 경각심이라도 생길텐데... 보건소 직원오는거랑 경찰 오는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깐요 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님은 거의 밤 8시이후에 바글바글한데 보건소는 밤에는 아네 오지도 못하니깐요 ㅠㅠㅠ 알바는 손님들 몇 십명이 동시에 담배피는데 전혀 제지도 안하고 사장은 늘어나는 손님에 흐뭇해하고 열심히 종이컵 재떨이만 치우고 ..... 아니이거 열심히 법을 지키는 우리는 머지.....

총0명 참여
교통 사고 조사에 있어 경찰관의 형식 혹은 조작 수사에 대한 규제 법안의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의 경험입니다.그래서 제안 합니다. 첫 무대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였고 두번째 무대는 강원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입니다. 본인 사고 관련 경찰관들은 능력을 떠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상급자인 관리자들은 모른척하고 진급할 생각이나 하더군요. 물론 경찰관 다 그런지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이 만난 자들이 하나 같이 **** 같은 자들이더군요.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 경위 이하는 도덕성,준법성, 그리고 경위 이상은 책임감,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교통사고 사고조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에 관한 청원 현황 및 문제점 통계표명 :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사고 사망 부상 2016 220,917 4,292 331,720 2017 216,335 4,185 322,829 2018 217,148 3,781 323,037 출처 : 경찰청 교통사고 현황 통계표 (홈페이지 게제) 한해 수십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고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경찰 초동 수사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문가이자 훈련되지 않은 경찰서 경위 등에 의한 주먹구구식 사고 수사가 시행되고 종료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수사의 내용이 매우 불합리하고 부적절하며 경찰관 개인의 어리숙한 판단과 주장으로 구성되어 수많은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양산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세부적 강제 규정 부재로 현장에서는 부실수사의 이의를 단순 질의응답 민원으로 치부하여 처분성을 불인정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실정으로 법률 왜곡에 의한 경찰관의 지독한 전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 교통사고 수사의 이의 신청 재수사 요구 건수,인용건수,거부건수는 통계 관리조차 되지 않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이의 신청 자료 부재로 확인이 불가 합니다.> 1. 현재의 교통사고조사 절차, 현황 가. 교통사고 조사 절차 < 1차 > 사고 발생 관할 경찰서: 전문인력이 아닌 경험에 의존하는 경찰서 경위급이 담당. < 2차 > 지방청 수사 : 형식적 요식 행위. 법률 규제 행정 규칙을 참고 사항으로 취급. ① 교통사고조사는 실질적으로 1단계 수사로 종결되고 2차는 요식행위가 이루어짐. ② 지방청 조사는 형식적 참고 절차로 경찰 조직원 의식이 반영되어 경찰서 수사 결과와 거의 동일. 한편으로는 경찰서의 수사에 대해 암묵적 동의와 이의 무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반사 입니다. ③ 경찰청은 모든 사고 관련 이의, 제안, 시정 등을 관할 경찰서, 지방청에 전가하며 아무런 행위 규제,시정,중재 없습니다. ④ 경찰 공무원 자질 문제점 : 일선 경찰서 경위의 능력 부족, 훈련 부족, 지역 연루에 의한 비리 수사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일선 담당 경위가 전권을 가지고 모든 수사 이의를 무마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이의 발생 시 강제된 법률이 없어 실질적인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2. 불공정 수사에 의한 피해 교통사고 수사의 전권이 담당 경찰 경위에게 주어져 있어 수사 오류, 과실, 고의 조작등의 발생 시 사고 피해자의 고소권과 청구권에 권리와 의무가 제약되는 한계가 있으며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합니다. 법률상의 변동이 없거나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지 않은“수사기관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경찰관들은 왜곡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법률상, 그리고 정확한 사고 진실 규명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타인들에 대해 법률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킬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수사의 부실 불공정 원인 : 법의 허점과 왜곡 활용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 동 시행령 제32조는 공정 수사를 위한 조문이 없고 또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에는 세부 항목 부재하며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경찰청 훈령인 “교통사고조사규칙“이라는 행정규칙에 세부 수사 준수 규정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훈령은 참고사항 일 뿐 법률적 강제성이 없는 지침 수준으로 경찰 공무원의 자의적 왜곡 활용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 경찰공무원이 준수해야할 어떠한 강제 법률이 없으므로 해서 경위등이 전권을 행사하며 소속부서는 담당 1인에게 책임과 권한의 전권을 위임한 후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개선방안 사고수사 법의 규제성 미비로 경찰관1인의 임의 수사 가능하여 상위법의 규정 보완과 최종 세부 수사 규칙인 경찰청 훈령 교통사고조사규칙의 법규성이 확보 하여야 합니다. 1.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사고조사규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모든 행위의 절차와 기준을 정의하고 있고 세부적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단순한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에 불과하므로”라고 하여 의미를 축소하여 부실하고 왜곡된 수사를 단순 질의 민원 수준으로 폄하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86누484, 1987. 9. 29. 판결, 대법원 97누19915, 1998. 6. 9.판결] 2)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 지면 처분으로 인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고 피해자는 규정된 신청서와 그 형식에 준하여 수사에 대한 행정발동을 요구하게 하고 그에 따른 피고의 세부적 이행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이행하여야할 의무가 경찰공무원에게 있도록 하여 단순한 질의 민원으로 치부하여 사고 피해자의 법률적인 권리의 행사와,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고피해자가 가해자를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 또는 보험청구 등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95누12460, 1996. 6. 11.판결, 대법원, 2007두20638, 2009. 9. 10.판결 등 참조] 3) 소 결 공권력의 제한과 남용의 방지를 위한 법의 취지가 거꾸로 국민을 제재하고 억압, 통제하는 도구로 변용되어 시행되고 법의 허점을 노려 왜곡된 법리를 활용하여 적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경찰 공무원의 해태를 합리화 하고 과거의 잘못된 사실에 대한 수사와 검증이라는 직무를 유기하여 타성에 젖어 새로운 증거 및 사실관계를 발견하려는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 행태를 금지하고“수사는 검토 의견”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엄중한 사고 수사를 부작위하는 행위를 시정할 수 있게 규제를 제정,강화 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이 참작되어야 합니다. 소수의 경찰 공무원들의 구태, 체질화 된 무책임한 사고방식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함과 자만이 행위로 표출된 것으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며, 자신들은 순진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왜곡된 법리가 자신들을 보호하여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척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이들은 오늘날까지 관련 선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였고 해태의 관습적 행위로 책임진 적이 없었으며 행정기관의 조직원으로서 조직의 이름으로 책임과 과오를 면피 할 수 있다는 경험적 방종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소수의 경찰 공무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절박하고 억울한 재조사 신청은 개인의 불행일 뿐이고 법에 의한 수사가 아닌 단순히 경찰 공무원 경위들 간의 의견 교환, 합의가 법에 우선 한다고 주장하고 행정기관에 위임된 공권력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시민을 무제한으로 제재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통제한다는 과거의 구태 의식을 가진 권한자로 자신들을 인식하고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들이 진실 발견의 책임과 권한이 오롯이 자신들의 책무로 인식될 수 법안의 필요성이 필수입니다. 기대효과 경찰청의 교통사고 이의신청관련 통계자료가 부재하여 수치적 정책효과는 추정이 어렵고 정성적 기대 효과를 제시 합니다. 1. 헌법 정신의 구현과 법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수 많은 교통사고 이의 제기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이의제기에 의한 행정력, 각종 법정쟁송, 행정심판, 개인들의 민사 소송 등의 법률문제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3. 사고 관력 다수의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여 막대한 행정력 낭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4. 관련 기관의 행정 지원업무를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권익위,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 기타 사고 조사 관련 기관)

총2명 참여
제2윤창호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완전히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모든 사례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행정권이 국민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2진 아웃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3진 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바꾸며 음주운전에 대해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법을 시행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2윤창호법은 2001년부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아주 강력한 법이 적용됩니다. 2년 결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을 안하면 될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숙취운전입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숙취가 남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한 뒤에 운전을 하고자 방문해도 측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건 경찰의 업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안하고자 노력한다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안한다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음주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2년 결격에 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잘못과 형벌이 비례하는 것인지요. 때문에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강력히 처벌한다는 제2윤창호법의 목적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6월 25일 이후 두번째 걸린 사람을 강력히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숙취 운전과 주관적 구성요건의 해당성인 '고의'에 대한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을 링크해 두었습니다.(청와대 청원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임재화 전 판사님의 글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고의'일 경우 형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실'에 대해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취운전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인가에 대한 글입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한 링크를 보시면 '국내 음주 교통사고 중 70%가 혈중알콜농도 0.10-0.24%에서 발생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0.03-0.08 정도의 숙취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제가 무지한지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더라구요. 수천만원대의 벌금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 여론의 기세를 몰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경향이 심해진듯 하여 올려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년 전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숙취 운전을 했을 경우 천만원 이상의 의 벌금과 2년 결격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법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관련 청와대 청원글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862  

총2명 참여
부산 버스전용차로의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학생입니다. 2023년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를 통학하다 보니 부산의 교통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 버스 운영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시간 집중적인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상황이 매우 복잡한데, 그 원인 중 하나가 BRT의 운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BRT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은 타지역으로, 혹은 지역 내에서 출근하려는 차량들로 인해 8시경부터 9시경인 출근시간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도로가 매우 혼잡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RT의 운영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간혹 버스기사님들 중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그 정류장도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는데 이에 진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목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통사고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다음은 교통 혼잡 문제입니다. 부산은 산이 많고 계획도시가 아닌 점에서 도로가 좁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여 버스전용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진입 시 승용차 등과의 마찰이 발생합니다. 또한 김해 등의 타 위성도시에서 부산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 혼잡은 심화됩니다. 버스전용차로로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끊어져 있는 버스전용차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았으나 앞서 언급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에 의하여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버스전용차로의 폐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만약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된다면 일반차로의 차량들과의 혼선이 줄어들어 교통사고량을 줄일 수 있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출근길 차막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전용차로의 폐지를 제안합니다.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