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총장을 하루빨리 교체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처음 그를 선택할 때 생각했던 개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는데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조국 전 수석을 계속해서 표적수사하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하는 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회기 운운하며 제대로 소환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편파적인 검찰을 보며 평범한 시민들이 제대로 된 법감정을 가지겠습니까? 힘있는 자들은 법을 어겨도 빠져나가고 힘없는 자들만 교도소에 우글거린다닌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그야말로 조폭과 다름없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국가기강이 무너져 대한민국의 미래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것입니다. 임은정검사처럼 훌륭하고 개혁적인 사람이 있지않습니까? 검찰이 사법권을 제대로 쓰지않으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빛을 보지 못할것입니다. 부정,부패, 편법이 난무하는데 누가 성실히 법을 지켜가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뉴스를 계속 보는것도 지겹습니다. 하루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문재인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자꾸만 마음이 바뀔려고 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마음이 멀어질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지난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1회 9살 어린이 등교길 교통사고를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등교길 아이가 뒤에서 다가온 차량에 치인 뒤 15분동안 차에 깔려 있었던 교통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는 마취도 없이 아스팔트 도로에 쓸려 화상을 입은 얼굴 전면을 칼로 다 긁어내야 했습니다. 또한 성장판에 큰 손상을 입어 발육에 치명적인 장해를 입었으며 온몸에 심각한 상해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2대 중과실과 제4조 2항에 해당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았음에도 사과한번 받지 못하고 사고가 종결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고에서 법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인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 아동은 엄청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 4조 2항인 불구, 불치, 난치가 아니라 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사고를 낸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에 숨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한번 하지 않고 오히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쳐져지는 법의 불평등한 현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1982년대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인간중심의 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례법이 처벌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법 개정으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앞으로 위 사건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아래 논문은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무료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학술저널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59호 2004.09 229 - 265 (37pag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형사정책연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논문 - dbpia 저자정보 : 박미숙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54942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1.1.부터 시행된 법으로 그당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이였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이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법리적으로 교통사건 처리를 위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죄에 대한 공소권의 제한이 적정한 가 하는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로 법시행 이래 운전자의 안전의식 및 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화 하였으며, 특례법 위반사범의 증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왔다. 경험연구에 의하면 특례법 제정 이후 이에 의한 교통범죄의 처벌이 현저하게 경량화 되었으며, 그 처벌이 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특례법 위반 사건 가운데 대부분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기소를 통하여 사회에 복귀하고 실제 1심 선고에 의하여 유죄를 받은 것은 발생 사건의 7.7%에 불과하며, 그 중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교통형법영역에서 법 적용의 일반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인식수준 때문인지 사실상 교통형법에서 규범준수 와 신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례법상의 그야말로 특례규정은 오히려 무질서와 부정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왔다.  

충청남도 온라인 소통 홈페이지 '충남서로e음'을 통해서 제안된 제안의 실현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지방도와 국도에 설치되는 가스설비 시설ㆍ 상하수도 공사등이 난립되어 도로사정을 망치고 있음 일년에 수차례 도로를 난도질하고있어 교통체증 교통사고등이 유발되고 있음 1.매년 연초에 공개적으로 도로이용계획을 공지하여 통합시설계획을 마련하여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유도 해야하겠음 2.시군청 홈피에 시설계획을 홍보하며 통합설비에 참가토록 하고 산발적인 도로 파손이 무계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3.시군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는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4. 공사를 한계절에 집중시킴으로 도로 미관이나 도로 보호에 큰 실효를 거들것이다 5.도로공사를 무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 단체에는 소정의 벌금을 부과하여 통합적 도로 이용계혁이 체계화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태원사고 책임자들 이태원사고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을 묻는다면 책임없는 기관이 없을 것이다. 구청,시청,경찰,소방,행자부,정권 모두 책이 있다. 유독 가장 힘없는 파출소직원에 책임을 물어 희생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힘없는자들을 악마로 몰아 책임을 뒤집어 쒸우고 나머지는 살아보겠다는 꼬리자르기 얄팍한 계산인가 책임질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책임쳐야 한다. 파출소 직원들만 너무 불씽하게 재물로 몰아가고 있다. 112지령실(치안상황실)은  같은 신고가 11건 들어와 접수하고 지령하면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하여  현장상황과 사건처리 결과를 112지령실에 무전으로 보고 하고  112지령실은 지휘관에 보고하여 소방,구청,시청,기동대,인근파출소,형사등 타부서 에 통보하여 공조요청을 하는 업무를 한다. 112지령실은 112신고 내용이 압사위험등의  심각하면 바로 타부처등에 공조요청을 했어야 한다. 이것도 확인해야 한다. 어느선까지 보고되어 어떤조치를 취했는지 빍혀야 한다. 힘없고, 직급낮고, 고생만하는 파출소직원만  잡고 희생시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휘부가 먼저 책임지고 감찰과 수사를 받사야 한다. 소방도 119구조대원을 현장에 배치히지않아  사상자를 삘리 구조하지 못해 사상자가 더 늘어난  책임이 크다. 출동하지 못해 구조나 늦어진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미리 119구급대와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 했어야 한다. 119지령실도 신고접수 즉시 빨리 대처하고  119구급대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조치가 너무 늦고 미흡 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한다. 시청, 구청도 축제 안전시설 설치및 안전요원배치 축제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고 행자부와 정권은 총체적인 부실대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방책임 소방은 안전과 구급구조 주무관청으로 가장큰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며 자기들은 사고 책임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트라우마 걱정만 하고 있다. 소방이 사전에 배치 안한 이유와 안전조치여부 신속한 구조구급이 늦은 이유 신고접수와  보고체계등 전반적인 것을 감찰하고 수사해야 한다. 트라우마는 현장에 있던 시민과 의사, 경찰, 소방, 간호사등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사망현장을 목격하여 모두 당한 것이다 소방만 당한것이 아니다. 치료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소방은 의사, 경찰, 간호사등 직업인으로서 일정부분 감수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트라우마를 견지지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구조,구급할 것인가 자질이 의심스럽다. 소방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소방업무를 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한 위험과 트라우마는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사,간호서 모두 마찬가지다. 소방만 유독 유난을 떠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데 사전배치로 안전예방조치와 신속한 구급 구조 임무 수행은 실패해 놓고 자기들이 트라우마 피해자인냥 말하고 행동하며 사과도 안하고 있다. 경찰 행자부 시청 구청등 다른 부처는 잘몬을 인정하그 사과을 여러차례 하였다. 소방도 잘못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150명 사상자를 내 대형재난에서 재난대처의 총체적인 부실로 일어난 사고에 소방,경찰,지자체,정부,정권등 관련부처는 누구도 책임을 면할수 없는데  유독 소방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다.  소방은 재난과 안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소방이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행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시설등 안전관리와 안전요원배치,  경찰통제와 지원체계,  소방의 사전배치와 안전조치, 신속한 구급,구조 업무등 시스템 부제 모두 문제가 많았고 그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 필 요 성  ○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지역균형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공급자에 대한 별도 지원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사각지대인 취약지에 서비스 제공 지원을 통한 지역적 틈새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 제공기관 부재 등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거점 제공기관’ 지정, 취약지에 사회서비스 제공  ○ (대상지역) 취약지 소재 제공기관 미등록 또는 성장촉진 지역 7개 시‧군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24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2개 사업 우선 추진  ○ (거점제공기관 지원내용)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 출장여비, 활동 장려금(인센티브), 운영비 차등 지원

경찰과 검찰이 불공정한 수사와 편파수사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덮워 신청인을 감옥에 가게 하였고 신청인은 억울한 누명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10년 간이나 법정 송사를 하여 무죄확정을 판결을 받았으나 신청인의 가정은 10년간 송사로 인하여 파탄이나 신청인의 기업체는 망하고 신청인의 건강은 앓어 버렸다. 이는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고 불공정.편파적 수사를 하여도 이에 대하여 수사할 기관이 없음으로 인하여 경찰 검찰의 만행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는 커녕 불공정, 편파적 ,불법적 수사를 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기강을 무너트린 주범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 검찰 수사기관과 국민과의 토론을 하여 경찰 검찰의 만행을 막을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토론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를 실현하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자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참고 자료를 파일로 올립니다다.

정인이 낳아서 버린 진모가 가장 죄가 많다. 낳아서 버릴거면 낙태를 하던가 낳아서 바로 죽여라 버리면 아이는 어자피 지옥에서 살다 죽는다. 정인이가 산다해도 자본주의 경제독제 한국 사회에서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를 면치 못한다. 키울능력 없거나 물려줄 재산 없으면 출산을 금지하라 부자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잘살아라 이런 세상은 없다. 냉대 외면 차별만 있을 뿐이다. 정부가 출산금 아무리 많이 줘도 속지마라 부모 없이 자란 자식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다. 제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태어나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 정인이 사인 재감정 법의학자 "지속적 학대" · '겨드랑이 급소도 때려' 의견서도 제출 · "겪어 본 중에 제일 강한 그런 고통 받아" ·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 학대 받아" · "늑골 골절이 7군데…발생시기 달라" · "골절, 나으려고 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 양모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사망했을 수도" · "장기 파열됐는데 흔적 없어…발로 밟은 것" · "양부도 살인죄 적용"…청 국민청원 20만 넘어 · 양모 장씨 축하금 적다 불평…입양 강조하기도 · 신고 어린이집 원장 '핵심 증인' 전망 · 정인이, 사망 직전일 어린이집 등원 정인이 에게 미안하다고 그럼 변명하지 말고 있는 사실데로 밝히고 자살하던지 사형을 받도록 해라 그럼 된다. 모태신앙 기독교 집안 사람이다. 부친이 목사다.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지켜라 말과 행동이 다르면 지옥간다. 정인이 17개월학대사망 양모 장하영(한동대 통번역 대학원), 양부 안성은(한동대 상담심리학부/CBS 본사 방송경영), 외조부 장영길(포항 양덕 제자들교회 목사), 외조모 장은희(제자들교회 부설 큰동그라미 어린이집), 조부 안희길(경북 안동침례교회 목사), 세번의 학대신고에도 가해자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한 양천경찰서, 기아처럼 말라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보고도 발육부진이나 영양실조가 관찰된다는 체크리스트에 아니오라고 답해 분리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킨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소견 감춰준 양부모 단골 화곡연세소아과, 입양후관리부실 총책임주체 홀트아동복지회 목사는 기독교 예수를 믿는게 아니라 기독교를 이용한다. 하나님팔이 예수팔이하여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리는 목사는 거짖말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다. 예수같은 목사는 더이상 없다. 기독교를 믿으려면 예수처럼행동해야 한다. 예수팔이하여 신도를 세뇌시켜 헌금을 갈취하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는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적이다. 예수는 서민등 약자들의 편에서서 평등과 공정 자유 평화 나눔 용서 사랑을 실천했다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에 의해 처형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목사들은 예수처럼 행동한 적이 한번도 없다. 기독교는 예수를 팔아멱는 사기집단이다. 박멸해야 한다. 기독교단체에 절대로 복지시설과 학교를 만들면 안된다. 또한 기독교 재산과 목사등 종교인에 대한 세금감면특혜를 모두 폐지하라  

□ 필 요 성  ○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하여, 지역균형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공급자에 대한 별도 지원 필요성 대두  ○ 서비스 사각지대인 취약지에 서비스 제공 지원을 통한 지역적 틈새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제고 □ 세부 사업내용  ○ (사업내용) 제공기관 부재 등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거점 제공기관’ 지정, 취약지에 사회서비스 제공  ○ (대상지역) 취약지 소재 제공기관 미등록 또는 성장촉진 지역 7개 시‧군    -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음성, 단양  ○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24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2개 사업 우선 추진  ○ (거점제공기관 지원내용) 실제 서비스 제공 실적에 따라 출장여비, 활동 장려금(인센티브), 운영비 차등 지원

국민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고한 법리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할 주체기관이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눈치를 봐가며 다른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의 유권해석(8페이지)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에게는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교육/홍보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짓이다. 이사건에 대해 의결한 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내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뜻도 애매하다. 당 법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당 건에 대해 의결한 15명 모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이었을텐데 이런 우매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제재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재란 용어의 뜻을 아래에 명시한다. * 제재 : 어떤 국가, 기관, 개인 등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에도 있드시 당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법 위반이 맞다. 다만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논의 대상이다.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3조(등록의무자) 1항1호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도 공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에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따른 면책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을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하였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의 발표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최근 광풍같이 일어나는 여론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재의결하여 정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권익위에서 발의하고 제정한 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확고한 법리해석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할 주체기관이 법의 적용 대상에 따라 눈치를 봐가며 다른잣대를 제시한다는 것은 이미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어 더이상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더이상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해체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의 유권해석(8페이지)에 의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됨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국민들에게는 배우자도 금품을 수수하면 안된다고 교육/홍보하면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모순이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나가던 개가 웃을 짓이다. 이사건에 대해 의결한 위원들은 창피하지도 않은가?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로 보이나.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는 내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뜻도 애매하다. 당 법은 배우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당 건에 대해 의결한 15명 모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 이었을텐데 이런 우매한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은 제재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제재란 용어의 뜻을 아래에 명시한다. * 제재 : 어떤 국가, 기관, 개인 등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국민권익위에서 제작/발행한 '2024년 청탁금지제도 설명자료'에도 있드시 당건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건으로 법 위반이 맞다. 다만 대통령이 공직자냐 아니냐가 논의 대상이다. 이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2장(재산등록 및 공개)제3조(등록의무자) 1항1호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도 공직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법 위반이 명백하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처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사법부에 사건을 형사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헌법에 따른 면책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안을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하였어야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된다. 이 사건이 국민권익위의 발표대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다면 최근 광풍같이 일어나는 여론처럼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팽배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소용이 없게 되고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게 재의결하여 정정하는 것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