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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2월 0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부는 언제까지 가상자산이니 가상화폐니 하면서 사기 범죄를 종용할 것인가
가상화폐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면서
특정 알고리즘으로 만든 암호파일이 일종의 사이버머니 
즉 돈이라는 주장을 하고
마치 주식인양 기망하면서
수백만원에서 수 천만 원을 상회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는 도박이며
사기이다
사행심을 노린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수 백배 수익을 낸다고 유혹하고 기만하는 내용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기화폐는
화투장이나 카드놀이의 카드처럼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으며
암호파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되는
교환가치도 전혀 없다.
화폐라고 하면 이는 대응하는 경제적 효용이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금 1그램에 2달러 이런 식이다.
이 사기화폐는 수 억 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경제적 효용이 없고 
어떤 교환 가치도 가질 수 없다.

사기이고
화투나 카드놀이 처럼 도박이다.
 
우화를 보자
벌거벗은 임금님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선한 사람만 보이는 옷이라고 하니
자신이 선한 것처럼 행세한다.
그리고 속아넘어간 아무것도 입지 않은 임금이 마치 옷을 입은 양 행세하고
사기꾼에 기망된 다른 사람도 마치 옷이 보이는 양 행동한다
신문기사로 기망하고
몇몇 돈 있는 자들이 기망을 하니
모두들 사기화폐가 가상화폐라고 생각하고
진짜돈을 주고 가짜돈 즉 사기화폐를 구입한다.

사기화폐를 발행한다고 한다면 이를 두고 채굴이라고 하던데
채굴을 하면 뭐가 나오나?
암호파일하나 나온다.
이것이 음식인가 연료인가 자재인가!
지금도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암호파일 
즉 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두고 마치 은금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들을 속이면서 가짜 돈을 주고 진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자들이 또한 많이 존재한다.

이런 비판에 대하여
블럭체인이라는 기술이 마치 좋은 기술인양
정부는 암호기술을 이용한 무슨 서비스를 만들어 보라고
기술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
얼빠진 자들이 국가와 사회를 망치고 있다.

블럭체인이라는 암호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들어보니 그 암호는 삭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말도 이상하지만 정말 삭제가 안된다면 그런 암호알고리즘이 과연 좋은 암호인가!

어떤 무식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런 효용도 없고
교환 가치나 교환 매개 기능도 전혀 없는 암호파일을
무슨 대단한 것인양 호도하고 기망하였다.

문제는 무식한 정치인들이 그런 부류에 있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이나 다른 문명화된 나라는 대체로 정치인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유포한다.
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정치인들이
가상화폐니 블럭체인이니  비트코인이니 뭐니 하면서
이것이 미래의 화폐인양
소문을 퍼뜨리며 자기들끼리 무슨 고급 정보인양 교환하면서
암암리에 부를 선점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심각한 문제는
지금도
이 암호파일이 거래가 되고 이제는 무슨 기업공개인양
거래소가 있다는 점이다.
공개적이고 정상적인양 속이면서 사기극을 키워가고 있다

이미 이런 가짜 재화를 비싸게 구입한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자들은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 가짜화폐를 금지하거나 사기범죄로 처벌한다고 하면
죽기살기로 저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도박이나 사기 가담을 고려한다면
과련 그런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나름 전산 기술을 가지고
돈도 벌고 이젠 나름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게를 열려고 모는 돈을 사기화폐에 도박을 걸었고
모두 날렸다.
이 사기화폐는 주식처럼 시세를 보여주는데
주식 작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을 고의로 올리고 거래를 해서 마치
상승하는 종목처럼 위장하고
어느 단계까지 상승하다가 일시에 추락하게된다.
즉 팔아치우는 것이다.

논결
이 사기범죄
사행심을 노린
도박 행위를 이제는 중단시켜야 한다


건전한 경제에 활용되어야 할 자금이
이런 사기범죄에 사용되고
개개의 인생은 파멸에 빠진다
또한 한탕주의로 흘러 가고
사회의 구성원들은 실의에 빠지고 비관하며
각종 사회문제로 유발될 수 있다.

이제라고 사기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기업이든 정부든
블럭체인을 위해 투자할 돈 혹은 재정이라면
다른 기술 혹은 현재의 기술의 고도화
혹은 양자암호전환에 돈을 쓰는 것이 낫다
양자암호도 약간의 허풍이 있지만
그것은 그나마 양자의 실체가 있어서
기술을 완료하면 가능성은 있는 허풍이다.
어떤 이는 아직도 양자암호가 현재의 비대칭 암호를 깨려면
수백년은 걸린다고 했다
또한 양자암호가 만능이 아님에도 양자암호를 통해 돈을 벌려는
기술자나 기업은 양자암호가 모든 암호의 제왕처럼 선전한다.
서로 통신으로 초연결된 사회다보니
무지한 자들은 조금만 돈이 된다는 소리를 하면
몰려들고 이제 한번 발을 들였으니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고
벼랑으로 달려간다.
지식사회라고 하지만
가짜 정보가 진리처럼 다뤄지고 있는 무지몽매한 사회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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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사기화폐에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법률로 이른 도박으로 규정하고
화폐니 가상화폐니 가상자산이니 하는 말을 하여
진짜 돈을 가짜 돈에 지출하게 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는 왜 이 가짜암호파일, 사기암호파일, 도박암호파일을
자산이니 가상화폐니 하면서
감싸고 들었는지 모르나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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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즉 자본은 건전한 산업활동 즉 정상경제 또는 진짜경제에 투입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노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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