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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11월 2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23.11.30
사전컨설팅 제도 공유로
국민불편 규제 개혁 등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란  >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합니다.

< 사전컨설팅 적용범위는?  >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사후 감사를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진행합니다.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되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업무추진 후 환경 · 여건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강조유권해석 기관의 법령해석 중인 사항, 감사‧조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사항, 재판‧행정     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정책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제외

앞으로도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3-11-28~2023-11-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사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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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제조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일(화)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지원센터’는 산업부, 인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환경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전용 인프라(3,524㎡)이다.     *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21.6월∼’25.12월, 총 사업비 632억원) □ 향후 지원센터의 역할은,   ㅇ 지원센터 내에 개방형 시험실(OPEN LAB)* 형태의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유해성, 신뢰성 등)을 24시간 상시 지원,     * 소재ㆍ부품의 유해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   ㅇ 제조제품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개선 컨설팅과 기술개발 지원,   ㅇ 제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통합지원*,     * 유해물질 감지센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사업장의 이상징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제조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관리 교육 등이다.

총0명 참여
중소·중견기업 제조제품의 유해성 평가 및 안전관리 통합지원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8일(화)에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스마트융합제조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지원센터’는 산업부, 인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하 KIAT)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환경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구축한 전용 인프라(3,524㎡)이다.     * 「제조분야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21.6월∼’25.12월, 총 사업비 632억원) □ 향후 지원센터의 역할은,   ㅇ 지원센터 내에 개방형 시험실(OPEN LAB)* 형태의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유해성, 신뢰성 등)을 24시간 상시 지원,     * 소재ㆍ부품의 유해성 및 신뢰성 평가지원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   ㅇ 제조제품의 유해물질을 저감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개선 컨설팅과 기술개발 지원,   ㅇ 제조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전관리 통합지원*,     * 유해물질 감지센서,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사업장의 이상징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제조 사업장별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관리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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