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랐습니다.

공공분야에서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한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이른바 ‘한국식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달라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국제 표준 나이인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시행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만 나이’는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만 나이 사용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재 술, 담배 및 복권 등을 판매할 때 사업자는 구매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허가취소ㆍ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받거나, 이와 별개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조된 신분증을 믿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적발된 경우, 신분 확인이 끝난 후 미성년자인 일행이 합석하여 처분 받는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난동을 피워 영업을 방해받는 경우 등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