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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등)2. 전국 관광지주변 또는 관광지내 문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이외 금지 (ex. 각종 규모의 정치적 집회 금지 등)3. 정치적 목적의 현수막은 각 구별 지정 게시대만 사용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두어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 82%나 감소하며 거리가 눈에 띄게 깨끗하고 안전해졌습니다.단순히 단속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지침'**을 마련해 질서를 잡고,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시민 안전과 소상공인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창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이러한 혁신적인 노력은 정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의 모범사례로 ...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소규모? 집회이지만 벌써 3년이 넘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집회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에 파이프를 ...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 집회물품이기에 철거하도록 계도를 하겠다고 합니다.집회신고를 하면 모든 불법행위가 집회라는 테두리 아래에서 사라지는 이상한 동네가 있습니다 ...
... 뜯고 폭력배들 같이 패싸움만 해서 되겠습니까?언제부터인가~ 교육자들이 어찌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농성, 시위를 하고있단 말입니까?아이들 교육이 노동입니까?아이들의 교육을 맡은 자들이 순수한 가르침을 노동이라 생각한다니 통탄 할 노릇입니다.아이들의 교육은 백년대계 이거늘••••좋은 대학에 가서 기껏 배웠다는게 노동법 운운 하는 것이라니 ...
나는 오늘 태극기를 걸지 않는다.공무원범죄 직권남용폭행허위진술서 작성 범죄를 무마시키고진짜 중요한 법, 허위진술서 작성죄에 대해 법개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치적 이벤트 사면 보다 대통령과 언론이 말할 것에는최소 법을 악용 직권을 남용해서 경찰공무원으로 부터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제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 및 토론하고자 합니다.-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 집회 규모 제한- 스피커 제한집회 구역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든지, 그게 어렵다면 규모 및 스피커 사용 제한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 . 한데 왜 이런 글을 쓰냐면 위에도 말하듯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꼭 집회를 하고 싸우고 투쟁을 하고 누가 죽고 해야 그런 특혜를 받아가고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은 차별을 받아가는 세상이 고착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우리같은 국민은 10월4일 휴무하자는 기사가 났으면 그게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
... . 1987년 6월항쟁2-2 1988년 올림픽• 군부대 동원을 군사반란으로 오해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시작이 되었던 시위와 항쟁. 그리고 수 많은 피를 흘렸던 그 시기•어쩌면, 기득권층과 국가기관 등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장본인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국가내부의 적이 누구인지. 대통령들은 알고있었다.)4. 노태우 이후 김영삼때 문민정부 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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