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해서 건의 드립니다.
데이터 3법 도입으로 기업들은 개인정보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 쿠팡등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를 생각하면, 각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고, 요구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안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동의를 필수로 요구하고, 이 정보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동의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각 개인이 개인정보약관을 잘 읽지 않고 서비스 약관에 모두 동의를 누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모두 동의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더라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하고 동의가 되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개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약관을 조금이라도 더 읽게 만들기 위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팝업창을 띄워 큰화면에서 약관에 대해 읽을 수 있고, 팝업창에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너무 찾기 힘들고, 복잡한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보제공 철회에 대한 절차는 한번의 클릭으로 동의 철회가 될 수 있는 버튼을 로그아웃 아래에 위치시켜 놓는 등 개인정보제공 철회를 찾기 쉽고 더 간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