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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3년 05월 04일 시작되어 총 6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온누리 공주 시민이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공주시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주시민이 될 수 있는 제도!


온누리 공주 가입 어렵지 않아요~~
온누리 공주 시민이 되기 위한 시간 단 1분!!!!!!!!!
나도 온누리 공주 시민이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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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기를 쓰고 잡으면서 왜 일반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저도 인터넷 거래사기를 당했었고, 친동생에 지인은 물론, 인터넷에 사례만 검색해봐도 한트럭이 나옵니다.근데 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이 하나도 안 마련되어 있어요.일단 사기였다는걸 직감하고 은행부터 전화하면 일반사기는 경찰서 가라고 반려시킵니다. 착오송금 등의 사유로 꼼수를 써야 사기꾼이 돈을 인출 하기 전 골든타임에 피해금액을 묶어둘 수 있어요.근데 현대 직장인들 중에서 피해를 당한 즉시 본인의 주거래계좌 은행에 직접 방문가능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닌 외길을 써야 합니다.하지만 사기꾼이 이미 돈을 빼갔다? 전부 소용없습니다. 토스나 카카오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애초에 사용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결국 경찰서나 소송 뿐이네요.어렵게 시간을 내서 경찰서 신고한다고 칩시다. 경찰은 접수를 받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면서 피해자를 돌려보냅니다.허나 수 주가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2주뒤에 접수됐다는 편지가 옵니다.직접 담당수사관과 먼저 통화를 걸지 않는 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할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소식도 전달받지 못합니다.그러다가 뜬금없이 편지가 옵니다. 검찰로 넘겼다고요.그래서 검찰청에 전화해보면 이미 약식기소되서 벌금먹고 끝나있어요.???왜 그러냐고요? 상술했듯 일반 편지는 2주정도 지나서 집에 오니까요. 송치하고 편지가 올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봐주니 뭐니 할 일도 없이 다 끝나있어요.약식기소는 벌금액도 조회가 안됩니다. 배상명령절차도 까다롭고요.결국 민사소송을 넘어갑니다. 그럼 민사소송은 원활한가?일단 인지대 송달료로 5만원+@를 내고 시작합니다.피해자 주소를 특정해야되니 초본을 떼오라네요. 동사무소가서 500원 내고 떼옵니다. 물론 현대 직장인들은 이럴 짬이 있을리가 없죠. 개백수만이 가능한 절차입니다.그렇게 주소보정을 하면 당연하다는듯이 폐문부재가 뜹니다. 특별송달로 돈을 몇만원 또 법원에 입금합니다.자 이제 할건 다 했겠다. 드디어 피해금액을 되찾을 수 있냐고요? 글쎄요, 애초에 돌려받기 쉬웠으면 절차가 저렇게 복잡하지도 않았겠죠?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어느새 반년이 훌쩍 넘어가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수 있냐는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립니다.1. 갓 성인이 되었거나 미성년자가 자기 은행 명의로 나한테만 저질렀다? 그럼 가해자 부모님에게 겨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 가해자가 하류인생에다 혼자 살고 아주 한탕 제대로 저질러서 피해자도 많다? 이 경우엔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수직낙하합니다.민사든 형사배상이든 사기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는 채무관계가 됩니다. 민사소송을 했다면 상술한 소송비용도 채무애 얹어지고요.근데 가해자가 돈 없다고 배째면 그만입니다.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진행되는게 아닙니다.신청 후 실제 실행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되고, 가해자의 사용은행목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물론 개인정보 명분으로 피해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아무 은행이나 전부 압류를 넣는다고 해도 새마을금고 등은 이용자가 가입한 지점까지 직접 알아야 압류가 진행되는 은행도 있죠.사설기관에 약 16만원정도 지불하면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걸 쓴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압류를 건다고 해도 애초에 가해자에게 소송완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널널하게 줬는데, 진작에 그 돈 다 써버렸을테고 주소나 핸드폰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뭐.. 이런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이있죠. 채무불이행자등재신청.근데 이거, 그냥 가해자한테 금융서비스 이용에 약간의 불이익을 줄 뿐 결국 내 돈은 그대로 사회에 재분배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벌금 전과자한테요.자, 제가 말한 사기피해 대처법을 보십시오. 사실상 백수만이 가능한 반년간의 내돈찾기 프로젝트라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당시 저는 무직이라 소송 종결까지 이끌었고 1번 케이스라 돈도 되돌려받았지만, 직장생활하는 현대인이 저런 절차를 전부 밟을 짬이 있겠어요?절차가 저러니 수십만원은 피해를 입고도 사실상 손놓고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보이스피싱은 송금 당일 취소가 가능하거나 금액 규모가 크면 경찰관이 친히 은행에 출두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방지와 검거에 혈안이 되어있고, 착오송금도 그 처리과정이 점점 간편해져가는 오늘날, 일반사기만은 그대로 제자리입니다.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라는 혹자의 말이 떠오르네요.이런 현실에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고, 저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해당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인터넷 사기, 일반 사기에 대한 긴급대처방안과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총2명 참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제13회 옹달샘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참여 투표

「제13회 옹달샘 아이디어 공모전」 국민참여 투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1.휴직자 복무상황신고 절차 간편화(모바일 비대면 신고(33명, 10.7%)2. 일반직공무원 전보임용 결과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27명, 8.7%)3. 맞춤형복지비의 '건강검진 격려분' 신설 및 기존 건강검진비(격년분) 지원(27명, 8.7%)4. 학교 서식 백과사전_한 권으로 끝내는 학교행정 서식 갈무리(26명, 8.4%)5.K-에듀파인 일용 공제관리 입력 정보 메뉴 개선으로, 고용보험 신고 시 자동 생성된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중복 작업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23명, 7.4%)6.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본청에서 일괄 가입(19명, 6.1%)7.공립학교 교사 퇴임식 시 교육청별 합동 시행(17명, 5.5%)8.학교행정실무 원데이클래스 운영(17명, 5.5%)9.정기승급 처리업무 알림 기능 추가(단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업무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승급 작업 자동실행 기능 신설(장기)(13명, 4.2%)10.학교간 시설 대관 플랫폼 구축: 학교행사장소를 위한 공간부족 문제 해결(12명, 3.9%)11.6급이하 학교근무자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학교성과 평가 자료공개 사전알림 서비스(12명, 3.9%)12.정규공무원 임용(시보해제) 표준 평가 서식 마련(12명, 3.9%)※ 본 선호도 투표 결과는우수아이디어 선정 후보와는 무관하며※ 옹달샘 및 국민생각함 제도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홍보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옹달샘 공모전에기제출된 모든 안건에 대해소관부서 검토 등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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